‘쓰레기 대란’ 그 많던 휴지통은 어디에?

“길 가다 버릴 데가 없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일요시사>가 6월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의 가로 휴지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0명당 1개꼴로 나타났다. 휴지통 부족에 따른 무단 투기 쓰레기의 증가로 도심 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서울시민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도심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이후 서울시 방문 외국인관광객이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심 쓰레기로 인한 도심 미관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갈수록 심각

<일요시사>가 서울시 중앙차로와 25개 자치구의 가로 휴지통 설치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지난해 가로 휴지통 개수는 488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통계청, 963만1482명) 대비 0.05% 수준, 2000명당 1개꼴이다. 서울시 면적은 605.18㎢로, 가로 휴지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2만3910㎡를 이동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석관동에 거주하는 조홍열(23) 시민은 “음료수캔 하나를 사마시더라도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골치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쓰레기를 손에 들고 돌아다닐 수도 없어 길가에 무단 투기한 적도 여러 번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시 미관을 위해 휴지통을 줄였다고 하는데 되레 도심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고 토로했다.

중앙차로 가로 휴지통(424개)을 제외한 자치구별 가로 휴지통은 평균 178.4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초과 자치구로는 강남구(946개), 송파구(300개), 양천구(248개), 강동구(238개), 중구(234개) 등 10군데다. 평균 미만 자치구는 서초구(6개), 관악구(35개), 성북구(46개), 노원구(59개), 성동구(63개), 금천구(72개), 중랑구(79개) 등 15군데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경우 2010년 148개, 2011년 140개의 가로 휴지통을 관리해오다 2012년 전면 철수했다. 시민 방문객이 잦은 서초구 소재 한강공원 및 강남대로의 휴지통 설치 민원 제기에 2011년부터 6개의 가로 휴지통을 설치·관리하고 있다. 반면 2007년에는 478개를 관리해왔다.

서초구청 청소행정과 작업팀 관계자에 따르면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가로 휴지통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급증하자 가로 휴지통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더 늘릴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서초구 강남대로를 찾은 선호진(28)씨는 “길거리뿐만 아니라 건물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었다”며 “일부 시민의 비도덕적인 생활쓰레기 투기로 가로 휴지통을 없앴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덧붙여 “외국인관광객도 많이 찾는 곳인데, 그들이 우리 국민 의식을 도심 쓰레기로 대신 받아들일 것 같아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내 4886개…2000명에 1개꼴
버리려면 12만3910㎡까지 이동해야

서울시청 생활환경과에 따르면 가로 휴지통은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대량 철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1995년 서울시 가로 휴지통은 7607개였다.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가 가로 휴지통의 철수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다. CCTV 감시 및 주민신고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의 담당자는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는 대부분 새벽에 타 자치구 주민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CCTV 자료 화면을 살펴보면 해상도가 너무 낮아 남녀 분간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시민들의 가로 휴지통 설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2009년까지 7700여개로 늘릴 방침을 내세웠다. 당시 서울시는 걸어서 10분 거리(500m) 이내 간격으로 가로 휴지통을 설치할 것이라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가로 휴지통 개수는 4665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성동구는 지난 2011년 주민 4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78%가 가로 휴지통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동구청은 2013년까지 가로 휴지통을 늘릴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2011년 110개에서 2013년 58개로 줄였다.

지난 2012년 경제협력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배출 도심 쓰레기양은 연간 360㎏, 하루 평균 0.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동안 서울시민이 배출하는 도심 쓰레기량은 943만8852㎏으로 추정된다. 가로 휴지통 부족에 따른 무단 투기 쓰레기양을 유추해볼 수 있는 자료다. 현재 서울시 무단 투기 쓰레기양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 자치구의 담당자는 “휴지통이 설치된 곳 주변에 담배꽁초를 비롯한 무단 투기 쓰레기가 많아 미관을 더럽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휴지통이 있든 없든 무단 투기 쓰레기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어차피 환경미화원의 노고는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쓰레기를 휴지통이 아닌 길가에 그냥 버리는 것이 자치구 입장에서는 치우기가 더 편하다”고 말했다.

무단투기 증가

하지만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미화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인 1995년 대비 30% 미만 수준이다. 1995년 서울시 환경미화원은 8683명이었다.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수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3096명, 2011년 2970명, 2012년  2762명, 2013년 2548명, 2014년 2503명으로 나타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서울시청 관계자는 물청소차가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vernuri@ilyosisa.co.kr>

 

[가로 휴지통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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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