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사죄한 유승준 용서론 vs 불가론

"이제 봐주자" vs "죽어도 안 돼"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병역기피 의혹으로 국내 입국 금지를 당한 스티브 유(유승준)가 13년 만에 대국민사과를 했다. 지난 19일, 유승준은 아프리카TV를 통해 국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의 심경 고백을 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용서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7년 3월, 당시 미국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은 첫 번째 정규앨범 ‘West Side’를 들고 국내 가요 무대에 데뷔했다. 당시 가요차트를 차지한 가수로는 쿨, 룰라, 언타이틀, UP 등이다. 유승준은 쟁쟁한 아이돌 가수들 속에서 방송 출연 한 번 하지 못한 채 무명가수의 길로 접어들 위기에 처하고 만다. 그러던 중 데뷔 5개월 만인 8월, KBS <가요톱10>에 첫 방송 출연 후 유승준은 단번에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타이틀곡 ‘가위’가 무서운 속도로 가요 차트에 진입, 가위춤 열풍마저 불러일으킨다.

진짜 노림수는?

두 번째 타이틀곡 ‘사랑해 누나’로 여성팬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 유승준은 MBC <인기가요> 2주 연속 1위, KBS·SBS 3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신인가수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둔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가요계를 이끈 HOT, 젝스키스, 핑클, SES 등 그룹 가수의 인기 속에서 유승준은 남성 솔로가수의 성공이라는 새로운 성과를 드러내기도 한다. 발표하는 곡마다 가요무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01년까지 정규앨범 6장을 발매하며 ‘나나나’ ‘내가 기다린 사랑’ ‘열정’ ‘연가’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한다.

4000여명의 팬클럽회원으로 큰 인기를 누린 유승준은 2001년 최대 위기를 맞는다. 공연 도중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수술을 받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유승준은 수술 직후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직접 찾아 신체검사를 실시, 4급 판정을 받는다.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등 국민들 앞에서 군 입대를 약속한다. 이에 유승준은 ‘아름다운 청년’으로 통하며 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된다.

유승준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2002년 5월 입대할 예정이었다. 입대 3개월을 앞둔 2002년 2월, 보증인을 세운 채 일본공연 후 미국을 방문한다. 이 기간 중 유승준은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병역법시행령 128조에 의거, 입영 연기가 가능했다. 이에 병역 기피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유승준은 병역법 제85조에 따라 국내 입국 금지 대상이 된다.


2월2일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새벽 4시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유승준은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고 만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4항(입국의 금지 등)에 의거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당시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 포기에 대해 가족과 소속사 사정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들과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감은 분노에 가까웠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10대와 2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13년전 병역기피, 무릎 꿇고 국민에 사과
이제와서 왜?…진정성 두고 의견 엇갈려

한국에서 추방된 유승준은 4년 후인 2006년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가수 및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듬해인 2007년 유승준은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당시 어려 국민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결과”라며 “잘못이 쉽게 용서될 줄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용서를 구했으나 국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7집 ‘Rebirth of YSJ’를 국내에서 발표했지만, 판매 실적은 저조했다. 중국 영화배우 성룡의 도움으로 중국 활동을 시작한 유승준은 영화 <정충악비> <차이니즈 조디악> 등 14편의 영화에 출연하는 등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다.

2009년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와 함께 미국시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였지만 이미 군에 입대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거부했다. 당시 모 음반사와 제 소속사가 두 장의 음반을 내기로 계약했다. 군 입대 전에 앨범을 내지 못할 경우 그 손해는 계약을 위반한 우리 기획사에서 모두 물어줘야 했다”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병역 기피 의혹을 받고 국내 활동을 접은 지 13년 만인 지난 19일, 유승준은 아프리카TV를 통해 대국민사과를 했다. 밤 10시30분에 방송을 시작한 그는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으며 눈물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1시간30분간 진행된 영상에서 유승준은 “지난해 7월 시민권을 포기하고 뒤늦게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한국에 연락했지만 나이 제한으로 무산됐다”며 “유승준이란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유승준의 대국민사과 영상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전히 차가운 반응이다. 첫번째 의혹은 군 입대 면제 나이가 지난 이후 사과를 한 까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개인블로그 운영자 케프(seaon****)는 “뒤늦게라도 군 복무 의사를 밝힌 유승준이 측은하게 느껴졌으나, 국방 의무 연령이 넘은 후 사과한 것은 계획적이라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그 잘못이 얼마나 큰 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위니제이(sammy****)는 “유승준의 팬이었지만 인간 유승준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국민사과 영상은 변명처럼 보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타일러(ptt****)는 “누구나 한 번쯤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까지 비난받고 욕먹을 일인가”라며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기회라도 줬으면 한다”고 옹호했다. 피터(jhk****)는 “한 여인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그가 고국인 한국 땅을 평생 밟지 못한다는 건 슬픈 일”이라며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의 모습은 진실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두번째 의혹으로는 지난해 7월, 미국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재산의 5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에 유승준이 재산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다시 한국 국적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국세법 때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 한 명을 위해 5000만 대한민국이 법을 고치거나 위반하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눈물에 약한 한 국민의 착한 심성을 악용해 또 다시 능멸한 것’ ‘사적 이익을 위해 우리 대한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등의 내용을 담아 유승준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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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