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획특집> 대한민국 교육 현주소 “아이들이 위험하다” ①학교폭력에 멍든 아이들

갈수록 교묘…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

[일요시사 사회부] 박호민 기자 = 학교폭력이 멈추지 않고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당하면 평생에 걸쳐 후유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심이 더 절실하다. 그러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 아이들은 학교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 왕따의 등장으로 학교폭력 방법이 더 교묘해져 어른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중학교 2학년인 이다솜(가명) 양은 학교 가기가 싫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은따(은근히 따돌림)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다. 학기 초 장난으로 한 말이 친구들 사이에서 ‘비호감’으로 찍히면서 이 양은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친구들이 이양 모르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양을 욕설하는 메시지를 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진화하는 괴롭힘
지금은 사이버왕따
 
▲진화하는 학교폭력 = 학교폭력이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서 말이다. 과거에는 폭행·금품갈취 등의 물리적인 위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 ‘사이버 왕따(사이버 불링)’와 같은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진화해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진화된 학교폭력 형태인 사이버 불링에 노출된 학생들은 상당히 많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6월 전국의 중고생 4000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불링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고생 27.7%가 “사이버 불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학생 10명 가운데 3명꼴로 사이버 학교폭력을 당한 셈이다.
 

사이버 불링은 24시간 피해 학생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행 못지않게 피해가 크다. 사이버 볼링은 스마트폰 기술발전에 따라 더욱 교묘해지는 추세다. 통상 게임이나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많은 남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것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가 인기를 끌면서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사이버 불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학교 가기 싫다…이유는 십중팔구 폭력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 무방비 노출
 
여기에 스마트폰의 보급이 사이버 불링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었다. 다른 학생의 데이터를 빼앗아 쓰는 ‘데이터셔틀’‘와이파이셔틀’ 등은 이미 스마트폰 보급 초기부터 계속되고 있고, 자신이 사고 싶은 음원을 피해 학생들에게 소액결제로 구매하도록 해 빼앗는 일도 다반사다.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의 단체 대화방도 사이버 불링의 도구가 됐다. 단체 카톡방에 피해 학생을 초대해 욕설이나 비방을 하고 피해자가 괴로움에 방을 나가면 계속해서 초대해 괴롭히는 이른바 ‘카톡 감옥방’의 형식이다.
 
피해 학생 안티카페 개설 역시 사이버 불링의 한 형태다. SNS모임 기능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방정보나 비난을 게재하는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피해 학생을 제외한 반 친구 등을 초대해 비방하는 방식이다.
사이버 불링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학교폭력 발생 빈도도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 특수·각종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모두 1만 662건으로 2013년 상반기 9713건보다 9.8%나 늘어났다. 학생수 감소를 반영하면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3년 상반기 1.49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1.69건으로 무려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 없으면 저리가”
 카톡방 집단 왕따
 
▲학교폭력의 원인·분석 =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가정교육의 부재’를 지목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1월 14∼24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4%인 827명이 가정교육 부재를 학교폭력의 가장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1.3%가 가정교육 부재를 선택했다. 1년 만에 무려 10%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게임과 인터넷 등을 포함한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466명(23.3%)으로 뒤를 이었다. 대중매체의 폭력성 항목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32.1%로 가장 높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2위로 밀렸다.
 
 
학교의 폭력방지 노력 부족을 원인으로 답한 응답자는 357명(17.9%), 점수 위주의 입시 경쟁체제는 225명(11.3%), 학생 개인의 문제는 98명(4.9%) 등의 순이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한 전문가는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세 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 원인은 개인적인 성향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청소년기에는 도덕적인 결함이나 공격적 성향, 또는 충동적인 성격 등과 같이 개인적인 요인이 학교폭력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개인적 특성은 청소년기에 한번 형성이 되면 쉽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의 문제에는 심리적인 요인도 포함된다. 자기 비하가 심한 학생, 혹은 자존감이 약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괴롭히고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쾌감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 폭력 현상이 심화된다는 설명이다.
 
본인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삐뚤어진 방식으로 우월감을 표현하며 열등감의 탈출구로 삼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교육관계자들이 학교폭력의 원인을 분석 할 시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성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앞서 국민들이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한 가정교육의 부재였다. 인격이 형성돼야 할 시기에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일수록 감정의 조절력과 표현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학교폭력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가정적인 환경이 학교 폭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녀가 삐뚤어진 성향으로 자라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 원인으로는 환경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이었다. 즉, 본인의 성격이 온순하고 내성적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다니는 친구들이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다면 자신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고, 또한 반대로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청소년도 부모님과의 친밀도를 높여 가정에 애착을 갖게 한다면 문제행동 유발환경에 노출돼도 충동적 행동을 억제 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집단적 동조에 의한 압력도 무시 할 수 없다. 자신은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따돌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다수의 친구들이 그런 행동을 일삼는다면 혼자 도태되지 않기 위해 학교폭력에 가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래로부터 소외돼 본인이 그 피해자가 될 것이 두려운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점점 피해 확산
예산 줄인 정부
 
▲쉽지 않은 해결책 =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은 현재까지도 모색 중이지만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은 요원하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할 교육당국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2년전 학교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꼽고 척결 대상으로 삼으면서 감소 추세를 나타냈지만 3년차에 접어들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교육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해 빈축을 샀다.
 
교육부의 ‘2015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 등 15개 부처의 학교폭력 관련 예산은 모두 3082억 9900만원이었다. 지난해 3364억 500만원에서 281억 600만원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인성교육법 제정에도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분야에서 298억원이 삭감되는 등 5대 분야 중 가장 많이 줄었다.
 

정부는 예산을 줄이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교육부가 두 차례 실시하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2012년 2차 8.5%에서 2013년 2차 1.9%, 지난해 2차 조사에서 1.2%까지 감소했다는 것이 그 근거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시각은 크게 달랐다. 조사결과가 반공개 되는 교육부의 설문조사의 신뢰도가 크게 낮다면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늘었다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폭력의 현실과 맞지 않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설문조사를 폐지하고 실제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 10명 가운데 3명 피해
절반은 ‘가정의 부재’원인
 
정부의 학교폭력 관련 대책도 실효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신뢰도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신고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미미했다.
 
지난해 학교폭력 신고 학생 중 신고 효과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이 36%에 불과한 것.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과정과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관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대책으로 정부와 관련 당국, 그리고 부모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무관심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 부모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일반 가정에 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적 요인 연구’ 논문을 쓴 강소영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학교폭력 60여건 정도에 대한 기록을 검토해 보니, 60% 정도는 부모가 모두 있는 양부모 가정이었는데, 이 가운데 75%는 맞벌이었다”라며 “부모가 신경을 잘 못 쓰는 경우에 아이들이 탈선한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의 대처법도 제시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대처법’에 대해 가만히 있거나 무조건 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대방이 괴롭히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는 강도가 세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복합적인 원인
쉽지않은 해결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부드럽고 단호한 어조로 ‘싫다’, 나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만약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주변사람에게 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에도 지속된다면 실제로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donky@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탈북·다문화 청소년 왕따 실태
 
최근 탈북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왕따(집단 따돌림) 문제도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문화 가정의 학생수는 2012년 4만6954명, 2013년 5만5780명, 2014년 6만7806명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탈북학생 수도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전국의 탈북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2년 1992명, 2013년 2022명, 2014년 2183명으로 탈북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언어나 교육환경 등이 다른 학생들과 달라 왕따 문제에 쉽게 노출된다. 왕따에 노출된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 각종 사회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일례로 탈북자 관련 범죄는 2011년 51명, 2012년 68명, 2013년 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탈북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나온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관심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탈북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왕따 실태에 대한 통계조차 구하기 어려운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정부는 또, 다문화 가족 지원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0.1% 줄어든 972억원으로 책정하면서 무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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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