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5월 방한 노림수 해부

‘성완종’ 논란 잡고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띄우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오는 18일 방한한다. 1년 9개월 만에 밟는 고국 땅이다. 그러나 그 발걸음을 여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 본의 아니게 ‘성완종 사태’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면서 진실을 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 시선은 그의 ‘발’이 아닌 ‘입’으로 모아진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국내에서 4박5일을 보낼 예정이다.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반 총장은 18일에 방한해 ‘세계교육포럼 참석’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고위관계자 면담’ ‘이화여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22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기문 방한
4박5일 일정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다. 그러나 결코 ‘충청대망론’과 ‘성완종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도 정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성완종 리스트’와 ‘녹취록에 나온 사람’에 대한 진실공방이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자살하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나눈 대화에서 반 총장의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성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사정드라이브에 대해 ‘반 총장과 가깝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성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 반 총장은 “이번 사안은 나와 전혀 관계없다.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 등 공식석상에서 본 적이 있고, 알고 있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등 성 전 회장이 밝힌 내용과 다른 주장을 했다.

따라서 방한에 대한 관심은 공식일정보다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정가와 언론계는 반 총장의 행보에 깊은 관심을 보내고 있다. 특별수사팀 또한 ‘성완종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반 총장은 최대한 조심스런 행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반 총장은 기존 방한일정과 다르게 고향인 충북 음성을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의 반 총장 종친회인 ‘광주반씨 장절공 종중’의 반선환 국장은 지난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 총장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선산이 있는 음성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없었다”며 “최근 국내외 정세가 민감한 데다 일정도 짧아 공식행사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가 쪽에서는 반 총장의 이러한 일정이 의외라는 반응이다. 평소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진 반 총장이기에 이번에도 고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 총장은 유엔사무총장에 오른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고향을 방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계에서는 “성 전 회장에 의해 오가는 ‘반기문 대망론’이 부담스러워 그런 것 아니겠냐”며 조심스레 추측하고 있다.

고향방문 불발
대망론 때문?

정치권과도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식 행사 후 정의화 국회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및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지만 정계 인사들과는 최대한 거리를 둘 것이란 전망이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반 총장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반 총장이 지금 시기에 방한하는 것은 성완종 사태에 대한 논란만 증폭시킬 뿐인데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반 총장이 박 대통령과 윤 외교부장관과 만나는 것에 주목한다.

반 총장이 소수의 사람들과만 만남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가 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가능성이 높은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한편에서는 성완종에 대한 대화도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

직접 만날 것으로 알려진 정 의장 측은 지난 3일 “반 총장의 국회 방문 일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계관계자들은 “두 분이 (민감한) 국내 정치 현안보다 동북아 평화와 남북관계 등 외교 전반에 걸쳐 주로 대화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윤 장관과의 만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와 최근 급변하는 아시아관계 등 외교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8일 방한, 1년 9개월 만에 고국행
성완종 논란에도 입국 강행, 할 말 있나?

이에 일각에서는 다시 한 번 반 총장의 ‘남북정상회담 성사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반 총장은 여러 차례 방북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적 있다. 오준 주 유엔대표부 대사는 지난 4월2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남은 임기 중 한반도 문제, 즉 북한 문제에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다”고 말한 적 있다. 이에 임기가 1년7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북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반 총장은 유엔사무총장에 임명된 직후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의 중재자 역할로 주목받아왔다. 여권 일각에선 ‘반기문 총장 방북 → 남북정상회담 → 비무장지대 개발이나 북핵협상 진전 → 반 총장 대선 출마’를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는 시각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에서 반기문 영입설이 나온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결국 이러한 영향력과 가능성이 본인이 부인함에도 반 총장을 대권후보 0순위로 올려놓는 요인이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여론도 있다. 반 총장은 지난 9일 러시아 방문 기간 동안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반 사무총장이 지난 9일 모스크바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짧은 시간 동안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동 내용을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더했다. 반 총장이 이번 방한 때 박 대통령, 정 의장 등 핵심 인사들과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반 총장과의 신년 전화통화에서 “남북대화 재개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근본적 개선을 유엔과 함께 다뤄가겠다”고 밝힌 적 있다. 그러나 북한의 김 의장이 ‘실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성과가 없었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김영남 만남
중재자 되나?

다른 쪽에서는 남북정상회담보다 성완종 사태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반 총장의 방한은 이미 2014년 말부터 확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기적으로는 반 총장의 방한 일정과 성완종 사태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성완종 사태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란 것이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반 총장의 조카가 경남기업과 연루되면서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JT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추진하던 매각사업을 반 총장의 조카에게 맡겼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반 총장의 조카로 알려진 데니스 반은 경남기업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을 ‘카타르투자청’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주관사 담당임원으로 해당 계약을 주도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황상 반 총장이 성 전 회장에 대해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한 주장이 힘을 잃게 된다.

이 외에도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반씨가 경남기업 측에 건넨 문서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카타르투자청 관계자는 해당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문서는 완전히 가짜다. 내 서명도 위조됐다. 우리는 경남기업을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경남기업이 반씨가 몸담고 있는 매각주관사에 인수의향서를 받는 조건으로 6억여원의 수수료를 선 지급한 것으로 전해져 ‘국제 사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박근혜·정의화·윤병세 만나 무슨 말 할까?
조카 경남기업 매각사업 연루, 변수 떠올라


반 총장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효과’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반 총장의 행보로 인해 차기 대선주자의 지지율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 총장은 이미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올해 초 실시한 ‘차기대선후보지지율’ 조사에서 1위에 오른 바 있다. 또한 최근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반 총장이 18.1%를 차지, 16.4%를 기록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꺾고 1위에 올랐다. ‘방한 효과’가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4·29재보선 이후 리얼미터에 의해 조사된 바에 따르면 반 총장은 15.3%를 기록,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이은 3위를 차지해 여전히 주목받고 있음이 나타났다.

방한 노림수
논란 덥기?

반 총장은 이미 여러 차례 국내 정치에 뜻이 없음을 알린 바 있다. 은퇴 후 삶에 대해 그는 “아내가 나를 위해 많이 참아줬고, 내 일을 이해해줬다.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면 아내와 멋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특히 손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다”고 밝혔을 만큼 뜻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기문 대망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란들이 반 총장의 직무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며 자중할 것을 요청한다. 반면 충청권에서는 아직 강력한 대선주자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여전히 반 총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권 지역언론들이 연일 ‘충청 대망론’ 재점화를 다루고 있는 와중에 과연 반 총장은 고국에서 보낼 100여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보따리’를 풀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상옥·한명숙 빅딜?

지난 8일 박상옥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1월26일 국회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 임명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결국 인준이 지연되다 지난 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및 여당 당독 표결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100일 만이었다.

직권상정의 후폭풍은 거셌다. 5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있었던 지난 12일,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박상옥 대법관은 자진 사퇴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무리한 직권상정을 사과하실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당기간 정계가 냉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이날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된 법안은 불과 3건에 그쳤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방안 등 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핵심 현안이 눈앞에 있지만 당장 있을 28일 본회의에서조차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통과되지 못한다면 6월로 넘어가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

막혀버린 새누리당, ‘한명숙’ 보내고 주도권 잡나?

이에 정계관계자들은 5월 국회 내 통과를 위해 여당에서 박상옥·한명숙 빅딜을 타진할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이미 박 대법관이 임명된 직후 언론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 바 있다.

박 대법관이 배속된 대법원 2부에는 한 전 총리의 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계류 중이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 3심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여야에서도 이를 두고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 3월23일 당시 박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한명숙 구하기’로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한명숙 구하기 논란이 불거지자 새정치연합은 하루 만에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는 등 급변한 모습을 보여 세간의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한 전 총리를 두고 일련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5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정치권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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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