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안홍철 딜레마’ 속사정

사퇴 안 시키는 이유는 ‘친박 후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상한 공기업이 있다. 수익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스포츠구단에 투자를 감행한다. 비밀유지계약을 우선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자 직원 30여명을 상대로 내부사찰에 들어갔다. 전방위 사퇴 압박에도 사장은 1년 넘게 버티고 있다.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청구 받았다. ‘LA다저스’와 ‘맨체스터 시티’ 등 해외 스포츠구단에 대한 투자 적절성, 그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비밀유지계약 위반 여부, 그리고 내부사찰 의혹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여·야로부터 꾸준히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안홍철 사장이 있다.

부실투자 의혹

사퇴압박은 지난 1년 동안 지속돼 왔다. 특히 야권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며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도화선은 안 사장이 개인 SNS에 남긴 글에서 시작했다.

안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선캠프에서 활동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선후보였던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2012년 1월부터 ‘독다방DJ’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노무현은 종북하수인”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과 문재인 일당” 등 최근 인터넷에서 나올 법한 원색적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안홍철이 2013년 12월부터 KIC사장에 임명되자 야권은 ‘보이콧’을 선언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재위는 ‘반쪽 상임위’로 운영돼 왔다.

여권에서도 안 사장 사퇴에 발 벗고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안 사장 거취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쪽짜리로 전락한 기재위 정상화를 위해서다. 여·야가 모두 안 사장의 사퇴를 목소리 높여 말하고 있다.

또한 안 사장은 KIC사장 선임을 앞두고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JTBC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안 사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에게 1월부터 5월까지 각각 500만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는 2006년부터 7년 동안 총 2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모두 친박계 인사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LA다저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이 불거져 사퇴 요구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KIC는 2015년부터 스포츠구단에 대한 대대적인 대체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해외 스포츠구단에 대한 투자 적절성 문제다. KIC는 미국 프로야구단 중 하나인 LA다저스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단으로 잘 알려진 맨체스터 시티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기 위한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유명구단인 만큼 가치가 높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KIC가 일반 사기업이 아닌 ‘국부펀드’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외환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위험한 투자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입 거친 ‘독다방DJ’ “노무현은 종북빨갱이”
KIC사장 되니 본격 해외투자 “세금 어디로?”

왜 스포츠구단이냐는 질문에도 KIC와 안 사장은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 업계는 구조상 수익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방송 중계권료, 관련 상품판매 수익 등 국내에 비해 다각적 수익구조가 갖춰진 해외 구단이더라도 재무적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스포츠구단의 구조적 특징이다.

즉 연간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의 대표상품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대체투자로 부동산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투자를 밀어붙이는 안 사장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KIC는 자신만만하다. 안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약 과정에서 지분을 ‘누적 우선주’ 형태로 확보해 최소수익을 보장 받겠다”며 안정적 수익을 자신했다.

두 번째, 계약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측은 안 사장이 지난 1월12일 투자에 대한 실무위원회 예비심의가 있기도 전에 다저스 스타디움을 방문, 구단운영을 맡고 있는 구겐하임파트너스 임원진과 만났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안 사장의 이러한 행보가 ‘위탁자산운용세칙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세칙 제16조에 따르면 대체자산 투자는 투자실무위원회의 예비심의, 현지실사, 본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 사전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KIC 측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알렸다. KIC는 안 사장의 출장이 구겐하임파트너스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사전에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상태라 논란이 되는 시점에는 정식투자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니 사전접촉이 아니라고 밝혔다.

세 번째, 내부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KIC는 지난 4월16일 LA다저스 투자실무위원회 예비심의에 참석한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의 휴대전화 기록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와 같은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IC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계획에서 우호적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보활동을 하겠다는 등 잘못된 언론관이 보도된 바 있어 내부통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를 심각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로 보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사찰”이라며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IC 측은 언론보도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그들은 “통화기록 제출은 임직원의 투자관련 비밀사항 누설 우려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감사실이 실시한 적법한 감사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친박 믿고 버티기

야권은 고인(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으로 구설수에 올랐음에도 KIC 사장으로 임명된 점, 위와 같이 KIC 투자에 대한 의혹 등이 있음에도 자진사퇴하지 않는 점 등을 내세워 “뒤에서 봐주기 전에는 힘든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안 사장을 해임하지 않는 것은 박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가까운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안 사장의 사퇴를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사장이 버티는 것은 ‘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근거한 주장도 나왔다. 안 사장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한 번 믿음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사퇴시키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의 성향 덕분이란 해석이다. 안 사장은 앞선 내용처럼 ‘대선공신’임과 동시에 7년 가까이 친박계를 후원한 인물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예고된 감사원 감사에 대해 “국회가 주목하는 사안이라 감사원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 즉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연 감사원이 친박계 인사로 분류되는 안 사장을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안 사장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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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