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찬 무대' 거침없는 대권행보 속내

김-무성의 무-한도전 성-공할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당연히 김무성 세상이죠.” 4·29재보궐선거 이후 새누리당 내 분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한 여권 관계자의 대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박이고 친박이고 떠나서 모두 김무성·유승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김무성 전성시대.’ 현재 국회 내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꺾은 ‘무대’의 활약에 대권 무대가 활짝 열렸다는 평가다. 이미 ‘전가의 보도’는 김무성 대표의 손에 쥐어져 있다. 차기 대선까지 가는 쾌속선 티켓을 손에 쥔 김 대표의 앞에 무서울 것은 없어 보인다.

무성대권
전성시대

비결은 단 하나다. 선거 승리, 그는 마치 10월만 되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는 삼성라이온즈처럼 새누리당에 ‘승리의 DNA’를 탑재시켰다. 그간 리더쉽에 대해 의문부호를 다는 세력도 많았지만 이번 한방으로 모든 우려를 기우로 만들어 버렸다.

4·29재보선은 한마디로 그의 압승이었다. 새누리당은 선거가 치러진 4곳 중 3곳에서 승리했다. 가져오지 못한 1곳은 광주 서구을 지역으로 이미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이다. 그마저도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차지, 새정치연합에 대한 견제에 성공했다는 정계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서울 관악을 지역을 가져온 것이 가장 큰 성과다. 항간에는 정치거물 정동영 전 의원이 등장함으로써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바 있다. 지역 색깔을 고려해 봤을 때도 어려운 싸움이 예상됐다. 당초 관악을은 서울에서 대표적인 야권 우세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오죽하면 ‘야권의 심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오신환-오세훈을 필두로 한 ‘오브라더스’가 새누리당의 묵은 체증을 뚫어버린 것이다. 관악을은 27년간 여권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에게 패한바 있다.

재보선 승리 직후 새누리당은 축제분위기였다.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 2층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은 웃음과 박수 소리가 연신 터져 나왔다. 자리에 참석한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김무성! 김무성!”을 연호하며 기뻐했다.

결국 재보선 승리로 김 대표는 여러 가지를 얻게 됐다. 그 중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 큰 수확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떨어지는 지지율에 노심초사였다. ‘성완종 사태’ 이후 지지율이 4주 동안 하락한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41.8%에서 36.8%로 무려 5%포인트 하락했다. 그런데 이번 4·29재보선 승리가 하락세에 브레이크를 걸어줬고 오히려 반등에 성공하게 만들어줬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에 ‘산소호흡기’를 대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김 대표 덕분에 박근혜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성완종 사태로 인해 성장판이 뜯겨나갔던 상황에서 재보선 패배가 겹쳤다면 일각에서 얘기한 ‘데드덕’에 방아쇠가 당겨지는 꼴이 될 수 있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을 김 대표의 힘으로 벗어났으니 ‘구세주’나 다름없다.

재보선 승리
선거의 남왕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 대표에게 빚을 졌다는 채무의식이 생길 법하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선거결과 발표 후 가진 회의석상에서 김 대표를 ‘선거의 남왕’이라 칭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것에 착안한 표현이다. 김 최고위원은 “김 대표님이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4800km를 다니셨는데, 오늘은 제가 업어드리겠다”며 김 대표를 업는 퍼포먼스도 보여줬다. 친박계 대표 인물 중 한 명인 김 최고위원의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넘길 수 없는 장면이었다.

4·29재보선이 치러지기 전 상황을 봐도 김 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남미 4개국에 대한 순방길에 오르기 전,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정국을 물들이고 있던 그 시점에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독대를 선택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독대는 약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의 자진사의를 끌어낸 것도 김 대표라는 말이 있다.

김 대표는 대권후보 0순위로 올라섰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4월27일부터 5월1일까지 19.2%로 전주대비 5.7%포인트 상승해 2014년 10월 1주차에 기록했던 자신의 최고기록 18.5%를 약 7개월 만에 경신했다.

4·29재보선이 낳은 스타 ‘무대’ 활짝
문재인 턱밑 추격, 지지율 역전 성공?

선거 직후 조사를 보면 상승세를 더욱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4월30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23.4%를 기록, 하루 만에 7.1%포인트 급등한 반면, 문 대표는 3.3%포인트 하락한 23.6%를 기록, 차이가 불과 0.2%포인트로 좁혀졌다. 김 대표 입장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지지도 순위에서 지난 16주 연속 1위를 기록한 문 대표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5월 둘째주 지지율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은 한순간에 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특히 미니선거라고 불리는 재보선 승리에 도취한다면 언제든 빠질 수 있는 것이 지지율이다. 일례로 2011년 4·27재보선에서 승리한 당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대선 지지율이 수직상승,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이은 2위에 오른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중순 경 지지율은 연일 하락폭을 기록했고 결국 급등하기 전으로 돌아갔다.

과연 김 대표에게도 손 전 대표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일각에서는 그러한 ‘지지율 수렴’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김 대표의 지지율이 단순한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지금 김 대표는 한 손에는 ‘당권’을, 또 다른 손에는 ‘공천권’을 쥐고 있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다. 2016년에 총선이 예고돼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

우선 당직 인선에 있어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비어있다는 점이 큰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장의 경우 2014년에 있었던 7·14전당대회 이후 10개월 가까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전략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 자리에 누구를 선임할지 정계관계자들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경기 성남에서 승리한 신상진 의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등이다.

당권·공천권
무소불위 힘

국회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다는 점은 김 대표의 지지율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뒷받침한다. 7·14전당대회 전후로 몇몇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김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공천권을 가지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당대표가 가질 수 있는 핵심권력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경 김 대표는 “과거에는 권력자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공천하고는 했다. 못난 짓이었다”며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공천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서 조심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의원 측 관계자는 “밉보였다가 공천권 못 얻으면 정치인생 끝나는 것 아니냐”며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대표의 현재 위치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려를 나타내는 의원들도 있다. 주로 친박계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자칫 공천컬러가 ‘친박의 눈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서청원 최고위원은 4·29재보선 승리 직후 김 대표를 향해 청와대와 각을 세우지 말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서 최고위원은 4월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정부와 청와대와 함께 단합했으면 좋겠다고”고 전했다.

김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상승세를 이끌어갈 주축 전략으로 꼽힌다.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는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김 대표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정치평론가들은 김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개혁 이미지 구축 ▲계파 갈등 최소화 ▲당내지지 유도 등을 통한 대권주자 굳히기로 보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반목하고 있다. 결국 개정안은 끝내 4월 임시 국회를 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친박계의 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1년 남은 총선, 김무성 눈치 봐야 산다
청와대·친박·새정치 집중공세 ‘견뎌낼까?’


친박계는 개정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을 넣는 문제를 놓고 비박계 지도부를 거세게 몰아 세웠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우리가 50% 합의를 해놓고 (추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당의 미래는 지뢰를 밟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며 이번 개혁이 영합주의적 포퓰리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여·야 합의 결과를 알게 됐다”며 지도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청와대도 불쾌해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 2일 청와대는 ‘월권’이란 단어를 써가며 맹비난했다. 여·야 지도부가 만나 합의한 내용이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였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합의 내용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다, 연금개혁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서 나온 비판의 배경에 대한 해석은 따로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원래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다. 그런데 갑자기 김 대표가 개혁을 주도하는 것처럼 나서서 공을 뺏어가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재정 때문에 담뱃값도 인상하고 공무원연금도 낮추는 건데 국민연금 연계 얘기를 하니 청와대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고공행진
이어갈까?

순항하고 있는 김 대표를 두고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김 대표의 과거와 배경이 발목을 잡게 될 날이 올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재벌가 출신 ▲부친의 친일행적 의혹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발언 논란 등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콘텐츠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 대표는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아젠다를 가져오기 힘들다. 최근 몇 년간 국정의 화두가 ‘경제’였다는 측면에서 고민이 가는 대목이다. 김 대표의 측근들 중 그만한 지략을 발휘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도권 표심 흡수도 과제다. 김 대표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다. 이번 4·29재보선 승리를 통해 전국구로 떠올랐지만 아직 서울지역 표심을 완전히 잡았다고 말하긴 이른 감이 있다. 따라서 김 대표의 민생행보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김 대표는 이러한 변수를 극복하고 대권을 잡을 수 있을지, 우선 ‘20대 총선’이라는 거대한 산부터 넘어야 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정치의 볼멘소리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지난 7일 공무원연금개혁의 4월 임시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펼쳤다.

“공무원연금 처리 무산, 박근혜·김무성 사과해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수치로 연금괴담을 유포하고 국민을 호도하더니 결국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회적 합의를 뒤집으면 박근혜정부는 신뢰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위 간사 중 한명인 강기정 의원은 “어제 무산은 야당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김무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일로 친박·비박 계파싸움과 새누리당의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100만 공무원과 국민의 이익과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