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보다 안전빵이 낫다”

5월 분양성수기 흥행대전

저금리에 수익형 부동산이 재주목을 받으면서 알짜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급 또한 늘면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것도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은 철저하게 수익에 초점을 맞춘 안정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상품보다는 검증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것을 업계는 권하고 있다.

분양성수기인 5월을 맞아 알짜 수익형 상품을 잡으려는 발걸음이 분주하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흥행몰이를 하는 지역의 공통점을 살펴보니 ▲환승역세권 ▲아파트 인기 지역 ▲공급이 없거나 적은 가뭄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환승역세권 = 최근 단기간에 100% 분양을 마감한 ‘공덕파크자이’의 상업시설인 단지내 상가와 마포 ‘한강 2차 푸르지오’오피스텔의 경우 각각 공덕역(4개 환승역)과 합정역(2개 환승역)을 끼고 있는 환승역세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2개 이상의 역이 지나는 환승역이 유리한 이유는 도심 곳곳을 이어주며 최단거리를 제시함으로 정확한 시간대를 예측할 수 있는 정확성을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또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역세권 위주로 경유를 하게 돼 지역 연계성을 살려준다.

환승역은 사통팔달 접근성이 좋아지므로 역세권 주변으로는 택지와 업무시설들의 개발행위가 많아지게 된다. 유동 인구층의 급격한 증가가 이루어지며 역지명의 인지도가 높아져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젊은 소비층의 비율이 높아져 판매시설과 유흥 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소비층이 상주하게 되어 업종의 다양성 및 경쟁력이 높아진다.

저금리에 수익형부동산 재주목
공급 늘면서 옥석 가리기 필요

▲아파트 인기 지역 = 아파트 최대 인기 지역 중 하나인 광교신도시에서 최근 분양한 ‘힐스테이트 광교’오피스텔은 평균 422대 1, 최고 800대 1의 경이적인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계약 역시 2일 만에 전 실 마감을 기록했다.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다.


아파트 흥행 지역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 투자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은 위례신도시, 은평뉴타운, 하남 미사지구, 시흥 배곧신도시 등이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 흥행 지역은 각종 개발호재에 탁월한 교통여건, 그리고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공급이 없거나 적은 가뭄지역 = 공급이 전무했거나 적었던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도 인기다. 실제 한동안 뜸했던 지역 수익형 부동산의 청약 성적과 계약률도 좋았다. 실제 공덕역 인근에서 분양한 ‘공덕역 갑을명가시티’오피스텔도 분양개시 3개월 만에 100% 마감을 했다. 3년 만에 공급된 데다 저렴한 분양가로 인기를 끌었다.

강남역 일대에서 분양에 나섰던 ‘강남역 아크로텔’(470실)과 ‘현대썬앤빌’(166실) 오피스텔도 최근 100% 분양에 성공했다. 희소성이 높은 투룸 공급으로 화제를 모았던 ‘역삼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도 분양을 마감했다.

공급 가뭄 지역이나 최초 공급되는 물량은 기존 물량의 노후화의 영향을 받았다. 신규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이전 수요와 급등하는 전세가로 내 집 마련에 나서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선점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대기수요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몇 년간 공급이 없었거나 적었던 지역의 경우 희소성면에서 가치가 높지만 투자 지역 선정시 기존 경쟁 상품과 경쟁력은 있는지, 투자대비 적정 임대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입지인지 충분히 검토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저금리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30∼40대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투자 상품 가치 하락 시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형부동산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인구유입에 결정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눈길을 끄는 알짜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뭘 잡아볼까’
알짜상품 주목

▲공덕역 블루마리(오피스텔) = 마포 신공덕동에 스튜어디스, KTX 승무원 전용 호피스텔인 ‘공덕역 블루마리’오피스텔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대지면적 1187㎡, 연면적 1만67㎡, 지하 3층∼지상 18층, 전용면적 19.88∼39.76㎡ 총 259실 규모다.


전체의 81.5%가 남향·남동향으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최근 진화되고 있는 고객 콘셉트에 맞춰 호텔식 서비스를 도입한 이른바 ‘호피스텔’(호텔식 서비스+오피스텔)이다. 국내 최다 역인 공덕역과 근접해 있으며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등 우수한 학교가 인근 3km내에 밀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50%(무이자 융자)다. 준공은 2017년 4월 예정.

▲강남역 센트럴애비뉴(상가) = 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에 위치한 ‘강남역 센트럴애비뉴’상가는 3월 준공을 마치고 3층 메디컬존 분양을 개시했다. 이번에 분양에 나선 메디컬존은 총 14개 점포로 탁월한 전망과 희소성을 강점으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34.4∼183㎡로 3.3㎡당 3000만∼3200만원선이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 일대로 위치 선정에 우위를 선점한 상가로 동선과 통로를 철저하게 분석해 설계된 4면 개방 스트리트형 몰링상가이다. 상가 연면적 1만3000여㎡에 점포수만 116개에 달한다. 총 728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입주민이라는 든든한 고정수요와 1일 약 21만명, 주말 35만∼40만명의 유동인구와 상주 인원 2만여명에 달하는 삼성오피스타운을 비롯해 강남 오피스 밀집지역의 상주인원까지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오피스텔) = 용인 더블 역세권인 기흥역 초역세권내 노른자위 핵심블록에 들어서는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기흥역 복합도시내 1블럭은 주상복합단지로 지하 4층∼지상 38층, 3개동으로,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403실(전용 22∼24㎡)이 공급된다.

분양가는 인근 오피스텔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3.3㎡당 850만원대로 책정됐다. 수요측면에서 동백지역 종합병원이 신축예정이고, 현장으로부터 반경 10㎞이내 골프장 20개소와 7개 대학교가 위치해 있다. 2년간 연 6% 임대수익률을 확정 보장하며 계약금 750만원(정액제), 중도금 무이자를 통해 입주시까지 추가 납부금이 없다.

30∼40대 높은 관심…베팅대열 합류
수익에 초점 맞춘 안정적인 투자 요구

경쟁력이 있나
임대수익 많나

▲위례 드림시티(상가) = 위례신도시 근생8부지 첫 공급 근린상가인 ‘위례 드림시티’가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8088㎡, 총 66개 점포 규모다. 동측 및 남측 20m, 북서측 10m, 북동측 6m 보행자 도로를 접하고 있는 3면 개방형 상가다.

지하 3층∼지하 2층은 주차장 48대(법정:43.86대), 지하 1층∼지상 5층은 상가로 구성된다.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빠른 상권형성이 기대된다. 강남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8호선 우남역(2017년 개통 예정)과 위례신도시를 관통하는 트램이 만나는 초역세권 상가다. 교통여건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한다. 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및 송파IC 인접, KTX 수서역 신설 예정에 있다.

▲판교역 SK 허브(아파텔) = SK건설은 판교신도시에 공급하는 ‘판교역 SK 허브’아파텔을 분양 중이다. 규모나 평형대를 아파트와 수준에 맞췄다. 지하 6층∼지상 8층, 3개동, 총 1084실로 전용면적 84㎡도 선보인다. 84㎡ 52실 중 45실은 방 3개, 욕실 2개에다 4베이로 설계했다. 욕실에는 욕조를 설치했고 세탁실 공간까지 따로 마련하는 등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도록 했다.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는 800여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고 6만여명이 근무 중이다. 특히 향후 지어질 제2 판교테크노밸리는 완공 시 630여개의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며, 일자리 또한 4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제2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오는 8월에는 판교 알파돔시티 내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개점할 예정이다.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상가) = 현대건설은 경기도 광교신도시 업무7블록에서 오피스텔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단지 내 상가를 분양 중이다. 연면적 3521㎡로 지하 1층∼지상 1층 전용면적 42∼104㎡ 총 34개(지하 1층 8개, 지상 1층 26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유동인구 유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광폭테라스가 설치되고, 지하층의 경우 지형의 고도를 이용한 데크식 구조로 설계돼 여천 수변공원과 직접 연결된다. 전용률도 61%며 테라스 면적도 넓어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상가 주변으로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해 단지 맞은편 업무밀집지구에 조성되는 오피스단지 상주인구 8000여명 등 약 2만3000여명의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2016년 초 신분당선 연장선역이 개통될 예정에 있다.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텍(지식산업센터) = 대림산업·고려개발이 인천 검단산업단지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텍’이 기숙사와 지원상가를 동시에 선보인다. 대지 2만6441㎡에 연면적이 15만1935㎡(지하 2층∼지상 15층)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약 520실의 제조업 공장과 356실의 기숙사, 66실의 지원 상가, 휴게실,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다. 입주 기업에 대한 혜택이 다양하다.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숙사(356실)는 7000만∼8000만원대로 소액투자가 가능하도록 분양가를 구성했다. 지원상가(66개 점포)는 1층기준으로 3.3㎡당 1450만원선이다. 입주 및 입점은 내년 10월 예정.

“리스크 최소화”
신중에 또 신중

▲잠실 헤리츠(오피스텔) =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는 10년 만에 ‘잠실 헤리츠’오피스텔이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16층, 16∼20㎡ 총 336실 규모다. 3가지 타입으로 전 평형·소형 구성과 공간활용도가 높은 복층형 설계가 이 오피스텔의 특징이다.

교통환경은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을 도보로 1분, 2,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도보권에 9호선 신방이역(가칭)이 2016년 개통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천호대로, 외곽순화로 등의 도로망이 가까워 차량으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진출입이 수월하다. 삼성 SDS 이전함에 따라 수요가 대폭 늘어나 풍부한 배후수요도 확보돼 있다. 단지 앞으로 약 144만㎡규모의 올림픽공원이 있고, 석촌호수와 한강시민공원과도 인접해 있다.

▲안산 리베르(오피스텔) = 안산 단원구 고잔동 526번지에 들어서는 리베르 오피스텔은 지하 7층∼지상 17층, 전용면적 19.38∼27.04㎡ 총 480실로 10년 만에 최대 규모다. 지상 2층부터 17층까지가 오피스텔이며,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에는 총 341대의 넓은 주차 공간이 마련된다. 오피스텔은 지하철 4호선 고잔역과 중앙역 사이에 들어선다.

수원, 인천, 시화를 이어주는 산업도로와 영동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한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바로 옆에 830병상 규모의 고대 안산병원이 있고, 반월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를 비롯해 시화멀티테크노밸리(시화MTV)와 송산 그린시티 등인 지척으로 조성돼 약 36만명 이상의 임대수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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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