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모이고 돈 쌓이는 건물 '어디?'

‘집객효과’ 수혜지는?

부동산 용어 중 ‘집객효과’란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장소나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면 임대료 상승과 프리미엄이 생긴다. 인근 상가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상품도 상당한 후광효과를 보게 된다.

사람들 모이게 하는 장소·건축물
임대료 상승에 프리미엄까지 형성

대표적인 집객효과를 유발시키는 시설물은 ▲복합쇼핑몰·백화점·할인점 등 대형 유통시설 ▲관공서 ▲대형병원 ▲광장·공원 등이 있다. 대형 복합시설 개발은 수익형 부동산 관점에서 본다면 대형 호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상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 상가·주거 임대수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도 마찬가지로 생활 편의성이 높아져 유동인구가 증가해 자연스럽게 지역의 인지도를 높인다. 유통시설들의 입점이 시작되면 고용창출 유발효과는 물론 문화시설이 함께 조성되고 상권도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 내 쇼핑의 메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인근 단지들은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도청이나 시청, 구청, 세무서, 법원·검찰청 등 관공서도 민원인이나 종사자들로 인해 지역 내 대표적인 상권형성에 기대감을 높이기는 마찬가지다. 대형병원도 종사자나 유동인구의 증가로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수요를 증가시키며 광장, 공원이 조성되면 가족 단위 나들이족, 데이트족 등 주말 이용객이 증가해 주 7일 상권형성이 기대된다.

늘어난 환승역세권
주된 출구 살펴야


하지만 웬만한 업종들이 대형 시설물에 입점돼 경쟁관계에 경우 오히려 고객을 뺏기는 빨대효과가 우려된다. 관공서 등은 주 5일제 근무로 인해 주말 매출을 감안해야 하며, 향후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시점을 감안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므로 장기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랜드마크 건물 등이 들어설 경우 집객효과로 인해 수익형 부동산에 호재로 작용하는 것을 여러 사례를 통해 검증됐다”며 “일부 지역의 경우 이러한 시설물이 지연되거나 축소 또는 무산되는 경우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수익형 부동산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선호되는 역세권 중에서도 이왕이면 환승역세권에 위치한 수익형 부동산은 인기가 높다. 단일역 대비 임차 수요층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유동인구가 풍부해 지역개발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환승역세권은 주변에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시 빠른 자금 회수에 유리하며 미개통 환승역세권의 경우 향후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실제 환승역의 인기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마곡지구의 경우 유일 환승역인 마곡나루역(9호선, 공항철도 2016년 개통 예정)에서 실제로 지난해 10월 분양한 ‘마곡나루역 캐슬파크’ 오피스텔(총 648실)은 최고 30대 1, 평균 17대 1로 성공적인 청약 마감을 거뒀고 이후 마곡지구 최초 계약 기간 내 100% 완판을 기록했다. 현재 1층 전면부 상가는 3000만∼1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상태다.

위례신도시도 환승역의 인기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위례신사선(경전철)과 위례 트램선이 환승하는 중앙역과 8호선과 위례 트램선이 교차하는 우남역 인근 상가나 오피스텔도 속속 팔려나가고 있다.

부동산 관점서
분명 대형호재

환승역은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돼 인근 택지와 업무시설 개발이 증가하고 유동인구도 급격히 늘어나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된다.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젊은 소비층의 비율도 높아져 판매시설과 유흥시설 등 다양한 계층의 소비층이 상주해 업종 다양성 및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환승역은 출구에 따라 상권 규모가 분류되므로 투자 시 ‘출구별 분석’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출구 중에 주출입구를 찾는 요령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환승 역세권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역시 ‘유동고객의 동선’이다. 먼저 노점상이 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점은 유동인구가 많아 장사가 잘 될 만한 곳에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그 지역에 토박이거나 오랜 거주자인 경우가 많아 지역상권 흐름에 밝기 때문이다.

유명 의류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입점한 출구 쪽도 주목할 만하다. 통상적으로 본사에서 동선 입지가 뛰어난 곳이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출구에 다양한 노선의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환승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지게 된다. 비역세권 등 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영화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편의시설, 관공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집객효과가 뛰어난 대형건물로 인해 유동 고객을 유입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집객효과 수혜를 입고 있는 수도권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인근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상품도 후광효과

▲위례 드림시티 = 위례 드림시티는 2016년 3월 준공예정으로,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8088㎡, 총 66개 점포 규모로 동측 및 남측 20m, 북서측 10m, 북동측 6m 보행자 도로를 접하고 있는 3면 개방형 상가다. 우남역세권에서 공급되는 첫 상가다. 지하 3층∼지하 2층은 주차장 48대(법정:43.86대), 지하 1층∼지상 5층은 상가로 구성된다.

계약금 10%에 40%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라 입점 시까지 자금 부담을 덜었다. 입지는 상주인구 10만여명의 수도권 마지막 강남권 신도시인 위례신도시 남측 관문에 위치하며 주요 상업시설 및 공공·업무시설 최대 밀집지역으로 꼽힌다. 교통여건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한다. 2017년 개통예정인 8호선 우남역과 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및 송파IC 인접, KTX 수서역 신설 예정이다.

▲위례 중앙 푸르지오 = 위례신도시의 중심인 C1-5,6블록에서 블루칩 스트리트형 상가인 ‘위례 중앙 푸르지오’가 분양 중이다. 상업시설은 트램을 따라 늘어선 가로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중소형 점포 156개가 들어서는 형태로 계약면적 약 2만480㎡ 규모로 공급된다.

위례∼신사선(위례중앙역∼신사역) 및 위례선(트램)의 최대 수혜상가로 꼽힌다. 바로 앞에 약 1만6000여㎡ 규모의 대형 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변의 주거단지 배후수요들의 산책과 나들이객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집객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마곡 동익 드 미라벨 =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I7-1, 2블록에 상업시설 ‘동익 드 미라벨’을 분양 중이다. 마곡지구의 주거타운-행정타운-업무타운으로 이어지는 골든트라이앵글 내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8층으로, 연면적 4만4297㎡ 규모로 지상 1∼2층과 8층에 168개 점포가, 3∼7층엔 6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조성된다.

상가 북서쪽으로 9000여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고, 남쪽으로는 강서 세무서, 강서구청, 출입국 관리소 등의 행정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쪽으로는 LG 사이언스 파크, 이랜드, 에스오일, 코오롱, 넥센타이어, 롯데연구소 등의 업무시설이 조성된다. 컨벤션센터, 전시장, 신세계몰 등이 들어설 특별계획구역(예정)과도 마주하고 있다. 준공은 2017년 1월 예정.

▲강남역 센트럴 애비뉴 = 강남역 센트럴애비뉴는 최근 5년간 공급된 오피스텔 중 최대 규모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단지 내 상가다. 총 728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입주민이라는 든든한 고정수요 확보가 가능하다. 1일 약 21만명, 주말 35만∼40만명의 유동인구와 상주 인원 2만여명에 달하는 삼성오피스타운을 비롯해 강남 오피스 밀집지역의 상주인원과 역삼·서초 세무서 민원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

1층과 2층은 다양하고 넓은 데크형 외부공간을 확보해 고객들에게 편안한 휴게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고, 상인들에게는 폭넓은 영업환경을 제공한다. 강남역 상권에서 보기 힘든 약400㎡ 규모의 넓은 공개공지 2개소와 9m 폭의 보차혼용도로, 건물을 가로지르는 길,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외부공간들도 강남역 센트럴애비뉴에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요소로 꼽을 수 있다. 신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강남역 1번 출구와 불과 34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연, 축소, 무산…
오히려 악재될 수도

▲광교 힐스테이크 레이크 = 현대건설은 경기도 광교신도시 업무7블록에서 오피스텔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단지 내 상가를 분양 중이다. 연면적 3521㎡로 지하 1층∼지상 1층, 전용면적 42∼104㎡ 총 34개(지하1층 8개, 지상 1층 26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정자동 카페골목, 신사동 가로수길, 죽전 카페골목 등과 같이 오픈 스트리트 테라스 상가로 조성되는 게 특징이다.

유동인구 유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광폭테라스가 설치되고, 지하층의 경우 지형의 고도를 이용한 데크식 구조로 설계돼 여천 수변공원과 직접 연결된다. 전용률도 인근 상가보다 10∼20% 이상 높은 61%에 달하는데다 테라스 면적도 넓어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2016년 초 신분당선 연장선역이 개통될 예정에 있어 교통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단지가 광교호수공원으로 가는 길목의 수변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 흡수에 수월하고, 높은 전용률로 주변 상가에 비해 3.3㎡당 600만원가량 인하 효과가지 있다. 준공은 오는 9월 예정.

▲광명 퓨처마크 = (주)선우디앤씨는 경기 광명시 소하동 1343-6번지에 ‘퓨처마크’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총 점포수 24개 연면적 2970㎡규모다. 평균 전용률이 62.60%로 인근 주변 상가들보다 우수하다. 25m와 15m 도로를 접하고 있는 4면 개방형 상가로 소하지구 일반상업지에서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다. 소하지구 전체를 배후로 하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상가 전면(1층 1~7호)에 DECK의 극대화와 출입구 천정효과 기대, 높은 층고(1층 4.5m, 2∼3층 3.6m)로 공간활용도가 높다.

광명시 전체에 유일한 대형할인마트 이마트를 마주하고 있어 시너지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희소성이 높게 평가된다. 사통팔달의 신교통 중심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 경인고속도로, KTX 광명역세권, 강남순환도로(2016년 5월 예정), 수원 광명간 고속국도(2016년 4월 예정), 신안산선(여의도~안산중앙역) 등 교통호재가 풍부해 서울 및 타 지역으로부터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올 10월경 준공 예정. 

▲판교 SK허브 = SK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공급하는 ‘판교역 SK 허브’아파텔을 분양 중이다. 규모나 평형대를 아파트 수준에 맞췄다.지하 6층∼지상 8층 3개동 총 1084실로 전용면적 84㎡도 선보인다. 84㎡ 52실 중 45실은 방 3개, 욕실 2개에다 4베이로 설계했다.


현재 판교테크노밸리에는 800여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고 6만여명이 근무 중으로, 향후 지어질 제2 판교테크노밸리는 완공 시 630여개의 기업들이 입주하게 된다. 일자리 또한 4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8월에는 판교 알파돔시티 내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개점예정으로, 그 근무자 수도 무려 4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동 팰리스힐 = 서울 강서구 방화동 898번지 일대에 5호선 개화산역 초역세권에 도시형생활주택 ‘경동팰리스힐’이 회사보유분 분양을 시작했다. 김포공항 경동팰리스힐은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전체 60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공급형은 전용면적 기준(발코니 무료확장 부분 면적은 별도) 12.22㎡~19.41㎡까지 7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물공원인 ‘보타닉공원’이 가깝고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도 근접해 있다. 5호선 개화산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1km 반경 내에 지하철 5호선 방화역, 9호선 신방화역, 공항시장역과 그리고 공항철도노선의 김포공항역 등 5개 이상의 전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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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