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수익형 부동산 ‘알짜 어디에?’

‘2저·1고 시대’ 좋은 재테크는?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즉 ‘2저·1고’시대로 접어들면서 은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산층 이상에선 곧 닥쳐올 은퇴에 대비해 상가와 오피스텔 등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알짜 수익형 부동산을 마련하는 추세다. 은퇴 후 월세 수입을 통한 정기적인 현금 흐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저성장·저금리·고령화…은퇴 후 투자 주목
상가·오피스텔 등 안정적인 수익처 돈 몰려

사실 저성장, 저금리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급속한 고령화 문제다. 약 750만명으로 추산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이미 4년 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최근 공무원 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보자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예상됐던 문제들이 이제는 현실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든다. 2026년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 고령사회에 도달한다. 미래 우리나라는 5명 중 1명이 고령인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는 부동산 시장을 자본이득 위주에서 현금흐름형으로 투자의 흐름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됐다. 여기에 1∼2인 가구 수의 급격한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가 주택시장 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것도 변화의 모습이다.

베이비부머 은퇴
현실 문제로 부각


수익성 부동산의 문제점은 투자의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공급도 증가해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유로 연 수익률이 5% 이상만 되어도 수익이 안정적이라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2저·1고 시대에 어떤 수익형 상품을 주목해야 할까.

업계에선 상가의 경우 입지여건도 중요하지만 우량 임차인을 선택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관심 있는 점포가 눈에 잘 띄지 않는 후면에 있거나 이면도로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도 입소문 마케팅을 잘하고 실력 있는 임차인만 찾으면 입지 열세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주거 기능이 있는 수익형 부동산은 주차공간을 얼마나 확보했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전세난으로 주차여건이 잘 갖춰지거나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 오피스텔 등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비교적 공급이 활발한 지식산업센터나 소형 오피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경을 강조하는 업무시설의 경우 조망권 여부나 커뮤니티시설 확보 등이 투자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저금리로 예금금리 2%, 월세 전환율 6∼7%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임대수익률이 3배 이상 높다”며 “정부의 정책방향도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금융상의 파격적인 혜택을 추진 중이라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만한 지역과 입지만 선택한다면 2저·1고 시대에도 잘 고른 수익형 부동산은 여전히 가치 있고 매력적인 핵심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2저·1고 시대에 주목할 만한 수익형 부동산들이다.

월세 수입 통해
현금 흐름 확보

▲위례 드림시티 = 위례신도시 근생8부지 근린상가인 ‘위례 드림시티’가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8088㎡, 총 66개 점포 규모다. 동측 및 남측 20m, 북서측 10m, 북동측 6m 보행자 도로를 접하고 있는 3면 개방형 상가다. 지하 3층∼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5층은 상가로 구성된다.
2017년 우남역의 개통으로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빠른 상권형성이 기대된다. 입지는 상주인구 10만여명의 수도권 마지막 강남권 신도시인 위례신도시 남측 관문에 위치하며 주요 상업시설 및 공공·업무시설 최대 밀집지역으로 꼽힌다.

▲마곡지구 동익 드 미라벨 = 동익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LG사이언스파크 근처에 지을 상업시설 ‘동익 드 미라벨’을 분양하고 있다. 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이어서 주차장이 넓고 점포의 실제 사용공간 비율인 전용률이 높은 게 특징이다. 지상 8층 건물 가운데 1·2·8층이 상가다. 모두 168개 점포로 구성한다. 입점은 2016년 7월 예정이다. 마곡판 코엑스 조성, 강서구청·세무서 등 행정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광명 퓨처마크 = 경기 광명시 소하동 1343-6번지에 ‘퓨처마크’가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총 점포수 24개 연면적 2970㎡ 규모로, 3.3㎡당 분양가는 지상 1층 기준으로 2900만∼3300만원선이다.
평균 전용률이 62.60%로 인근 주변 상가들보다 우수하다. 25m와 15m 도로를 접하고 있는 4면 개방형 상가로 소하지구 일반상업지에서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다. 광명시 전체에 유일한 대형할인마트 이마트를 마주하고 있어 시너지효과에 대한 기대감과 희소성이 높게 평가된다.

▲동탄 우성 KTX 타워 = 세경산업개발이 시행하고 우성건영이 시공을 맡은 ‘우성 KTX 타워’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상가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일반상업용지에서 첫 공급되는 대형상가로 일반상업 2-6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3층∼지상 11층, 1개동, 연면적 2만5680㎡에 이르는 총 116개 점포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법정대비 130% 높은 203대로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다. KTX와 GTX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동탄역과는 불과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이미 입주를 시작한 커뮤니티 시범단지 초입사거리 코너에 위치해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위례 중앙 푸르지오 = 위례신도시의 중심인 C1-5, 6블록에서 블루칩 스트리트형 상가인 ‘위례 중앙 푸르지오’가 분양 중이다. 위례 중앙 푸르지오의 상업시설은 위례 트램선을 따라 늘어선 가로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중소형 점포 156개가 들어서는 형태로 계약면적 약 2만480㎡ 규모로 공급된다. 이 상가는 바로 앞에 약 1만6000여㎡ 규모의 대형 광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국적으로 정취가 물씬 풍기는 테라스 형태로 조성되는 것도 매력이다.

▲대구 신서혁신도시 비젼스퀘어 =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1188번지 대구 신서혁신도시 내에 ‘비젼스퀘어’가 최근 상가 트렌드인 스트리트형으로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6층에서 총 5개 층에 총 143개 점포가 공급된다. 연면적 2만2199㎡규모로, 주차는 400여대가 가능하다. 신서혁신도시의 조성으로 인구유입 약 40만명, 생산유발효과 2조5000억원, 국내·외 방문객은 연간 약 36만명에 달한다. 준공은 오는 12월 예정.

▲마포 블루마리 =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3-3외 21필지에 호텔식 주거용 오피스텔 블루마리 259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연면적 1만123㎡, 지하 3층∼지상 18층 중 오피스텔은 지상 2층∼지상 18층, 근린생활시설은 1층으로만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 19.89∼39.78㎡ 총 4개 타입이다.

항공사 스튜어디스 전용 호텔식 주거관리시스템을 도입해 2년간 월세를 보장한다. 사업장의 위치는 공항, 서울역, 서울 도심, 강남 등 진출이 용이한 마포구 신공덕동 내에 위치한다. 5개 전철이 환승하는 공덕역이 인접해 우수한 교통인프라를 자랑한다. 서울 시내와 여의도 출퇴근 직장인(약 156만명) 및 연대, 이대, 서강대 등 5개 명문학교 10만7000명 재학생, 연 73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등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했다.

자본이득 위주서 현금흐름형으로 변화
1∼2인 가구 증가로 수익형 인기 지속

▲판교역 SK허브 = 골드라인 신분당선 판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텔 ‘판교역 SK허브’가 회사보유분을 특별 분양 중이다. 강남역까지 13분대에 진입이 가능하다. 판교IC도 가까워 교통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판교 역 SK허브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세권에 대단지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1.27∼84.98㎡의 다양한 구성과 총 1084실의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국내최대 복합 쇼핑몰 알파돔시티(코엑스 4배)와 현대백화점(2015년 8월 오픈)이 SK허브 오피스텔 바로 앞에 위치한다. 국내 최대 벤처단지인 판교 제1테크노밸리(입주완료)와 제2테크노밸리(2017년 착공예정)가 위치한 최고의 요지다.

은행 예금보다
3배 이상 높아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 = 경기 용인시 기흥역 역세권내 노른자위 핵심블록에 들어서는 ‘기흥역 롯데캐슬 레이시티’가 분양 중이다. 기흥역 복합도시내 1블럭은 주상복합단지로 지하 4층∼지상 38층, 3개동으로, 아파트 260가구(전용 84㎡)와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403실(전용 22∼24㎡),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지어진다. 입주 시 공실에 대비해 2년간 연 6% 임대수익을 보장해준다. 분양조건은 계약금 750만원(정액제)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입주는 2017년 11월 예정.


▲마곡 사이언스파크뷰 =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마곡지구에 발산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 초역세권 오피스텔 및 상가인 ‘마곡 사이언스파크뷰’가 분양 중이다. 서울 서남부의 핵심 도시로 개발되는 마곡지구 내에서도 가장 입지가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로,지하 1층∼지하 5층은 100% 자주식 주차시설, 지상 1∼3층은근린생활시설, 4∼14층은 오피스텔로 이뤄져 있다. 마곡지구는 IT(정보기술), BT(생명공합기술), NT(나노기술) 등의 미래지식산업단지로 개발되며, LG그룹을 비롯해 코오롱, 이랜드 등 주요 대기업들의 이전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강서 경동팰리스힐 = 서울 강서구 방화동 898번지 일대에 5호선 개화산역 초역세권에 도시형생활주택 ‘경동팰리스힐’이 회사보유분 분양을 시작했다. 김포공항 경동팰리스힐은 지하 1층∼지상 7층 전체 60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공급형은 전용면적 기준(발코니 무료확장 부분 면적은 별도) 12.22∼19.41㎡ 7개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는 5호선 개화산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다. 1km 반경 내에 지하철 5호선 방화역, 9호선 신방화역, 공항시장역과 그리고 공항철도노선의 김포공항역 등 5개 이상의 전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는 주력 평형이 9000만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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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