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②비망록 실체 추적

준 사람 있는데 받은 사람 없는 ‘뇌물 수첩’ 진짜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주요 유류품은 총 3개다. 하나는 유서, 또 하나는 소위 ‘성완종 리스트’라 불리는 메모 한 장, 다른 하나는 성 회장이 생전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두 대다. 한 대는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서, 나머지 한 대는 시신에서 15m 떨어진 바닥에서 발견됐다.

비망록은 ‘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골자를 적어 둔 것, 또는 그런 책자’를 의미한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다른 자수성가 타입의 인사들에게도 보이는 특징처럼 메모를 생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격 또한 꼼꼼했었다는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또 다른 비망록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성 회장의 자살 이후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리스트 이름들
판도라의 상자

성 회장의 시신에서 발견된 것들은 정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 중 하나인 ‘성완종 리스트’에는 8인의 이름과 수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혀있는데 진위여부를 떠나 지금과 같은 사태로 이어진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실명이 거론됐다는 측면에서 검찰 수사의 큰 줄기는 메모를 기초로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두 번째는 유서다. 유서는 한때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많은 추측을 불러온 바 있다. 그러나 유서를 본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세간에는 유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서에는 정치인의 이름은 없으며 가족에 대한 당부의 말이 있을 뿐”이라며 “부인과 아들, 동생들에 전할 당부의 말뿐이었으며 로비라는 단어나 정치인의 ‘정’자도 없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성 회장이 한 언론사와 나눈 통화에 대한 녹취록이다. 북한산 형제봉에서 발견된 성 회장은 지난 9일 <경향신문>과 오전 6시부터 50분간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만 하루가 지나 발표된 녹취록에는 박근혜정부의 1기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허태열 전 실장, 2기인 김기춘 전 실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단 친박 7인·비박 1인 거론
집무 다이어리 기록된 사람은?

녹취록은 정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더욱이 약 50분간의 통화 중 공개된 것은 8분여에 불과해 나머지 42분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

최초 공개된 지 하루가 지난 11일, 2차 녹취록이 공개됐다. 당시 공개된 내용에는 성 회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사용하라며 1억원을 건넸다는 주장이 담겨있었다. 성 회장은 “2011년 홍준표가 대표 경선에 나왔을 때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캠프에 있는 측근을 통해 1억원을 전달했다. 6월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녹취록의 내용이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하면서 의혹은 절정에 치달았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이 ‘성완종 사태’에 대한 청문회 양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때 나온 이 총리의 답변이 성 회장이 녹취록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대치되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완구 총리의 거짓말 시리즈’라는 패널을 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누구 누구 나오나 
녹취록 공개 파장

이어지는 녹취록 공개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문 공개를 요청했다. 다른 정계 인사들도 사건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녹취록 공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 15일 자정쯤 <경향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공개됐다. 내용은 기존에 공개된 내용을 포함해 200자 원고지 84장 분량을 자랑할 정도로 방대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기자와의 대화 내내 성 회장은 ‘신뢰’를 강조했다는 점과 이 총리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다는 점이다. 성 회장은 이 총리를 9개 대목에서 언급하며 섭섭함을 표현한 것으로 나온다.


전문이 공개되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리스트에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녹취록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MB 측 인사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새로운 인물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거론됐다는 점’ 등이다.

유 시장은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다. 리스트를 보면 3억이라는 금액과 함께 유 시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 인천시당은 지난 16일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 시장은 2014년 성 회장을 4차례에 걸쳐 만났고 지방선거에서는 유세지원을 받았으며 특히 지난 3월에는 성 회장의 구명전화를 받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황없는 전화통화 중 이름이 누락됐을 수 있다며 단순 실수라는 설에 무게를 뒀지만 행적 하나하나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보니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MBN 보도 내용에 따르면 유 시장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평소대로 직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이미 “성 회장과는 19대 국회에서 만난 동료의원 관계일 뿐”이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MB 측 인사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오히려 녹취 전문을 보면 MB 측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당시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꼬집어 물어봤음에도 “자신보다 돈이 수백배 많은 사람이 자신의 돈을 받으려 했겠냐”며 극구 부인했다. 이를 두고 친박계에서는 ‘성완종 리스트’가 모두 친박 인사들로 작성된 것과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인물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거론됐다는 점은 논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했다. 성 회장은 반 총장을 언급하며 이 총리가 견제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도 그러한 견제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는 견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성 회장은 “내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닌가”라며 “반 총장을 의식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적혀있다. 이어서 그는 “내가 반 총장과 가까운 것은 사실이고 동생이 우리 회사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충청)포럼 창립멤버인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반 총장 견제설’을 일축하고 나섰다. 이 총리는 지난 16일 대정부질문장에서 “마치 반 사무총장의 대권과 저의 문제가 결부돼 제가 고인을 사정했다는 심한 오해가 저간에 깔리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약할 수 있는가 생각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 반 총장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4일 JTBC에서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성완종 다이어리’에 따르면 반 총장을 비롯해 새로운 인물들의 이름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새정치연합 김한길 전 대표,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인사들의 이름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망록 다이어리
과거 약속 빼곡

일각에서는 다이어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목소리도 있다. 성 회장의 다이어리는 단순히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성 회장의 최 측근으로 알려진 박모 전 경남기업 상무는 자신의 자택 앞에서 기자들에게 “일부 언론이 보도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관련한 내용은 ‘오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날짜와 장소, 만나는 사람이 적혀 있지만 약속에 나가지 않아도 다이어리에 그런 표기를 하지 않으니 실제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이에 따른 해명도 이어졌다. <중앙일보>가 지난 14일 ‘다이어리’를 참고해 보도한 “김한길 당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는… 2013년 4월27일 롯데호텔 일식당에서 조찬을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에 대해 김 전 대표 측은 보도자료를 내 반박했다.


주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2013년 4월27일 같은 당 소속 인천시당 당직자-구청장 등과 인천 계양구의 설렁탕집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음을 알렸다. 즉 당시 성 회장을 만난 적 없으며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물증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이는 비망록이라 불렸던 기존의 자료들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메모와 녹취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와 보강자료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수사의 성패가 달린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미 지난 16일 경남기업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회계자료와 내부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 부사장 등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들과 회사 임직원들을 조만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만나기만 해도 구설
“모른다” 피하기 급급

공개되지 않은 비망록이 있다면 그건 아마 USB가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한 부사장이 검찰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USB 안에는 현장 전도금 32억원의 인출 내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USB 안에 정치인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리스트’와 ‘녹취록’ 만큼의 파급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2차 녹취록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만 간다. 지난 16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부사장은 성 회장과 함께 금품수수 폭로 대상자를 선별하는 회의에서 나온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하나, 회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자금 전달방식 또는 전달책이 등장한다면 수사는 급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음성이 녹음된 파일은 검찰에 이미 전달된 상황으로 경남기업의 비자금 내역을 담고 있는 USB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또 다른 자료도 존재한다. 지난 17일 성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씨로부터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이 담겨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부를 확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장부의 분량은 A4용지 30장 정도이며 그 속에는 새정치연합 중진 의원 등 야당 정치인 7∼8명의 이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오랜 기간 성 회장을 보좌해온 점을 고려할 때 장부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광범위 수사
물타기 작전?

일각에서는 이러한 수사 범위 확대를 경고한다. 일찍이 이 총리가 ‘광범위한 수사’를 언급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한 바 있다. 해석에 따라서 야당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물타기 작전’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다. 의원 중 몇몇은 이 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검찰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리는 것과 진배없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온 국민의 관심은 과연 ‘성완종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에 집중된다. 연일 언론을 통해서는 속보와 단독 기사가 빠른 시간 안에 보도되고 있다. 몇몇 정치평론가들은 사설을 통해 이러한 ‘속보 전쟁’을 우려했다. 정치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다보면 이번 사건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게임’이 아닌 ‘부정부패 발본색원’이라고 지적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 보니…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태 검찰 총장의 지시 아래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졌다.

특별수사팀장에는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임명됐다. 김 총장은 “머뭇거림 없이 원칙대로 가라. 의심받지 않게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팀장은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러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직 구조상 현 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주장이다. 특별수사팀장은 반부패부장이 임명한다. 반부패부장은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그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이, 그 위에는 국무총리가 있다. 결국 문 팀장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자리라는 해석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문 팀장의 역량을 기대하는 눈치다. 문 팀장은 과거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측근 비리 특별 파견 검사로 있으면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당시 보도된 기사를 보면 강단 있는 수사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최근 국민들의 뇌리에 ‘땅콩회항’으로 강하게 박혀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수사도 지휘한 이력이 있다.

그가 호남인사라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는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검찰에 입문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있는가 하면 수사를 둘러싼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호남 출신 검사를 임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결국 이 총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번 특별수사팀의 향방을 가를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현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신분이다. 이는 정식으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범죄혐의에 대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은밀히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을 통해 피내사자는 내사를 받다가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그때부터 입건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변하게 된다. 혐의가 없다면 내사는 그대로 종결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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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