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다고 무시마…“돈이 몰린다”

‘틈새상품’ 소형오피스 투자포인트

사상 처음으로 1% 기준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800조원이 넘는 뭉칫돈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몰리고 있다.

상가는 투자금액이 많이 든다. 오피스텔은 공급이 늘고 있다. 따라서 두 수익형 상품은 수익률이 하락하는 추세다. 이 틈새로 소형 오피스가 뜨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곡지구 C3-6블록 마곡나루역 인근에서 분양에 나선 오피스 ‘안강 프라이빗 타워’가 지난달 23일 계약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완판 되는 기록을 세웠다. 광교신도시에선 수원 영통구 하동 989 외 5필지에 공급되는 오피스인 ‘광교 원희캐슬 법조타운’이 95%를 넘기는 분양실적을 보였다.

1%대 저금리 시대 수익형에 관심 고조
안정 임대수익 보장 지역 뭉칫돈 몰려

최근 공급이 활발히 이뤄지는 수익형 상품은 크게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소형 오피스 등 4가지가 있다. 이중 전통적인 상가와 오피스텔은 검증된 수익형 상품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문정지구 등을 중심으로 선전하고 있다. 자족 기능을 갖춘 마곡·문정지구, 광교신도시 등에선 소형 오피스가 약진하고 있다.

상가·오피스텔
점점 수익 하락


아파트 분양시장과 마찬가지로 오피스 분양시장에도 ‘소형화’바람이 불고 있다. 가라앉은 경기 탓에 대형 오피스 선호도가 떨어지자 크기가 작아지고 있다. 임대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사무실 규모를 줄이는 기업이 늘어나는 있는 것도 오피스의 소형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은퇴 등으로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면서 소형 오피스 수요가 늘어난 것도 큰 이유다. 소형 오피스란 공급면적이 70∼85㎡ 전후인 사무실을 말한다. 아파트도 85㎡ 미만인 소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분위기와 연결된다.

과거 기업들이 사무실을 비교적 넓게 쓰면서 ‘모양새’를 갖추던 것은 이제 옛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어 작은 사무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대세다.

소형 오피스는 오피스텔과 비교해 화장실과 주방 공간 등이 없어 같은 면적이라도 사무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대인으로서도 면적이 넓은 오피스와 달리 규모가 작아 임차수요가 꾸준하고 공실 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 인기다.

소형 오피스는 대기업 이전지역이나 업무밀집지역, 도청, 구청, 법원, 세무서 등 이전지를 주목해야 한다. 대기업이 이전하는 지역 인근에 계열사나 협력업체 등도 소형 오피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당 개별 분양하는 투자상품으로 최근 1인 기업 육성 등 정부 정책과 맞물려 향후 수요가 커질 수 있고, 임차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도 소형 오피스가 투자재로서 갖는 장점이다.

소규모 창업 증가
“선호도 높아져”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인 창조기업 수는 2009년말 20만3000여개, 2010년말 23만5000여개, 2013년말에는 29만6137개로, 3년 만에 6만개가 늘어날 정도로 꾸준하게 증가세에 있다. 1인 기업 전용 오피스 사업을 성공 투자로 이끌기 위해선 적합한 입지 선정이 필수적인데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구로디지털단지·강남역 주변 등 사무실 임대수요가 많은 곳이 주요 투자 지역으로 꼽힌다.


교통 편의성이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1인 기업가 중 상당수는 차량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직접 발로 뛰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 좋은 곳을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낮고 상품 자체가 경기 혹은 정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차 수요는 많은 대신 매수 수요가 별로 없어 환금성이 낮고, 아파트와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며, 경기 상황에 따라 수요 변동폭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해당 건물 상태를 잘 살펴 비교적 노후도가 낮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주변 건물에 비해 노후한 곳은 다른 소형 오피스들과 경쟁에서 밀려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함께 사무실도 소형화
투자자들 소액 투자처로 급부상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투자에 나서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소형 오피스 임대 역시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분양가나 임대료 등 초기 투자액과 임대료가 얼마나 경쟁력 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소형 오피스 사업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상품 자체가 경기 또는 정부 정책과 연계돼 있어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분양이나 매매로 오피스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에 나섰을 때는 비교적 환금성이 낮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소형 오피스 투자는 업무·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주거 전용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 매매 수요가 적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경기 상황에 따라 수요 변동폭이 크다는 점도 부담이고 지금 공급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3∼4년 뒤엔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처럼 수익률 하락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소형 오피스 유망지역에 분양 중인 현장들이다.

▲마곡지구 = 동익건설은 오는 3월 마곡지구 I7-1,2블록에 상업시설 ‘동익 드 미라벨’을 분양한다. 이 상가는 남측 도로를 사이로 바로 앞 강서세무소, 강서구청, 출입국관리소 등의 행정타운과 마주하고 있어 대규모 관공서 독점상권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층이 오피스존으로, 3월 중순 기준으로 60% 이상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마곡센트럴타워’는 지하 3층∼지상 12층 1개동 규모다. 섹션오피스로 통하는 업무시설은 지상 5층∼12층까지로 전용면적 42.12∼87.03㎡의 다양한 규모로 단위호실 병합 및 분할이 가능한 152실로 구성돼 있다.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을 최적화한 전용면적 47㎡ 이하의 소규모 호실이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마곡지구의 골든크로스’라 불리는 LG사이언스파크와 공항대로 사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유일한 오피스빌딩이라는 점에서 ‘희소성’과 ‘주목도’도 매우 높다.

▲문정지구 = 시행전문회사인 고운개발은 송파구 문정동 택지개발사업지구 3-2BL에 문정 법조프라자 상가와 오피스를 분양중이다. 대지면적 934㎡에 연면적 7860.20㎡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10층 1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오피스존은 전문 자격사 사무실 등이 권장업종이다. 서울 동부지방법원·동부지방검찰청사 정문 앞에 위치해 변호사·법무사 및 종사자민원인 등 유동인구가 끊이지 않을 입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3.3㎡당 분양가는 890만∼1000만원선으로, 입점 예정일은 오는 9월 예정에 있다. 1년간 6% 임대보장제를 실시한다.

화엄토건은 문정지구 내 ‘문정 화엄타워’를 분양 중이다. 연면적 7423.98㎡ 규모에 지하 3층∼지상 11층 높이다. 1∼4층에는 커피숍, 편의점,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 5층은 교육연구시설, 6∼11층은 법무, 세무관련 서비스업, 업무시설로 특화 구성된다. 화엄타워 사무공간은 인원수에 따라, 용도에 따라, 업무에 따라 입주기업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형 공간제작이 가능하다.

▲위례신도시 = 위례신도시 근생8부지에 들어서는 근린상가인 ‘위례 드림시티’(총면적 8088.63㎡)는 총 66개 점포 규모로 된 3면 개방형 상가다. 3.3㎡당 분양가는 770만∼4500만원 선이다. 강남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8호선 우남역(2017년 개통 예정)과 위례신도시를 관통하는 트램이 만나는 역세권 상가다. 외곽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가 인접해 있는 등 교통 요건도 좋다. 

▲광교신도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외 5필지에 ‘광교 원희캐슬 법조타운’오피스(200여개)가 분양 중이다. 지하 5층∼지상 10층, 4개동, 연면적 6만4736.695㎡ 규모다. 법조타운내 근린시설 및 오피스 시설로서는 국내에서 손꼽힐 만한 대규모 시설이다. 오는 2017년 부지면적 약 6만5852㎡ 규모의 광교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 등의 근무 인원만 6000여명과 유동인구 2만2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준공은 2017년 7월 예정.


▲평촌 스마트스퀘어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019-5번지 외 2필지에 스트리트몰인 ‘W-에이스타워’가 내년 1월 준공한다.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2만2443.40㎡ 규모다. 주차는 최대 167대까지 가능하다. 120m의 스트리트형 테마상가로 조성된다. W-에이스타워는 평촌스마트스퀘어 업무단지 입구에 건립된다. 평촌스마트스퀘어(옛 대한전선 부지)에는 첨단R&D센터, 업무시설, 아파트 등이 들어선다. 이미 LG U+ 등 대기업과 IT와 BT관련 유망기업 28개의 입주가 확정됐다. 고용유발인원만 6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5∼6층 오피스존이다.

▲동탄신도시 =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93-6번지 일대에 수익형 오피스인 ‘동탄 메트로오피스토리’가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2180㎡에 지하 6층∼지상 11층 규모다. 지상 2층∼지상 4층에 각 32실의 오피스 97실이 공급된다. 분양가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저 7000만원대(부가세 별도)에서 최고 1억5000만원대(부가세 별도)까지 책정돼 있다. 대출은 55%까지 가능하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장기임대가 확정돼 투자와 동시에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중심상업지 최초 3.3㎡당 500만원대의 착한 분양가며 매년 3% 임대료 인상조건이다.

“3∼4년 뒤엔…
신중, 또 신중”

‘원희캐슬 동탄’은 삼성 DSR타워 주변이라는 특급 입지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는 곳이다. 삼성DSR빌딩 정문 앞이라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54개의 오피스와 140개의 상가가 들어선다. 건축·통신오피스자동화·빌딩자동화 등 4가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인텔리전트 빌딩이다. 초기 투자금 7000만원으로 연 13%의 수익이 기대된다.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의 주어진다. 

▲세종시 = ‘세종비즈니스센터(SBC)’오피스가 분양 중이다. 세종시 1-5생활권 C50블록 중심상업용지에 들어서는 세종비즈니스센터는 오피스 전용으로 설계된 건물로 회의실과 접견실, 세미나실 등 비즈니스를 위한 원스톱 인프라를 제공한다.

세종시 중심업무지역의 핵심부에 자리 잡은 오피스 건물인 세종비즈니스센터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과 가깝고 중앙행정타운과 접근성이 뛰어나 비즈니스 효율을 극대화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세종호수공원은 오피스맨들이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휴게 공간이다. 인근에 국가기록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 디자인미술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 상영관 등 5개의 박물관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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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