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 돌입 ‘4·29 재보선’ 판세 분석

‘일여다야’ 구도…이겨도 본전 지면 패당망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4·29재·보궐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다음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하는 이번 재보선은 많은 변수를 내재하고 있어 더욱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열전에 돌입한 시점에서 <일요시사>가 지역별 판세를 짚어보고자 한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총 4곳.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과 맞물려 공석이 된 지역인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총 3곳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최근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당선이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인천 서·강화을 지역이 추가됐다. 이번 선거가 규모는 작지만 내년 총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미니 총선
여야 셈법

2015년을 맞이할 때만 해도 이번 재보선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낙승이 예상됐다. 아무리 통진당 해산의 여파가 있다고 해도 전통적으로 야당이 표를 많이 가져간 텃밭이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시점이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새정치연합의 우세를 점쳤다.

그러나 최근엔 그러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혀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견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 그들은 야권이 힘이 분산됐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현재 지역별로 1명의 여당후보와 2~3명의 야당후보가 격돌하는 구도가 성립됐다. 즉 ‘일(一)여 다(多)야’의 상황이 되다보니 표가 분산될 것이란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에 성공한 점도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데 한몫했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중동 4개국 순방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옴에 따라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종 사태가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 양승조 사무총장 또한 이번 재보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양 총장은 지난 1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보선 4개 지역구를 보면 4곳 모두 우리 쪽에서 현역의원이 나온 지역이 아니다”며 “일여 대 다야 구도로 치르는 선거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야권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양 총장은 “성남의 정환석, 관악의 정태호, 광주의 조영택 후보가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확정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권연대를 운운하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후보들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연대에 나설 것이라고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양 총장이 말한 당 차원의 연대는 없을지 모르나 후보자 간 연대는 모른 척 넘어가 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양 총장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한 점은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주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렇듯 새정치연합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고 있는 형국을 두고 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텃밭에서 표를 걱정해야 된다”며 “현재 제1야당이 현 정부의 대안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일여 vs 다야
연대는
글쎄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의 선거전략을 내놓은 상황이다. 먼저 새누리당은 ‘지역일꾼론’을 들고 나왔다. 토박이 전략을 기반으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7·30재보선 때 전략공천을 최소화한 상황에서 지역일꾼론으로 압승을 거둔 좋은 기억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 곡성의 주민들이 지역을 누비고 다닌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번 선거는 어디까지나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적임자가 누구냐’는 선거라고 생각을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민생제일 경제정당’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금껏 유지해오던 네거티브 전략에서 벗어나 ‘유능한 경제정당’의 이미지로 탈바꿈해 지지를 얻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현 정국의 핵심 키워드가 ‘경제’라는 측면에서 새정치연합 측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재보선 후보 공천장 수여식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 재보선의 의의는 먹고 사는 것이 버거워 절망하는 국민들께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은 새정치연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일보>가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조사해본 결과, 서울 관악을 1000명 중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에게 33.5%의 유권자가 지지를 보내 31.2%가 나온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를 2.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다.

야권후보 난립 “당 차원 연대 없을 것”
새누리 ‘3곳 중 1곳 이기면 본전’ 여유

성남 중원에서는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인지도가 높아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지난 2001년 대한의사협회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신 전 의원은 이미 성남 중원에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어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다. 이러한 점은 지금처럼 야권후보가 많은 상황에서 더욱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정치평론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4일 경선을 통해 정환석 지역위원장을 성남 중원의 후보로 낙점했다. 정 후보는 한국노총 성남시지부 부의장 출신으로 경기도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다.

정의당 측 후보가 아직 미정인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그녀는 지난 19일 “새누리당은 경기도 성남 중원구 주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했다”며 사죄를 요구하는 등 후보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에 새로운 선거 지역으로 추가된 인천 서·강화을은 전통적으로 여권의 표가 많이 나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이 많다.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선만 통과하면 당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고려하고 있는 후보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경재 전 의원, 계민석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 유천호 전 강화군수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신동근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한데, 그가 17대 총선 출마 이후 꾸준히 강화에서 활동해오며 지역 입지를 다진 측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의당은 박종현 인천시당 사무처장을 일찌감치 낙점했다. 강화 출신인 박 사무처장은 지역에서 인맥이 넒은 것으로 알려져 당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다.


새누리당 목표
한곳이면 본전

현재 정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은 광주 서구을이다. 전통적으로 야권의 메카와 같던 이 지역에서 지각변동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짐은 의외의 곳에서 시작됐다.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새정치연합 인사들이 ‘천정배 전 장관은 당에 남지 않겠나?’라고 예상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그 이유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이에 천 후보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며 “새정치연합은 야당과 대안세력으로서의 비전을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혓다.

현재 야권 사이에는 이를 두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새정치연합 양승조 사무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천 전 장관이 말한) 탈당의 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새정치연합이 비전을 상실하고 무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당은 30% 내외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이 천 전 장관을 지지할 뜻을 내비쳐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올랐다. 두 인사 간 연대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천 전 장관도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천 전 장관이 연대 의사는 있지만 국민모임에 대한 합류의 뜻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위원장도 천 전 장관의 합류는 당분간 성사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정 위원장은 “광주에서 광주 기득권, 일당독재를 깨자는 목표점에 대해선 (천 전 장관과) 일치한다”면서도 “앞으로 계속 천정배, 광주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모임이 어떻게 하면 광주 기득권을 깨트리는데 함께 할 것인지 문제를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자신을 둘러싼 서울 관악을 출마 소문에 대해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천 전 장관에 대한 맞수로 새누리당은 정 승 전 식약처장을 내세웠다. 정 전 처장은 “광주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예산불독 국회의원이 돼 광주시민을 정승(政丞)처럼 모시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정계는 이미 정 전 처장이 지난 7·30재보선에서 파란을 일으킨 이정현 최고위원의 행보를 따라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그의 공천을 두고 ‘제2의 이정현을 위해 차출했다’고 밝힐 만큼 큰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정 전 처장이 천 전 장관을 제치고 당선된다면 전 지역 승리라는 파랑새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정 전 처장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현장을 누빌 수 있을지, 이전에 지역에서 얼마나 입지를 다져놨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새정치 ‘재보선 1곳만 이겨도 승리’ 엄살
박지원 “1곳 승리는 패배주의적인 발상”

천 전 장관을 놓친 새정치연합에서는 조영택 전 의원을 내세웠다. 조 전 의원은 2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천 전 장관보다 인지도적인 면에서 부족한 조 전 의원에게 당지도부 차원에서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변수가 존재한다. 바로 문 대표가 호남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민심 중 반노정서가 생각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이를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호남총리론’ 발언처럼 자칫 엉뚱한 곳에서 뇌관이 터진다면 재보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TBS라디오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광주 지역에서 패배한다면) 천 전 장관의 탈당에 대한 책임도 문 대표가 질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출범하자마자 문 대표가 독박을 쓰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봤다.

이번 재보선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간의 대결로 바라보는 시선도 많다. 특히 문 대표의 경우에는 당권을 잡은 후 처음 맡는 선거라는 측면에서 정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양당에서 이번 재보선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끈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세 곳 중 한 곳은 이겨야 본전으로 보지 않겠냐”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 반면 새정치연합 양 사무총장은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1석 이상이) 최소한의 의미있는 승리라는 것은 당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정치연합 목표
한곳 이상 승리

이러한 새정치연합의 모습에 박지원 의원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선거 지역이) 야권성향이 강한 지역인데 3곳 중 1곳만 승리하면 된다는 것은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크게 비난했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야당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인데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으면 당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는 저자세로 나가는 지도부를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새정치연합이 만약 재보선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슬며시 나오고 있는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모임 김세균 신당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

국민모임 김세균 신당추진위원회 공동추진위원장은 4·29재보선에 정동영 인재영입위원장이 출마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이번 기회에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 (국민모임의) 밀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당내에서도 거듭 뜻이 없음을 밝혀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떠한 국회의원 자리에도 욕심이 없다고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가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한 주문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동영, 서울 관악을에 출마해야…”

현재 서울 관악을 지역은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 정의당 이동영 후보, 무소속 이상규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 위원장이 후보로 출마한다고 해도 당선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관악을 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모임 정동영 위원장의 지지율은 18.2%로 나타나 33.5%가 나온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에게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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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