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레일 지나니 돈이 따라오네!

‘신 교통시대’ 수혜 상권 어디?

최근 신 교통수단이 주목을 받으면서 수혜 상권과 일대 상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하철에 비해 비용이나 개통 기간이 줄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주변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노레일을 건설하자 주변 상권이 변화하고 있다.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영업시운전을 하는 도시철도 3호선 주변에는 개통 특수를 기대하며 새로 짓는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도 증가하고 있다.

주변 건물들은 모노레일과 그 위를 달리는 전동차를 볼 수 있어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1층을 선호하던 커피숍, 레스토랑 등 업종에서는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높이인 2∼4층으로 옮기는 등 상권 축이 달라지고 있다. 3호선 주변 2층에 있는 일부 식당에는 최근 손님이 늘어나고, 모노레일을 잘 볼 수 있는 창가 좌석도 많이 예약한다. 최근 모노레일 위로 전동차가 다닌 뒤 예약을 하지 않으면 2층 창가 좌석에는 앉을 수가 없을 정도다.

주변 상가들 들썩들썩…리모델링 증가
일대 가치 상승 등 광범위한 경제효과

2009년 7월 공사를 시작해 완공한 3호선 모노레일은 총연장이 북구 동호동 차량기지에서 수성구 범물동 범물기지까지 23.95㎞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영업시운전 결과를 분석한 뒤 오는 4월 도시철도 3호선을 개통할 계획이다. 주변 상가는 1층 중심이던 상권이 모노레일을 잘 조망할 수 있는 2∼4층으로 옮겨가는 등 모노레일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영업전 시운전
새로운 명소로


모노레일 개통으로 상권 활성화와 노선 주변 부동산 가치 상승 등 광범위한 경제효과를 가져온다. 또 팔달로∼달성로∼명덕로 등 3호선이 지나는 구도심지역들이 공동주택 재개발사업과 더불어 상업문화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역세권 유동인구의 증가와 노선 주변 전통시장(매천·팔달·서문·남문·수성·목련시장)의 접근성 향상에 따라 침체됐던 상권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BRT(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일대 상권도 주목받고 있다. BRT는 ‘세종의 역세권’으로 불리며 세종시 건설예정지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선진 교통시스템이다. 올해 전 구간이 개통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정류장은 세종시 전 지역을 20분대로 연결할 수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다.

전철(지하철)을 건설할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다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을 착안해 추진하는 선진국형 간선급행 버스노선 체계다. 지난해 세종의 강남으로 불리는 2-2생활권 BRT라인과 접해 있는 아파트가 30대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프리미엄도 5000만원 이상 형성돼 있어 높은 소비력을 갖춘 상권형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세종시는 유럽형 도시계획에다 첨단 교통시스템인 BRT교통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물 흐르듯 생활권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된다. 총연장 23.2km를 건설하는 BRT는 세종시 생활권을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대전(반석)∼오송간(KTX역) 노선은 세종시를 관통, 부챗살과 같은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BRT 노선은 지하와 고가의 전용도로로 건설돼 별도의 신호체계에 따라 중앙차로로 운행, 정시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및 편의성·쾌적성이 우수하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요 상권은 BRT 정류장을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유동인구와 고정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다. 정류장 상권에 분양중인 1층 상가의 분양가는 A급 점포를 기준으로 3.3㎡당 2500만∼3500만원 선이며, 조금 벗어난 B급 점포는 3.3㎡당 1500만∼2500만원 선이다.

트램(노면전차) 상권도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은 위례신도시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우남역까지 5.4㎞ 운행, 2021년 개통 예정으로 정거장수는 12개 정도가 예정돼 있다. 강남권 마지막 신도시인 위례신도시는 ‘트램라인’을 따라 자리한 상가들이 제2의 강남상권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램은 8호선 우남역과 복정역, 5호선 마천역, 위례∼신사선(경전철) 등과 연결된다. 인근에는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문정법조단지 등의 기반시설과 제2롯데월드(2016년 준공 예정), 가락시장의 현대화, 문화쇼핑특구인 가든파이브 등이 갖춰져 있다. 위례신도시의 중요상권으로는 근린상가분포도가 많은 우남역 상권과 트램라인을 따라 뻗은 위례중앙역 상권이 있다. 분양가는 A급 점포를 기준으로 3.3㎡당 4000만∼5000만원 정도다. 중앙에서 벗어난 B급 점포는 3.3㎡당 3000만∼4000만원 선이다.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도 트램 도입이 추진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선6기 대표 공약사업으로 판교 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관광 자원 개발과 조성을 위해 트램 건설을 약속했다. 지난해 말 용역에 착수, 2017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8년 상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트램은 신분당선 판교역과 분당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간 1.5㎞ 구간에 건설된다. 공사비는 250억원이 투입되며 2017년 완공된다.

마치 물 흐르듯…
생활권 잇는 역할

성남시는 1차로 판교역에서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트램이 완공되면 2차로 백현유원지·잡월드 잔여부지에 추진 중인 국제규모의 컨벤션센터, 특급호텔, 대기업 연구개발센터 유치 등에 맞춰 판교역에서 남쪽 방향으로 트램 연장을 추진한다. 소요예산은 300억원 정도다. 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6만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간 성남수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700억원에 이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교통수단은 해당 지역에 지하철을 대신하는 교통수단 역할을 하는 만큼 상권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노선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될 위험성이 있어 투자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구지하철 3호선(모노레일) = 대구지하철 3호선 수혜 부동산으로 교대역 ‘동서프라임36.5’가 꼽히고 있다. 지난 1월30일 오픈한 모델하우스에는 주말집객이 약 1만5000여명에 이르는 등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이다. 분양 열기를 이끄는 주된 요소는 바로 교통여건이다. 지하철 1호선 교대역 근처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 명덕역과도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 더블 역세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의 남북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개통 이후 동서를 잇는 1, 2호선과 연계하면 대구의 교통지도는 대대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용인구도 연 15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3호선이 개통 된 북구 칠곡지구의 경우 2009년 최초 분양가격 대비 100%의 가격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원스톱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동서프라임36.5만의 차별점이다.

지하철로 두 정거장 거리에 상업 중심지인 반월당이 있어 쇼핑 및 여가를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다. 영선시장, 영남대 병원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편리하다. 여기에 영선 초등학교, 경상중, 경북예고 등 대구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학군이 인접해 있어 자녀교육도 문제없다. 대구교대, 계명대학교 등 지역 명문대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교육 명문 지역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동서프라임36.5의 장점은 입지조건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명동 일대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도심형 스마트 아파트라는 사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춘 초고속 정보통신아파트로 설계되어 24시간 믿을 수 있는 첨단보안시스템으로 빠르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한다. 일괄소등시스템과 대기전력차단시스템 등은 에너지와 관리비를 절감해주는 동서프라임36.5만의 남다른 점이다.

BRT·트램 지역도 주목
좌초 위험…투자시 주의

▲세종특별자치시(BRT) = (주)세종주민상가가 시행하고 (주)디앤씨건설이 시공하는 근린생활시설 ‘스마트허브Ⅰ·Ⅱ’상가가 세종특별자치시 3-2생활권 세종시청 앞 C1-1 BL과 C1-2 BL에서 분양 중이다. C1-1 블록에 위치한 스마트허브Ⅰ(연면적 1만9509㎡)은 지하 3층∼지상 8층 116개 점포, C1-2 블록의 스마트허브Ⅱ(연면적 1만9759㎡)는 지하 3층∼지상 8층 116개 점포로 구성된다.

2개 상가 연면적을 모두 합하면 3만9269㎡에 달한다. 점포 수는 232개다. 상가 지하 1층∼지상 2층은 패밀리레스토랑, 푸드코트,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편의점, 문구점, 약국, 은행, 헤어샵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 3층∼8층은 외과, 치과, 피부과, 전문클리닉, 입시학원, 보습학원, 변호·법무·세무사, 일반사무실 등의 입주를 추진 중이다.

분당의 4배 규모인 세종특별자치시는 50만명을 목표로 더불어 잘 사는 공생의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그 중 관문에 위치한 3생활권은 도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인근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있다. 3생활권 공급 계획으로 2만1474의 배후세대도 있다. 업체 측은 “세종시청 바로 앞과 교육청 옆에 들어서는 스마트허브Ⅰ·Ⅱ는 대형독점상가로 모든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리적으로 대전시, 천안시, 청주시, 공주시 수도권 등의 광역수요와 가깝고 대전과 청주 10km, 서울 100km 정도에 위치해 있다. 남세종IC, 서세종IC,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도 인접해 있어 광역 교통망으로 좋다. 스마트허브 바로 앞에는 도심 외각을 잇고 기존의 버스 운행 방식보다 정시성, 신속성, 수송능력이 대폭 향상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전 지역을 20분대로 연결할 수 있다.

업체 측은 “타 지역 상업용지비율은 분당 8.5%, 일산 8.0%, 김포 3.6%, 판교 3.0%, 마곡지구 2.2%인데 비해 세종특별자치시는 상업시설비율이 2%로 가장 적은 도시”라며 “그중 스마트허브가 위치한 3-2생활권은 생활권 중에서도 가장 낮은 1.4%로 희소성과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1층 기준으로 3.3㎡당 2600만∼2800만원 선이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분양 중도금40% 무이자 대출)가 계약 조건이다. 준공은 2016년 9월 예정.

▲위례신도시(트램) = ‘위례 드림시티’는 위례근린생활시설용지 8구역 3-1, 3-2블록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8088㎡의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건립된다. 드림시티는 위례신도시에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해 있다. 또, 지하철 8호선 우남역(2017년 개통예정)이 가까워 향후 유동인구가 풍부해질 전망이다.

이 상가는 위례선(트램)과도 연결된다. 위례 드림시티에서 가까운 곳에 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과 위례선의 더블역세권으로 개발되는 만큼, 위례드림시티를 포함해 그 주변이 황금상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우남역 주변 상권은 위례중앙역상권(위례신사역)보다 훨씬 메리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례중앙역은 2021년쯤 개통될 예정으로 아직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다가 상권이 형성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높은 소비력 자랑
프리미엄도 형성


사업지 주변에는 ‘위례 우남역푸르지오’ ‘위례 힐스테이트’ ‘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등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자랑한다. 주변에 수정구청, 국방 문화센터, 바이오산업단지,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유동인구는 더욱 풍부해질 전망이다. 거기에 문정법조타운과 미래형업무단지로 개발되는 문정지구도 가까운 곳에 있어 더욱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

지하 1층은 회전율이 빠르며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중저가 소형 식음시설들이 권장업종이다. 지상 1층은 가장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써 음식·음료 및 패션잡화, 패스트푸드 및 브랜드카페 등이 입점하기에 유리하다. 지상 2층과 3층은 중대형 고급음식점(패밀리레스토랑) 등이 유리하다. 지상 4층과 5층은 의료시설과 소형 음식·음료판매시설, 키즈테마파크 등이 권장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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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