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피는 봄 오는데…여전히 싸늘

설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설 연휴가 지났다. 아직 계절적으로는 봄이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본격적인 봄이 올 전망이다. 저금리에 각종 활성화 정책 덕분이다. 그렇다면 설 이후 부동산 시장별 전망은 어떨까.

전세가 상승에 떠밀려 매매 크게 증가
희소성 커진 2기 신도시들 인기 지속

먼저 주택시장을 살펴보자. 최근 정부의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전세수요자들의 매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상승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평가된 지역과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들 위주로 실수요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꾸준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신규 주택시장의 호황 속에 기존주택시장의 약세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섣불리 추가 주택매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직 시장자체가 정책불신과 대내외적 변동성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파급력이 큰 공공택지에서 탄력운용 내지 전면 폐지했어야 했는데, 영향력이 적고 실효성이 미미한 민간택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한 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책으로 보인다.

정부 오판 부작용
언제쯤 나타날까

민간택지로 분류되는 재건축·재개발 같은 일부지역, 일부단지에만 찻잔 속의 태풍과도 같은 미미한 호재로 작용할 뿐 수도권 시장 전반적인 회복세에는 영향이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역시 시한부로 일시적 호흡만 연장했을 뿐 시간이 지날수록 재건축시장의 압박감과 실망감은 시장에 짙은 먹구름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책실효성의 감소는 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주고 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전세가격의 상승세도 그중 하나다. 설 이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본다면, 일단 전세시장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세가격 상승세에 떠밀려 정부의 유인책이 아니라 전·월세시장에 머물고 있는 임차수요자들의 전세대란 알레르기로 인해 자발적으로 기존 재고주택 매매시장에 뛰어들거나 청약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내집마련을 하겠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매매가격이 상승하는 상식이 깨진지 오래지만, 하반기에는 깨진 룰이 다시 깨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올해부터는 전세가의 비율이 조금 더 상승하면 전세수요자들의 임차시장에 머물기가 소위 임계점에 도달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매매가격 상승이 정부의 정책효과가 아닌 정부의 정책오판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매매시장이 활성화되는 현상이 올해부터는 나타날 것이다.

신도시 상가 주목
나머지는 ‘글쎄∼’

지방 대도시권 부동산시장은 3∼4년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조정 장세를 맞을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권 주택시장은 정부의 간섭이나 정책규제들이 거의 없이 순수하게 수급이 시장을 좌지우지한 특징을 보였는데 공급이 적고 수요는 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그러나 상승장속에서 건설사들의 대규모 공급으로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큰 폭으로 오른 피로감 때문에 상승세는 멈출 전망이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입주물량자체가 올해까지는 대폭 늘어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전세대란이 발생하는 이상 현상이 작년에 이어 올해 말까지 더 유지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소외되고 저평가된 2기 신도시들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위례신도시, 판교신도시,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같은 경부축 인기지역들은 물론 한강신도시나 운정신도시 등과 같은 지역들도 수도권 집값상승률 1∼2위를 다퉜다. 그동안의 부진을 씻고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서울권 전세난민들의 가장 좋은 이동처로 각광받으며 가격도 수천만원 이상 급등했다.

설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유지 될 전망이다. 정부의 신도시 공급 중단 발표로 2기 신도시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2기 신도시의 위상은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오명을 씻고 쾌적성과 개선되는 교통여건 등을 등에 업고 실수요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물량 60% 상반기 집중
요건 완화로 청약자 늘어날듯

올해 3월부터 청약제도가 확 달라지는 가운데 분양물량이 3월에만 전국적으로 5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연중 최대 규모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에 올 한 해 예정물량의 60%를 넘어서는 등 공급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내집마련 수요자들은 청약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이 3월 분양물량을 쏟아내는 것은 2월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되기 때문이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국민주택 등 공공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지고, 청약 가능 주택형 변경도 자유로워지는 등 청약요건이 완화돼 청약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건설사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분양시장의 열기가 꺼지기 전에 사업물량을 털어내려고 최대한 분양 일정을 서두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3만3325가구, 5월에는 4만7781가구 등 대규모 분양물량을 연이어 쏟아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1∼6월 분양물량은 총 19만2640가구로, 올 한 해 총 계획물량의 64.3%가 상반기에 집중된다.

최근 청약제도 개편으로 택지지구 등 인기지역은 청약과열 현상이 빚어지겠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신규 공급물량이 많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초과 공급이 우려되는 곳이나 지방 또는 비인기지역은 추후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무리한 청약보다는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선별 청약하는 것이 좋다.

수익형 부동산은 인기지역 위주로 상가·오피스텔 등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아파트 인기지역인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평택, 세종시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다. 2015년에는 KTX라인인 광명, 동탄2신도시, 평택 등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급 과잉 여파로 올해도 고전이 예상되지만, 신혼부부 등 2∼3인 가구를 겨냥한 투룸과 호텔식 서비스를 도입한 오피스텔이 유망하다. 지식산업센터는 한때 임대규제 철폐로 주목을 받았으나 제도 시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송파 문정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투자 선호도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형 호텔은 공급과잉과 수익률 하락에 대한 우려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국한된 공급이 서울, 송도, 평택, 영통, 속초, 정선, 청주, 목포 등 전국화 되고 운영업체의 운영능력·입지 등 상품 경쟁력에 따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다.

공급 과잉 여파로
수익형 고전 예상

▲상가 = 위례신도시, 미사지구 등 아파트 인기지역 상가와 점포겸용 주택이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격인 상가는 2014년 내내 투자 열기가 뜨거웠다. 신규 분양상가 뿐 아니라 경매 상가도 인기가 높았다. 주택의 임대수익률 하락으로 투자 매력을 잃게 되자 월세 수익형 상가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9·1 부동산 정책으로 희소성이 높아진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 상권에 들어서는 입지 좋은 상가는 2015년 설 이후에도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정부의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발표 이후 투자 관망세를 띌 전망이다. 향후 상가 투자 시에 입지와 가격뿐 아니라 권리금까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법 개정안이 결정될 때까지 시장 침체가 불가피해 보인다.

상가는 상권에 따른 수익률 편차가 크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신중한 투자를 권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015년에는 9호선 2단계 개통, 강남역 롯데칠성부지 개발 등 호재 많은 강남권 역세권 위주 강세 예상된다. 입주가 시작되는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광명역세권, 평택, 천안·아산 등 KTX 라인이 주목된다.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신규 공급이 늘고 공실 위험이 늘면서 하락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07년 상반기 6.8%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 2014년 5.7%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재고 및 신규공급이 많은 서울(5.34%)지역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전국 오피스텔의 평균 임대수익률보다 더 낮았다. 때문에 오피스텔의 수익성이 회복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오피스텔 최고 인기지역인 강서 마곡지구, 송파 문정지구, 상암 DMC, 평택시 등은 개발호재의 약발이 떨어지고 단기 과잉 공급 여파로 투자수요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2013∼2014년 분양된 3∼4만여실로 인해 향후 2∼3년까지 이 같은 양상이 지속될 경우 단기간에 수익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설 이후 오피스텔은 수도권에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탓에 지방보다 수도권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혼부부 등 2∼3인 가구를 겨냥한 투룸형과 광폭 주차장과 호텔식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오피스텔은 인기가 예상된다.

▲지식산업센터 = 수익형 부동산의 새로운 틈새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는 설 명절 이후 임대사업 규제가 풀릴 경우 사업전망이 점점 밝아질 전망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상가·오피스텔과 같은 기존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투자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상품은 아니지만 기존 오피스보다 관리비가 저렴하고 임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기업과 투자자의 지식산업센터로의 이전 현상이 꾸준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분양형 호텔 = 한때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견인했던 분양형 호텔과 과거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랬듯이 ‘공급과잉·수익률 하락’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주도에 한정되었던 분양형 호텔이 현재는 전국화가 진행 중이다.

서울 명동·마곡지구·구로동, 인천 송도·논현동·영종도, 경기 평택, 지방 청주·속초·정선·광양·부산 등에 공급 중이거나 예정 중에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일원에서 분양됐거나 진행 중인 수익형 호텔은 20여개이고 준비 중인 사업장도 50여곳으로 알려진다. 이들 상품이 다 공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객실수는 1만5000∼2만실로 추산된다.


최근 공급이 크게 늘면서 분양형 호텔의 가장 큰 특징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급 우려가 높은 지역은 극심한 분양률에 시달리고 있지만, 최근 공급이 없거나 뜸했던 지역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설 이후에도 호텔식 서비스 제공 오피스텔 등 유사 상품 등장으로 관심도 하락과 상품 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극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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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