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관료 투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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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2.27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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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고위관료 투병설

여권 전직 고위관료가 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

병명은 췌장암으로 알려졌는데 암 중에서도 치료하기 어려운 암으로 꼽힘. 원인은 지나친 스트레스로 추정되며, 평소 술을 좋아했던 게 면역력을 약화시켰을 가능성 있음.

무엇보다 췌장암은 술, 담배를 하지 않아도 암세포 전이가 빠름. 완치가 어려워 주변 사람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이 고위관료는 과거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전력이 있음. 그때의 스트레스가 췌장암의 원인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이유 있는 MB의 강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출판에 이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면 세종시는 지금쯤 최첨단 도시가 됐을 것”이라거나 “통일은 ‘대박’터지듯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등 박 대통령의 기존 정책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비판.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의원정수 확대 움직임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한 가운데 의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20대 총선을 기회로 부활을 꿈꾸는 야인들은 지역구가 축소되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고.

선관위 측은 영·호남간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몇몇 의원들은 텃밭을 잃게 될 것이라 걱정. 이를 빌미로 의원정수 확대를 정치권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들림.

 

“남자끼리 먹자”

패션계의 공룡 E사의 모 백화점 내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여직원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여직원들과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인데, 이유인즉 여직원과 식사만 해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때문이라고.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남자 직원들끼리 약속을 했다고. 이들이 여직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직원의 사연 때문.

직원 A씨는 여직원 B씨와 밥을 먹으면서 친해졌는데 이후 이상한 악소문이 퍼졌다고 함. A씨가 B씨에게 성추행을 하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A씨는 여직원들 사이에서 변태로 낙인찍힘. 그러나 A씨는 억울한 입장. 남자 직원들이 A씨를 감싸는 이유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간큰 통신사

최근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이동통신 시장이 불안해지자 통신사들이 기존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업체의 장기고객 홀대가 비난을 사고 있음.

이 업체가 VIP 고객에게 제공한 대표적인 서비스는 한 달 한번 ‘공짜영화.’ 그러나 올해 갑자기 대부분의 VIP 회원들의 등급을 실버로 급강하.

고객들은 영화 예매를 시도할 때까지 관련 사실을 모름. 이유는 업체가 고객 등급을 조정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살짝 고지하는 수법을 썼기 때문.

 

생각 없는 재벌…배 만진 국민의례

행사장에서 포착된 한 기업인이 국민의례 때 제대로 된 자세를 하지 않아 뒷말이 무성. 국민의례의 정확한 자세는 오른손을 곧게 펴모아 왼쪽 가슴 부위에 올리는 것.

행사에 참석한 다른 기업인들은 정상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는데, 유독 한 기업인만 다른 자세를 취했다고. 가슴이 아닌 갈비뼈 아래 배 쪽에 손을 얹은 것. 엉성한 국민의례 포즈는 여러 언론들의 카메라에 잡혔는데, 하필 행사장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아 망신을 샀다고.

이 기업인의 이상한 국민의례는 처음이 아님. 과거에도 배에 손을 대는 포즈를 보인 바 있음. 축구대표 기성용의 경우 지난해 대한민국과 튀니지 경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면서 왼손을 오른쪽 가슴에 올려 큰 논란이 일기도.

 

연예인의 이중행보


육아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한 연예인이 평소 이중행보를 보여 빈축. TV에서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론 집에 잘 안 들어가기로 유명하다고.

녹화하는 날만 표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 빡센(?) 방송일로 애를 보는 게 힘들어 집에 잘 안 들어간다는 추측에 힘이 쏠리고 있는데, 심한 부인의 잔소리 때문에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얘기도 회자. 일각에선 딴살림을 차린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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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