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호위무사' 그들은 누구인가?

잘못된 애국이 낳은 ‘백색 테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청사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출두했다.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이 항소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함이었다. 많은 사진 기자들이 동행해 그의 모습을 찍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원 전 원장과 대여섯 명의 군복 입은 남성들이 함께 보여 궁금증을 자아냈다.


60∼70대로 보이는 이들은 보수단체인 ‘애국기동단’ 회원들이었다.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사뭇 긴장감마저 불러일으킨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고대 호위무사를 연상시켰다. 그날 법정 앞에는 같은 복장을 한 20여명이 추가로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곤 법정 앞에서 서로 거수경례를 주고받더니 법정 안으로 들어가 재판을 지켜봤다.

아스팔트 보수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보수단체가 존재한다. 이들은 이번 원 전 원장의 사례처럼 보수정당의 주요 인사들을 호위하기도 하지만 폭력과 폭언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들은 호위무사이기 전에 행동대장이다.

2009년 6월16일 애국기동단 소속 해병대구국결사대와 NIC 회원 30여명은 변함없이 빨간 베레모를 쓰고 어깨에 가스총을 맨 채 덕수궁 분향소 앞을 막고 있던 경찰에게 달려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물론 분향소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이를 파괴하려는 보수회원들 사이에 일대 몸싸움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애국기동단 회원 일부는 공중으로 가스총을 발포하는 과격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현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전직 대통령이 이북에 가서 돈을 퍼줬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핵을 쏘고 있다”며 “노무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를 왜 추모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노무현 알바들이다”라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좌익 사냥을 하며 우리가 즐기고 있어야 할 이 때,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하는가”라며 “공권력을 앞장 세워 깽판 세력과 싸워야 할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 낭독이 끝난 후 보수단체 회원 3명은 태극기 위에 혈서로 ‘척결 좌파 세력’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2011년 8월경 정동영 당시 민주당 의원은 광복절에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여했다가 한 보수단체 소속 여성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그때 현장의 모습이 녹화된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됐는데, 동영상 속에는 한 50대 여성이 정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뱉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건이 있은 후 문제의 여성이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의 대표가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머리채를 잡혀 봉변당한 사건을 놓고 백색테러 운운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얼굴에 상처라도 났는가? 머리가 깨졌는가? 서울 한복판을 폭력과 테러로 얼룩지게 한 장본인들은 바로 거리에 나와 정치선동을 일삼는 민주당과 민노당 국회의원들이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부상을 당한 쪽은 머리채를 잡은 여성이다. 현장에서 남성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119구급차에 실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폭언을 한 여성은 갑자기 허리를 다쳤다며 119를 불러 사라졌을 뿐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일체 없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한 극우단체 회원은 4·19혁명 관련 단체 회원들의 천막 농성장에 난입해 커터칼로 현수막을 찢는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상식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논리와 행동을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들이 하는데 이성적으로 대응해선 아무 것도 못한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2014년 9월28일에는 ‘서북청년단’(이하 서청)이란 이름의 극우세력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매단 노란 리본을 철거하려고 시도하다 저지당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 후 서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좀 더 강력한 행동을 하는 우익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 (중략) 최근 계기는 세월호다. 유족들 뒤에는 특정 지역 단체와 종북 좌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폭언과 폭력…안되면 종북몰이까지
전방위 고소…여권과 커넥션 의혹도

2015년 2월2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당사 앞에는 주로 60∼70대로 보이는 노인 30여명이 모여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권은희를 즉각 처벌하라”며 “광주의 딸로 태어나 거짓 인생을 산 권은희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인생을 망친 원흉”이라고 주장했다. 연설을 맡은 사람은 이어서 새정치연합으로 화살을 돌려 “(새정치연합) 당내에는 종북세력이 있다”며 “만약 박근혜 대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석기 같은 북한추종자들이 대법원장 자리에 앉았을 것이 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흔히 ‘아스팔트 보수’라 불린다. 거리 위에서 과격한 행위와 욕설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전문가는 이들의 행위를 두고 “공권력이 자신들을 비호한다는 판단 때문인지 공격적이고 포악하게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들 조직의 공통점은 자신의 행동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과격보수단체의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시국이 옛날 해방 공간과 비슷하다. 이걸 다잡기 위해선 좀 과격한 단체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자신들을 독일의 극우단체인 ‘네오나치’에 비유해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 역설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법이나 국가권력으로 안되는 일을 나라를 위해 해줄 수 있다며 그로 인해 국가가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념이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그것도 근거 없는 종북몰이로 무고한 사람을 마녀사냥하는 것이라면. 정치계 기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들 조직의 행위를 흔히 ‘백색테러’라 명명한다. 백색이라 해도 이들의 행위는 테러일 뿐이고 그렇다면 이들은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단체들과 당국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정윤회 조사 등 주요 사건이 있으면 보수단체 회원의 고소장이 남발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접수된 고소장이 다른 것보다 빨리 배당된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대부분의 사건은 당일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밖에서는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지만, 며칠이 걸리는지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축했다.


고소장 남발

전문가들은 백색테러가 만연하는 이 시점에 진정한 보수주의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국대학교의 한 교수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전통적 보수주의가 오히려 인간에 대한 연민과 그것에 기초한 겸허함·신중함”이라고 말한다.

즉 관용과 베풂 같은 인간적 덕목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본래적 보수주의의 뜻이라는 것이다. 칼럼은 “현대 자본주의가 불러일으킨 물신주의, 이기주의 등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을 가하는 집단 중 하나가 오히려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고 설명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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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