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반 우려반 ‘부동산 3법’ 약발 먹힐까

‘명절 이후…’ 큰장 서는 분양시장 열전

설 명절 이후 분양시장에 큰 장이 선다. 오는 4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가 폐지 등 ‘부동산 3법’시행을 앞두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어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다음달부터 서울·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돼 분양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수도권 회복세 보이면서 활기
청약 자격요건 단축돼 더욱 더 관심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분양한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전용 59∼84㎡·1194가구)는 평균 27.6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후 나흘 만에 계약까지 모두 마쳐 시장을 달궈놓았다.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4월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분양될 물량은 11개 단지, 총 9248가구에 달한다. 공급지역은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미사강변도시, 동탄2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 택지지구와 서울 금천구 독산동 등 도심 재개발 지역이 총망라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3법 통과와 청약제도 개편 등의 여파로 올해 분양시장은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완화되는 3월부터는 청약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3월부터 청약경쟁
“한층 치열해진다”

설 연휴 이후 가장 먼저 선보이는 단지는 GS건설로, 2월27일 김포시 장기동에 ‘한강센트럴자이 2차’아파트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598가구 규모로 전용 84㎡형 497가구와 100㎡형 10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분양해 100% 계약이 끝난 1차 물량(3481가구)과 함께 총 4079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는 3월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3차 분양이 예정됐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완판된 1·2차 분양에 이어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47층, 6개동, 1236가구(전용 59∼84㎡)의 대단지로, 별도 상업시설과 스카이라운지 등이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3월 반도건설이 광역비지니스콤플렉스 내에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5.0과 6.0을 각각 공급한다. 5.0은 A37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 545가구(전용 59∼96㎡) 규모로 조성된다. 6.0은 A2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6개동, 532가구(전용 59∼96㎡) 규모로 분양한다.

하남 미사지구에서는 GS건설이 3월 ‘미사강변리버뷰자이’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연다. 미사지구 A1블록에 공급되는 이 아파트는 총 555가구(전용 91∼132㎡) 규모로, 한강수변공원을 끼고 있어 풍부한 자연녹지를 누릴 수 있다.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위례신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올해 상반기 중 C2-4·5·6블록에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를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13개동, 총 630가구 규모로 전용 83㎡형 단일 평면으로 구성된다. 지하철 8호선 우남역(예정)이 도보 5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다.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남한산성 조망권이 우수하고 수변공원, 휴먼링 산책로 등과 연계돼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신흥 대학상권
상가투자 바람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상가 투자의 영원한 1순위로 꼽히는 대학상권도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희소성이 높은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지에도 조성되는 신흥 대학가 상권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흥 대학가는 대학생이나 교직원 등 상권을 형성하는 배후수요가 풍부한데다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가 인근은 역세권, 터미널 등 교통여건을 잘 갖춘 곳이 많아 접근성이 좋고 다른 상권에 비해 소비층이 젊어 불황을 쉽게 타지 않는다는 점도 유리하다.
실제 대학상권 상가투자 수익률이 타 상권에 비해 좋은 편이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2014년 3·4분기 매장용 빌딩 투자수익률 자료에 따르면 홍익대, 서강대 등 다수 대학이 있는 홍대·합정 상권의 투자수익률은 1.67%, 성균관대, 한성대 등이 몰려 있는 혜화상권은 1.38%로 서울 평균 투자수익률 1.33%보다 높았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부산도 경성대와 부경대 상권은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주는 전남대 상권이 1.38%로 광주 지역에서 두 번째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였다. 수도권에 당분간 신도시나 택지지구 공급이 없는 것도 상가의 희소성을 높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이미 조성돼 입주가 시작되거나 임박한 신도시·택지지구를 눈여겨 볼만하다.

한 상가 전문가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대학가 상가 분양시장의 분위기 또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대학교가 이전해오는 경우나 새롭게 조성되는 경우에는 업종 선점이 매우 중요하고 다소 상권형성은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의 신흥 대학상권 분양상가 현황이다.

3∼4월 11개 단지 9248가구 분양
주요 신도시·재개발 지역에 공급

▲위례 드림시티 = 위례신도시 근생8부지 근린상가인 ‘위례 드림시티’가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8088㎡, 총 66개 점포 규모로 동측 및 남측 20m, 북서측 10m, 북동측 6m 보행자 도로를 접하고 있는 3면 개방형 상가다. 지하 3층∼지하 2층은 주차장 48대(법정:43.86대), 지하 1층∼지상 5층은 상가로 구성된다. 3.3㎡당 분양가는 770만∼4500만원 선이다. 계약금 10%에 40%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라 입점 시까지 자금 부담을 덜었다.

입지는 상주인구 10만여명의 수도권 마지막 강남권 신도시인 위례신도시 남측 관문에 위치하며 주요 상업시설 및 공공·업무시설 최대 밀집지역으로 꼽힌다. 강남으로 연결되는 지하철 8호선 우남역(2017년 개통 예정)과 위례신도시를 관통하는 트램이 만나는 초역세권 상가이자 풍부한 배후수요가 확보된 항아리 상권이다. 교통여건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한다. 외곽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및 송파IC 인접, KTX 수서역 신설 예정에 있다. 인근에 동서울대학·가천대학·을지대학 등이 있다.

▲인천 라피에스타 = 인천 남동구 논현동 747-1에 랜드마크 스트리트몰인 ‘라피에스타’상가가 분양 중에 있다. 지하 2층∼지상 7층, 총 점포수 172개, 연면적 3만7000㎡ 규모로 3.3㎡당 분양가는 1층 2800만∼3500만원 선이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중심사거리에 위치한 실속형 상권으로, 한화지구 주민들의 휴게공간인 ‘한화지구공원’바로앞 메인 사거리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500m 내 7개 단지가 인접한 약 7000세대의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점으로 쇼핑, 음식, 문화, 판매시설등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행과 시공은 (주)정우건설산업, 자금관리는 KB부동산신탁이 각각 맡았다.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인근에 연대국제캠퍼스 등이 있다. 준공은 2015년 10월 예정.

안정적 수익 기대
장기적 안목 요구

▲광교 월드스퀘어 = 대우건설은 지하철(신분당선·2016년 개통 예정) 경기도청역 인근에 건립하는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내 상업시설인 ‘광교 월드스퀘어’를 분양 중이다. 광교신도시내 중심, 경기도청권역 내 위치한 테마상권으로 신분당선 연결 시 강남까지 약 30분 거리다. 경기도청역 중심상권이며, 파주 아울렛처럼 유럽형 이미지 타원형 로드 상가로 중앙시계탑 공원이 약 750평인 5개의 테마 상가다.

분양가는 3.3㎡당 지하 1층 1200만∼3600만원, 지상 1층 1500만∼4000만원, 2층 1600만∼1800만원 선이다. 이 상업시설은 타 주상복합상가와 달리 복합쇼핑몰 형태의 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한 테마형 복합상가로 개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기도청·법조타운 근무자들과 수원컨벤션시티21, 광교테크노밸리 등 기업체 관계자가 밀집한 지역이다. 인근에 경기대·아주대 등이 있다. 입점은 2015년 9월 예정.

▲시흥 배곧프라자 = 경기도 시흥시 배곧신도시 상 2-3-1에 근린생활시설인 ‘배곧프라자’가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만5138㎡ 규모로, 총 82개의 점포로 구성된다. 배곧신도시 내 최초로 들어서는 3면 도로로 접한 근린상가다. 2015년 7월 대규모 시범단지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3.3㎡당 분양가는 1층 2400만∼2800만원 선이다.


배곧프라자의 입점이 가장 빠른 만큼 대형 프랜차이즈나 병원, 학원 등 상권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입주하는 대규모 아파트들을 배후상권으로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배곧신도시는 총사업비 2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시흥시 정왕동 일대 총 490만7148㎡에 조성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으며 2만1541가구가 건설돼 총 5만6000명이 거주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2018년 개교 예정)를 중심으로 각종 연구시설이 들어서고, 서울대와 연계한 초·중·고교가 조성돼 국내 최고수준의 ‘교육특화 주거단지’가 될 전망이다. 잔금대출 50%와 보증금을 감안하면 실투자금 2억∼3억원대로 투자가 가능하다. 준공은 2015년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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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