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율 날개 없는 추락 이유

(고집)불통의 리더십이 날개 잘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지율은 전쟁에 비유하자면 길게 이어져 있는 전선과 같다. 그리고 전쟁에서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는 것처럼 지지율도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지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차 되는 시점에 그 지점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철옹성이라 자부했던 50대 TK지역 지지율의 하락이 눈에 띄어 조기 레임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다. 지난달 16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하 갤럽)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까지 4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35%로 하락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55%를 기록했다. 하락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23일 35%를 기록하던 지지율이 다시 30%로, 부정평가는 55%를 나타내던 것이 60%로 각각 변동됐다.

L자형 급락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이하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수치를 통해서는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26~27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9.7%를 기록,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했다. 지지율이 40%대에서 20%대로 떨어지는 데 보름도 걸리지 않은 것이다. 또한 부정평가는 전날보다 0.6%포인트 높아진 62.6%를 나타내 결국 60%를 넘기고 말았다. 위아래로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다.

하락세를 주도한 핵심 계층이 그동안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온 50대 TK지역 사람들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느끼는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집권 후 꾸준히 50~60%대를 유지해온 지지율이 갤럽의 조사 결과 38%로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는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대선의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지율 역전이 일어난 또 다른 곳이 있다. 바로 새누리당과의 역전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29.7%의 지지율을 기록할 시점에 새누리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5.4%로 나타나 당?청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결국 당·청 간 권력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으로 봤을 때 박 대통령 지지율은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15일을 기점으로 새누리당에 추월당한 후 2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당의 지지율 탄력성보다 대통령 지지율의 탄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곧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 역대 정권에서 잘 보이지 않던 이례적인 상황이라 당내에서도 다음 총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갤럽의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7%를 기록, 1순위로 꼽혔다. 최근 논란이 된 ‘세재개편안·증세’가 1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그밖에 ‘경제 정책(13%)’ ‘복지·서민 정책 미흡(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마지노선 붕괴, 레임덕 우려
중요한건 국정 아젠다가 아닌 소통

결국 집권 초기부터 지적되어 온 소통의 부재라는 원인에 연말정산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금의 하락세를 보이게 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신년 기자회견 후 여론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면 새로운 한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상승한데 반해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신년 기자회견 후 더욱 하락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동 및 문고리 3인방 등 산적해 있던 논란에 대한 유감의 표시와 쇄신의 의지가 결여된 듯한 연설에 국민이 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이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질적 증세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가속화됐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다른 국정 아젠다들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반등카드는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 카드인 인적쇄신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홍원 총리를 대신할 새로운 총리로 이완구 원내대표를 지명, 항명파동 이후 김영한 민정수석의 사표로 공석이 된 자리에는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을 승진시켰다. 그러나 이완구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우병우 신임 민정수석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주임검사라는 점에서 오히려 레임덕을 앞당기는 카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이에 청와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온 외교와 북한 문제에 눈길을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노력한다(22%)’ ‘주관과 소신이 있다(17%)’ ‘외교·국제 관계(10%)’ 등이 꼽혔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이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좀 더 객관적인 외교·국제 관계(10%)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변경한 사실과 김정은이 직접 계획한 도하훈련을 실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3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반등카드 필요

또한 김정은이 5월에 러시아를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박 대통령의 방문 여부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러시아로 떠난다면 두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돼 큰 화제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청와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티모닌 신임 러시아 대사가 박 대통령의 방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지지율 변화가 과거에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하향계단형’인데 반해 최근에는 ‘L자형’으로 급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직자에 대해 엄중한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국민정서가 저변에 깔린 결과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몇 가지 기준점에 따라서 이후의 작은 변화가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는 의미에서 박 대통령이 내놓을 반등카드가 기대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시 목소리 높이는 김무성 대표
“당·청은 한 몸…지지율 하락은 마이너스 게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지지율 하락은 누군가가 반사이익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임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며 “당·청은 한 몸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더욱 막중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정 과업이 떨어지는 지지율로 인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대표는 “현 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정과업 개혁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지율이 하락해서 국정운영 추진 동력이 약해지게 되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고 이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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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