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나가요걸' 원정 떠나는 이유

‘한 번 하는 데…’ 한국은 20만원 외국선 200만원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현재 한국의 원정 성매매 실태를 보면 16세기 영국의 금융가였던 토머스 그레셤이 말했던 법칙이 떠오른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즉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 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점을 이용해 그 이면에서는 원정 성매매 조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일부 사람에 의해 한국 여성 전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9월23일에 정부는 그동안 말이 많았던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 여성의 인권은 최대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의 목적과는 다르게 갈 곳을 잃은 성매매 여성들은 음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외로 원정을 떠나는 한국 여성의 수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 여성
해외서 인기

성매매특별법이 소위 한국의 직업 여성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배출 요인’이라면 돈은 해외에서 한국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결정적 ‘흡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유모씨(30)는 중국 마카오에서 한국인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해 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국내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여성들을 마카오 현지로 보냈고 주로 돈 많은 중국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켰다.

그들은 중국 남성들이 한국 여성과의 하룻밤을 원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한차례 성행위를 하기 위해서 남성들은 21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고 그중 성매매 여성에게 107만원, 모집책은 43만원, 업주는 43만원, 호객꾼은 21만원씩 각각 나눠가졌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일당은 마카오가 한국과 가까워 항공비가 적게 든다는 점, 카지노가 위치해 있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씀씀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범죄를 시작한 것으로 전했다. 결국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마카오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은 모두 10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돈뿐만 아니라 익명을 보장해 준다는 알선책의 말을 믿고 원정을 떠나는 경우도 많다. 국내에서 활동할 경우 자신의 얼굴이나 신분 등이 쉽게 노출이 되는 것에 비해 해외 원정은 짧은 기간 비자를 발급받아 갔다 오기 때문에 신분 노출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해외에서는 자신을 알아볼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심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월수입 25∼3500만원 보장광고에 현혹
화대 확연한 차이…돈 보고 해외서 성매매

그 외에 화려한 생활과 명품에 중독된 여성들이 해외 원정을 곧잘 떠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마카오 성매매 같은 경우에도 원정을 떠난 여성들이 현지의 고급 호텔에서 중국 남성과 함께 며칠에 걸쳐 투숙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여성이 현지에서 인기가 높다는 점도 마카오를 택한 이유 중 하나라고 경찰은 전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음지에서 생활해 왔던 그녀들에게 고급 호텔과 그곳에서의 대접은 더없이 화려해 보였다. 심지어 미국·호주 등 영어권 국가로 원정을 떠났을 때 현지 남성들에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원정 성매매를 나갔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그중 대부분은 직업 여성이 아닌 회사원과 여대생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녀들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부분의 알선책들은 원정을 떠난 여성들의 여권과 비자를 빼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다. 꿈꾸던 화려한 생활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돈을 벌어도 사채업자나 중간 브로커들에게 뺏기기 일쑤였다. 이미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상황에서 비밀이란 없었다.

오히려 알선책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남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녀들의 얼굴은 물론이고 나이, 이름, 심지어 신체사이즈까지 적힌 프로필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광고했다. 그토록 보장된다던 그녀들의 익명성은 비행기를 타는 순간 존중되지 않았다. 그렇게 그녀들의 은밀한 여행은 만천하에 공개됐다.

한국 여성의 원정 성매매 행위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한 호주의 한인 사이트에는 구직을 알리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내용은 현지에서 가라오케 도우미로 일하면 시간당 70달러를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글을 올린 일당은 영어도 배우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신종 아르바이트라 속여 호주로 유학 온 젊은 여성을 모집한 후 현지 성매매 업소에 넘겼다. 이들은 취업관광 비자를 이용해 한국 여성 89명을 호주의 유흥업소에 취직시킨 뒤 알선수수료를 챙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 배우러
미국 등 원정

미국에서도 한국인 성매매 여성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성매매를 하던 한국인과 중국인 등 여성 5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가 하면 국내에서 “월수입 2500만∼3500만원을 보장한다”며 한국 여성들을 모집해 미국으로 넘긴 브로커 일당과 성매매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여성들에게 반라 사진을 찍게 한 뒤 미국 성매매 업주에게 보내 심사를 받게 하는 등 치밀한 사전 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미국으로 넘긴 한국 여성이 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작 미국으로 간 여성들은 보장된다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월 1000만∼1500만원의 금액을 받았고 이마저도 숙박비, 미용 비용,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가장 많은 수의 한국 여성이 원정 성매매를 떠나는 곳이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지금까지 한국 여성 수천여명이 일본 각지로 원정 성매매를 떠났다. 언뜻 보면 그녀들은 마치 인신매매나 위장 취업 등으로 인한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경찰 조사에 의하면 실상은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중에는 대학생부터 평범한 직장인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성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일본을 드나드는 한국 성매매 여성의 수가 늘어나자 일본 당국은 단속을 강화했고 적발된 여성들을 강제 추방했다.

그러나 그녀들의 일탈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워킹 홀리데이를 악용한 여성들이 등장해 국제적 망신으로 번지게 된다. 한국으로 추방당한 여성들은 다시 일본으로 성매매를 떠나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국가에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빙자해 성매매를 떠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자 일본 정부는 만 26세 이상의 한국 여성이 신청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수를 둔다. 주한 일본대사관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영사가 심사권한을 갖고 있기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는 여성의 대부분을 잠재적 성매매자로 인식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였다.

일본으로 떠나
“국제적 망신”

지난 2013년 부산에서는 전직 연예인과 현직 레이싱 모델이 포함된 외국 원정 성매매 여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해당 경찰서는 일본, 호주, 대만, 미국 등으로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20대 중후반으로 전직 연예인부터 현직 모델까지 포함돼 있었고 그중에는 전직 공무원과 평범한 가정주부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알선책들은 외국으로 나가기 꺼리는 여성에게 무속인까지 붙여 ‘외국으로 나가면 대박난다’는 식으로 포섭하는 영민함까지 보였다.
 

사태의 심각성은 몇몇 여성들의 이러한 일탈 행위에 대부분의 다른 선량한 여성들이 피해를 보게 됨은 물론이고 국가적 망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지난 2013년에 ‘일본 원정녀’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P2P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된 적이 있는데 영상에는 한국인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나와 일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다. 해당 동영상은 일본 현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빠르게 유포됐고 그 와중에 영상에 나온 여성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인터넷에 등장하는 등 큰 화제가 됐다.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여성의 동영상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2010년에는 국내에서 성인 방송을 하던 여성들이 대거 일본 AV계로 진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여성 인기 상승
국내 단속 심해지자 단체로 뜨기도

반일 감정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도화선이 된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원정 성매매를 오는 여성과의 하룻밤을 보낸 뒤 후기를 공유하는 사이트도 등장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문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일본 네티즌은 “이름 루비아, 업소명은 모델라인입니다. 외모는 상기 사진을 참조하시고 167cm정도에 슬림한 체격, 수술하지 않은 가슴. 전형적인 한국 마스크(얼굴)에 하얀 피부를 가졌습니다. 침대 위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성격도 사교성이 뛰어난 편이지만 일본어가 전혀 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등의 후기 글을 올려 한국 여성을 평가하는가 하면 “한국 남성들보다 강한 일본인의 파워에 (여성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어로 내는 신음소리에 쾌감을 느꼈다”며 한국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밖에도 각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서부터 잠자리 성향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사이트에는 “한국 여성과 가지는 잠자리,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된다”며 “다른 업소 여성들보다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한국인에게 일본 남성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도발하는 일본 네티즌도 있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한국 여성들의 원정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유흥업소 종사자는 물론, 대학생, 이혼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성매매를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한국 여성들이 도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일본 현지 출장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직접 국내에서 여성을 모집하기도 한다”며 “일본 등 해외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원정 성매매 방지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태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녀 꼬시기
개정판까지 등장

미국에서는 속칭 <한국 여자 꼬시는 방법(Making Out in Korean)>이라는 책이 출간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책에는 “한국 대학로에는 창녀가 아니면서 섹스할 준비가 된 여자들을 만날 수 있다”라며 “외국에서 살다 왔거나 외국인 친구를 사귐으로써 더이상 순결한 여성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자들로 가득하다.

유흥에 익숙하고 열린 마음으로 외국인 남성을 찾는 여자들이다”라고 한국 여성을 소개하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이 책은 개정판(More Making Out in Korean)까지 나왔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의 네티즌들은 “이 책을 구독한 외국인들이 과연 한국 여성을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발표된 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 성매매 적발 사례는 일본이 6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필리핀, 미국,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또한 해외의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며 성을 매매한 여성은 최근 5년 새 7배 이상 증가했고 성매매 알선 사범도 2009년 22명에서 지난해 149명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다 적발된 여성은 2009년 40명, 2011년 194명에서 2013년 283명으로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다. 성매매 여성도 유흥업소 종업원에서 가정주부, 전문직 여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뾰족한 묘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갈수록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어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한 성매매 실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성매매 및 강제노역의 주요 공급국으로 지목했다.

2014년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인신매매 현황 파악 및 퇴치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최하위인 3등급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탈북 여성들의 성노예 피해, 북한 정권의 인신매매 참여, 강제 노동 캠프 등을 들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북한 전문가가 한 언론매체와 나눈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에서 성매매는 마약 외에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며 “북한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이의 여성들이 주로 성매매 인력으로 차출돼 해외로 보내진다. 이 나이대 여성들이 당국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탈북 여성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탈북 여성 김모(24)씨가 성매매를 하다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의 탈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며 “200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으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가족들의 탈북비용을 마련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진술했다. 그 외에도 북한 여성들은 일본과 중국, 캄보디아 등 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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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