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멈추는 골드라인 어디?

KTX역 수혜지 대해부

KTX 개통 지역이 골드라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서울 송파 수서역 일대, 광명역세권, 동탄2 신도시, 평택, 천안·아산, 포항 등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분양된 신규 아파트들도 양호한 청약 성적을 거두고 있다.

광명, 동탄2, 평택, 천안·아산 호재
집값 상승세…신규 아파트 청약 양호

지난해 6월 포스코건설이 천안시 백석동 일대에 분양한 ‘백석더샵’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타입이 마감됐다. 반도건설이 평택 소사벌지구에서 분양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도 최고 6.16대 1의 경쟁률로 순위 내 모집에 성공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KTX는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고 생활패턴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KTX역 주변은 단순히 역사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복합개발을 통해 각종 상업시설까지 조성되고 있어 인근 부동산시장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은 ‘KTX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신규 아파트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KTX역이 들어서면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망 조성
지역발전 급물살

수익형 부동산도 인기가 높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끌었다. 대우건설 143실, GS건설 336실, 호반건설 598실 등 약 1000실 모두 팔려나간 데 이어 최대 1000만원까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KTX 수서역 주변 문정지구나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문정 미래형업무지구 3-1블록 ‘문정역 테라타워’상가는 분양한 지 한 달 만에 계약을 대부분 마쳤다. 사정은 동탄2 신도시 상가도 마찬가지다. 시범단지가 올 1월부터 속속 입주가 이뤄질 예정인데 프라자 상가는 한 달 만에 70∼80%가 소화되고 있다. 평택 소사벌지구 상가도 한 달 만에 100% 분양되기도 했다.

수서∼동탄∼평택∼천안·아산역(기존역)을 연결하는 KTX는 이르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먼저 KTX 광명역 인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광명시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 KTX 광명역은 2004년 개통됐지만 역세권 개발은 더뎌, 그간 그 주변은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다.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과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일대 195만㎡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약 9400가구, 2만7000명이 상주하게 된다. 광명역세권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기 편리해 특히 세종시 근무자에게 인기다. KTX 광명역에서 세종시에 있는 KTX오송역까지 30분이면 이동하고, 오송역에서 간선급행버스(BRT)를 타면 30분 안에 청사 업무동에 도착할 수 있다.

수도권 최대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는 2004년 최초 분양한 동탄1 신도시와 2012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동탄2 신도시로 나뉜다. 판교 신도시와 달리 개발된 시기에 따라 나뉜 동탄은 환경친화적인 신도시로 높은 녹지율을 자랑한다. 동탄1 신도시는 자연친화적인 개발과 백화점 등이 들어선 대형복합공간인 메타폴리스가 위치해 있다는 게 특징이다. 수원시와의 연계성이 뛰어난 장점도 있다.

동탄2 신도시는 726만5000평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로 인근 동탄1 신도시와 동탄일반산업단지를 합쳐 35㎢로 분당의 1.8배, 일산의 2.2배, 분당과 판교신도시를 합친 면적보다도 1.2배 더 크다. 주택은 총 11만1413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내 총 27만8533명의 인구를 수용해 동탄1 신도시보다 중·저밀도로 개발된다.

또한 7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 광역 비즈니스콤플렉스·워터프린트콤플렉스와 동탄 테크노밸리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상권형성 면에서는 동탄1 신도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 남부 중핵도시, 지속기능형 미래신도시, 한국적 신도시, 첨단산업 및 연구·비즈니스의 메카 등으로 조성된다. 동탄1 신도시와 통합구상을 위해 광역중앙공원 조성, 1·2지구 간 순환도로 등이 추진된다.

복합개발 통해 각종 상업시설 조성
인근 부동산시장에 자극 ‘들썩들썩’


동탄2 신도시는 동탄1 신도시에 비해서 교통여건이 훨씬 우수하다. 삼성∼동탄을 잇는 GTX(광역급행철도)와 수서∼동탄∼평택을 잇는 KTX를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동탄복합역사가 지어지기 때문이다. 동탄복합역사가 완공되면 GTX를 이용할 수 있고,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세종시까지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도 강남까지 30분 정도가 걸리고, 세종시까지는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및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30분 내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개발호재가 넘치고 있는 평택의 경우 KTX 지제역(신평택역)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20여분 밖에 걸리지 않아 서울 접근성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호남선과 경부선을 갈아타는 환승역 역할과 광역 환승센터도 준비하고 있어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KTX 신평택역은 수서까지 불과 19분 만에 연결된다. 소사벌지구가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KTX 역사가 가까운 데다 미군기지 이전,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투자 등 호재가 겹치기 때문이다. 평택장당산업단지 등 공단이 많은 평택 지역에 초대형 공단이 추가로 조성된다. 2017년 평택으로 옮겨가는 미군부대 일대에는 군무원 등 6만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2017년 평택시청과 인접한 안성 진사리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세울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고덕국제도시 산업단지에 15조6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성하기로 한 상태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7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부지 1320만㎡ 규모의 고덕국제도시엔 향후 인구 13만4000여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오피스텔
수익형도 인기

천안과 아산 지역도 KTX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천안·아산역은 서울역까지 30분대면 이동이 가능하다. 이 정도면 출퇴근 시간으로만 따졌을 때 웬만한 서울 지역에 사는 것보다 낫다. 이 같은 편리성이 알려지면서 이들 역세권 인근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코레일이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광명역의 경우 지난해 이용객이 724만명으로 10년 전인 2004년보다 4.5배나 증가했다. 천안·아산역도 지난해 572만명이 이용하면서 같은 기간 4.3배가 늘어났다.

KTX 포항∼서울 직결선이 올 3월 개통되면 2시간10분대에 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은 전국 반나절 생활권에 본격 편입되면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일상생활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KTX 라인에 분양(예정)중인 부동산 현황이다. 

▲천안·아산역 = 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백석동 일대에 ‘백석3차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KTX 천안·아산역이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4㎞ 거리에 있어 이를 통해 서울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KTX 천안·아산역의 경우 이용하는 승객수가 2004년 132만81명에서 지난해 572만4038명으로 4.34배의 성장률을 보였다. 앞서 우미건설은 천안시 불당동 불당지구 1-C1·C2블록에서 ‘천안 불당 우미린 센트럴파크’를 선보여 평균 20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평택역 = 경기 평택에서는 올해 KTX 신평택역이 개통될 예정에 있다. 이 노선은 서울 KTX수서역과 바로 연결돼 20분 이내 서울 접근이 가능하다. 평택에서는 현대건설이 송담 택지지구 80-1블록에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 인근 38번 국도를 통해 KTX신평택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7층, 12개동, 전용 기준 59∼84㎡로 총 952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중흥은 비전동 일대 소사벌지구 B-9블록에 ‘평택 소사벌 중흥S-클래스’를 분양 중이다. KTX 신평택역이 직선거리로 약 3.5㎞ 거리에 있다. 1번, 38번, 45번 국도 등 광역교통망과 경부고속도로 및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동탄2 신도시 = 동탄2 신도시에서는 ‘동탄 디스퀘어’상가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7752m²에 지하 2층∼지상 7층, 1개동에 점포 40실로 이뤄진다. 이 지역의 대형 스트리트몰인 ‘카림 애비뉴 동탄’의 초입에 있다. 동탄2 신도시 시범단지 근상 834-101블록과 834-304블록에선 각각 ‘피추프라자’와 ‘마추프라자’가 분양되고 있다. 시범단지는 동탄2 신도시에서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소사벌지구 = 다인산업개발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 내 일반상업지역 비전동 1098-1번지에서 ‘소사벌 골드캐슬 프라자’상가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2층∼지상 8층, 대지 1066㎡에 연면적 8245㎡ 규모다. 1층 층고가 6m, 2∼7층은 4.5m, 8층은 5.5m 이상으로 건설돼 복층이 용이하다. 소사벌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3∼7층에 위락시설이 가능해 높은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부지 주변에는 휴양시설인 수변공원과 배다리공원이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어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므로 집객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사벌 상업지역은 소사벌 1만4500가구, 기존 비전동 2만8000가구, 용죽지구 3000가구 등 반경 2.5㎞ 내에 6만2000가구, 17만여명의 거주주민을 가진 거대한 배후지를 확보하고 있다. 주변의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삼성전자가 1차로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확충할 예정이고, LG디지털 파크 산업단지 등도 계획돼 있다.

이 지역에선 ‘천안 마치에비뉴’상가가 분양 중이다. 총 대지면적 3만1479㎡(약 1만평)의 초대형 쇼핑몰로 천안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부각된 스트리트 상가 구조로 조성될 마치에비뉴는 기존 박스형태의 몰(mall)형 상가보다 유동인구의 유입이 용이하다.

최대 1000만원
프리미엄 붙어

쇼핑을 비롯해 가족단위 문화·여가를 즐기기에 편리하다는 스트리트형 구조로 다양한 문화 공간을 보유할 예정이다. 상가 내에는 ‘포레스트 가든’을 비롯해 ‘컬쳐 스트리트’, ‘힐링 스퀘어’ 등 취향 별로 즐길 수 있는 오픈 공간이 많다.

이용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중 정원이 옥상에 들어서고, 공연 및 문화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마치에비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천안 내 다른 상가와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가격인 약 1850만원으로 책정됐다. 첫 1년 간 높은 수익률 보장 및 렌트프리(Rent Free)를 적용해 투자 접근성은 높이면서 임차인의 초기 부담률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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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