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대학가 = “돈이 보인다”

수익형 부동산 핫 키워드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전통적인 상품이 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형 호텔, 소형아파트 등도 봇물처럼 공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역세권과 대학가가 가장 핫한 키워드다.


대전에 거주하는 이수경(55·여)씨는 최근 마포 공덕동에 오피스텔 1채를 이화여대 대학원에 다니는 딸 명의로 분양받았다. 준공까지 1년 반 정도 남았지만 취업을 준비 중이라 별다른 소득이 없는 딸에게 증여도 할 겸 발생한 임대소득을 자녀가 확보함으로써 ‘씨드머니(Seed Money)’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처럼 자녀에게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저금리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진 데다 최근 금융실명제가 강화된 것도 수익형 부동산 증여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실명제가 강화되며 실물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며 “규모는 제한적이겠지만 수익형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 더 낼라’
대물림이 이득

특히 꾸준한 수익이 나오고 유동화가 비교적 쉬운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형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상품으론 대중화된 상가 및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빌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경기 불황과 저금리 기조에도 매달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

저금리 기조에 금융실명제 강화 여파
“이참에 물려주자” 자녀에 증여 늘어


부동산에 대한 차명거래는 1995년부터 금지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 등에게 합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금보다는 부동산이 절세 효과가 크고 저금리에 따른 대체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는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상가와 오피스텔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가격도 저평가 되어 있어 향후 가격이 더 오르기 전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줘서 증여세 부담을 낮추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보통 예금보다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증여했을 때 세부담이 적다.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상가 등은 시세보다 50% 정도 낮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월과세나 부담부증여 등 부동산이 갖고 있는 절세 장치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소득세 합산 부담이 적은 사람이라면 매월 임대료가 들어오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 수익형 부동산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나 주택보다 현금화가 쉬워 금융실명제가 강화된 이후 이들 수익형 부동산에 시중 부동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향후 월세 수입을 소득증빙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어 향후에도 꾸준한 인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익형 부동산 증여가 늘면서 역세권에 있는 대학가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가 수익형 부동산은 분양 불패지역으로 불릴 만큼 수익형 부동산 인기 지역이다.

최근 청주에서 분양을 마친 도시형 생활주택(315세대)인 ‘하이젠시티’는 분양개시 6개월 만에 100% 분양을 마감했다. 인근에 청주산업단지를 비롯해 청주대, 충북대, 서원대 등 대학가가 인접해 있어 풍부한 임대수요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100% 분양을 완료한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도시형 생활주택인 ‘실키하우스’(53세대)도 용인대·청담대 등 대학가와 용인 경전철(도보 5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해 인기를 끌었다.

역세권을 기본으로 대학가가 형성돼 있다면 환상의 궁합이 된다고 수익형 부동산 업계는 말하고 있다. 역세권 주변은 기본적으로 생활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유동인구 유입에 유리하다.


소비계층 대부분이 젊은 층인 만큼 경기 불황에도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업, 휴게음식업 등이 다양하게 형성돼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트렌드의 반영이 어느 상권보다도 빠르게 바뀌어 소비층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다.

대학가는 학생과 교직원 등의 임대 수요가 더해져 임대수요는 더욱 풍부해진다. 실제로 대학가와 인접한 임대형 상품일수록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수익
유동화 용이

대학가는 교통편과 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전·월세 수요가 풍부해 임대 수익 목적으로도 제격이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들 역시 수익형부동산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입지 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에 있는 역세권·대학가 상권 내 수익형부동산은 노후 건물이 많아 임대조건은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불황기에 강해 하락폭도 적다는 강점이 있다”며 “다만 수익형 상품은 입지적인 우위나 유사 상품과의 경쟁력을 지닌다면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이지만, 매년 입시철에 해당 대학교의 지원 경쟁률이나 학교 이전 계획 등이 유무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젊은 층 모인 지역은 불황과 무관
임대형 상품 매매·전월세 가격↑

다음은 ‘역세권+대학가’가 형성된 수익형 부동산 현황이다.

▲인천 라피에스타 = 인천 남동구 논현동 747-1에 랜드마크 스트리트몰인 ‘라피에스타’ 상가를 분양 중에 있다. 지하 2층∼지상 7층, 총 점포수 172개, 연면적 3만7000㎡규모로 3.3㎡당 분양가는 1층 2800만∼3500만원 선이다.

아파트 밀집지역의 중심사거리에 위치한 실속형 상권이다. 한화지구 주민들의 휴게공간인 ‘한화지구공원’바로앞 메인사거리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논현지구 4만세대 중심 복합몰, 논현한화신도시의 첫 멀티플렉스 입점 및 스트리트몰에 1층 전면 광폭 테라스로 설계된다. 500m내 7개 단지가 인접한 약 7000세대의 고정고객을 확보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대형 마트의 입점으로 쇼핑, 음식, 문화, 판매시설등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201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인천 논현역(수인선)이 도보로 3∼4분 거리에 있다. 연대국제캠퍼스, 인천대학교(송도캠퍼스) 등이 인근에 있다.

▲광교 월드스퀘어 = 지하철(신분당선·2016년 개통 예정) 경기도청역 인근에 건립하는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내 상업시설인 ‘광교 월드스퀘어’를 본격 분양 중이다. 신분당선 경기도청역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이다.

파주 아울렛처럼 유럽형 이미지의 타원형 로드 상가로, 중앙시계탑 공원이 약 750평인 5개의 테마상가이다. 서클형 스트리트 테마상가로 일반 상가와 차별화 됐다. 파주 명품아울렛, 판교 아비뉴 프랑처럼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장 중심에서 호수공원까지 가로수길 테마상가로 보행자 통로를 만들어 경기도청역 컨벤션센터, 도심공항, 롯데아울렛 등 여러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상권이다.


지하 1층∼지상 2층, 총 점포수 227개, 연면적 2만6184㎡ 규모다. 지하 1층은 샤브샤브·뷔페 등, 1층은 근린생활서비스·카페·레스토랑 등, 2층은 은행·병원·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지하 1층 1200만∼3600만원, 지상 1층 1500만∼4000만원, 2층 1600만∼1800만원 선이다.

이 상업시설은 타 주상복합상가와 달리 복합쇼핑몰 형태의 대형 중앙광장을 조성한 테마형 복합상가로 개발한다는 점이 특징. 경기도청·법조타운 근무자들과 수원컨벤션시티21, 광교테크노밸리 등 기업체 관계자가 밀집한 지역이다. 경기대, 아주대 등 학생, 교직원 배후수요도 큰 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입점 예정일은 2015년도 9월.

▲공덕역 갑을명가시티 = 갑을건설이 신공덕동에서 오피스텔 ‘덕역 갑을명가시티’1·2단지를 분양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5-75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갑을명가시티는 지하 2층∼지상 19층, 전용 16·19㎡, 2개 타입 총 323실 규모로 조성된다.

1단지는 연면적 4999㎡에 오피스텔 136실이, 2단지는 연면적 5781㎡에 오피스텔 187실이 들어선다. 지하 2∼1층은 주차장이 있으며,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오피스텔은 지상 3∼19층에 위치한다.
이 오피스텔은 강변북로 및 마포대교를 통한 올림픽대로 진입이 수월하다. 수도권지하철 공덕역 4번 출구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4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입지로, 여의도·용산 업무지구와 광화문 등 직장인 및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홍익대 등 5개 대학이 밀집해 대학생 수요도 풍부하다.

공덕역은 지하철 5·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 환승역으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꼽힌다. 신안산선(예정)이 개통될 경우 총 5개 노선이 지나는 수도권 최대 환승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계약금 10%에 중도금(6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준공은 2016년 8월 예정.

생활인프라 기본
유동인구 최고


▲수유역 하이시티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733번지 일대에 선임대·후분양 수익형 부동산인 ‘수유역 하이시티’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 중이다. 연면적 5235㎡, 도시형 생활주택(지상 5∼12층, 144세대)과 오피스텔(지상 2∼4층, 39실)로 총 183세대다. 총 1개동, 지하 4층∼지상 12층 건물로, 전용면적 16∼17㎡기준으로 4호선 수유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다.

분양가 또한 저렴하게 책정해 실투자금은 약 2500만원 정도면 안정적인 임대사업이 가능하다. 바로 앞 성신여대 운정캠퍼스를 비롯해 서울사이버대, 한신대, 덕성여대 등 주변에 10여개 대학과 서울대학병원, 충무로, 동대문, 명동 등이 인접하고 있어 직장인·자영업자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이나 수유역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바로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다수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교통여건이 아주 좋은 편이다. 주변에 강북구청, 수유재래시장,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CGV영화관 등 풍부한 편의시설과 북한산, 도봉산 등 녹지 및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2014년 9월 준공이 완료됐다. 

▲부산대역 테라스파크 = 흥우건설은 부산의 대표 대학상권인 부산대역 앞에 ‘테라스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5층이며, 연면적 약 8840㎡ 규모다.

테라스파크는 일단 상가로서 입지가 좋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을 끼고 있어서다. 부산대역은 하루 5만여명이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철도역이다. 서울 홍대입구역에 견줄 정도로 사람이 몰린다. 부산대 교수와 학생 2만5000명을 포함해 근처 장전동과 부곡동에 4만2000여 세대가 상주하고 있다.

테라스파크엔 각 층별로 편의점, 패스트푸드·피자점, PC방, 노래방, 성형외과, 치과, 약국 등이 들어선다. 넓은 테라스가 있는 5층에는 라이브 카페 등이 입점 예정. 부산대 상권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상가 내 주차장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했다. 금정구 장전동과 부곡동 배후세대가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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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