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없는 해 “큰장 선다”

2015년 부동산 시장 전망

지난해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만회하고자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덕분에 모처럼 신규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저금리 기조 속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물량이 귀해졌다.

올해 부동산 경기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치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을미년은 오랜만에 찾아오는 ‘선거 없는 해’로 부동산 시장에도 구조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시기다. 지난해 12월29일 여야합의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다소 위축됐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도 생겼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수요가 생긴다면 다소 위축됐던 부동산 매매시장도 움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매매 시장이 회복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집값이 상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시장도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국 평균으로 보면 올해(3∼4%)와 비슷한 수준의 전셋값 상승률을 예상한다. ‘부동산 3법’통과의 영향으로 강남 재건축시장이 영향을 받게 되면 장기적으로 2∼3년 후 입주물량이 늘어나 공급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겠지만, 당장 단기적으론 강남 3구 재건축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법’ 국회통과
온기 돌 계기

외부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를 앞두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아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긍정적인 이슈·다소 불안요인 상존
“지난해와 차이 없다” 대체적인 의견


주택산업연구원은 2015년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2%, 전세가격은 5%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지방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고, 최근 미미한 상승세로 전환한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주택거래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수도권 128.4, 지방 109.1로, 수도권은 올해보다 주택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동안 활황세를 보였던 지방은 가격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올해 수준의 주택거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2015년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매매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반전 가능성이 큰 만큼 전세에서 ‘내 집 마련’ 선호현상도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이 개선되고, 그중에서도 중소형 주택에 대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전세가격은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높아지면서 올해보다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위축됐던 매매시장 기지개
상반기 분양 물량 쏟아져

‘부동산 3법’통과의 영향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3년간 유예되면서 강남 3구 재건축 인근단지의 전세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전셋값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 등으로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원들에겐 사업추진을 막는 심리적인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주겠지만, 이로 인해 인근 단지와 더 나아가선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대구와 경북,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조정기를 거치는 동안 지방 아파트 매매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부산과 대구 등 지방은 이미 분양가가 상당부분 올랐기 때문에 혁신도시나 일부 특정한 재건축단지 외에는 이번 부동산 3법의 영향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해 지방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투자할 때는 입지 등에 대한 면밀한 여건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전세의 월세 전환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데다 추후 예정된 재개발·재건축 이주 물량도 상당부분 반전세나 월세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세가 사상 최고치
‘내집 마련’확산

2015년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장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 총 6만여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구역의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택할 경우 ‘월세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월세거래량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전국 청약경쟁률은 6.06대 1로 전년(2.84대 1)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으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 분양성적이 개선됐다. 수도권의 경우 ‘위례자이’가 140.34대 1, ‘세곡2지구6단지’ 85.60대 1, ‘래미안서초에스티지’ 72.98대 1 등으로 청약 성적이 우수했다. 지방은 부산에서 ‘래미안장전’이 1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014년 내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내기도 했다.

신규 분양시장은 새해에도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등의 호재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도권 1순위 청약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2015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1순위 계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실제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는 2015년 3월 1순위 계좌가 1000만 계좌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해에는 1순위 청약기간 완화 등으로 예비청약자들의 청약기회는 늘어나고, 청약시장 문턱도 낮아지면서 대기수요가 높은 인기지역의 청약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전국 202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물량은 23만9639가구로 전년(24만4473가구)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에 LH, SH 등 공공분양 물량이 추가되면 30만 가구에 육박, 전년보다 전체적으로는 다소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년(8만5000가구) 대비 50% 이상 증가한 13만2500여 가구가 분양될 계획인 반면, 지방은 광역시의 경우 전년(6만2000가구)보다 67% 감소한 2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 중에선 2014년 청약광풍을 몰고 왔던 위례신도시 물량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인근 동탄, 송도 등의 택지지구 물량이 대거 분양될 계획이다. 2012∼2014년 2만1000여가구가 공급됐던 동탄2신도시는 새해에도 1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시장 열기 후끈
청약경쟁 더욱 치열

상반기에 주로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분양물량의 58.1%(17만9276가구)가 상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월별로는 3∼4월 봄 성수기와 9∼10월 가을 성수기에 물량이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3월 봄철 분양 성수기에 4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별 총 가구수를 건설사 별로 합산한 결과 대림산업이 2만8128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2만49가구로 그 뒤를 이었고 GS건설(1만7889가구), 호반건설(1만5913가구), 현대건설(1만5864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이 공급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가와 상가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을미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상가분양 시장은 위례, 동탄2신도시, 서울 마곡지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상가 업계에 따르면 ‘위례 우성트램타워’상가 223실이 1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위례 우성메디피아’상가 70실도 2월 분양 예정이다. 상반기 중 ‘위례 아이온스퀘어’(280실)와 ‘위례 우남역 트램스퀘어’(146실)도 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동탄2신도시에서는 ‘디스퀘어’상가 40실이, 마곡지구에서는 ‘센트럴타워’상가 66실과 ‘마곡 필네이처’상가 16실이 각각 분양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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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