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가 열풍' 90년대 무슨 일이?

15∼25년 전인데 벌써 ‘까마득’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무한도전>에서 방송된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는 전국에 90년대 바람을 불어넣기 충분했다. 유재석이 부르짖은 것처럼 전국 곳곳은 지금 ‘Back to 90s’열풍이다. 당시 노래를 부른 가수들에 대한 조명뿐 아니라 사건·사고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음악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던 그때 그 시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테마별로 살펴봤다.

한국의 90년대는 올해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큰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시기다. 특히 94년부터 95년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고가 연이어 터져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었다. 먼저 발생한 것은 ‘성수대교 붕괴’였다. 1994년 10월21일 오전에 서울의 교량 중 하나인 성수대교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강으로 떨어져 나간 것이다.

연이은 대형참사…급변한 남북 관계

이 사고로 그 곳을 지나던 버스 1대와 승합차 1대, 승용차 4대 등이 부서진 다리와 함께 추락해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단순 부실공사라는 점 이외에도 한강교량의 보수와 관리가 시급하다는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묵살한 서울시의 방만 행정이 더해진 참극이었다.

성수대교 붕괴의 충격이 채 끝나기도 전인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또한 번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고 간다. 8·15광복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된 이 사고는 부실설계 및 공사, 유지관리의 부실 등 복합적 요인이 부른 비극으로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초유의 사상자를 기록한다.

이 사고 또한 벽면에 균열이 있는 등 붕괴의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경영진이 영업을 계속 진행,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를 더욱 늘리는 악수를 뒀다. 특히 당시 회장이던 이준은 붕괴 사고 현장에서 누구보다 일찍 탈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선장의 행동과 묘하게 기시감이 든다.


같은 해 대구에서는 지하철 공사 진행 도중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4월28일 발생한 이 사고는 101명이 사망, 145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총 246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 중에는 등굣길에 있던 학생 42명이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이 더욱 컸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차량 150대와 주택 및 건물 80여채가 날아든 복공판에 맞아 파손되는 등 600억원 가량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1991년 9월17일 남북한 UN 동시 가입이 성사되면서 두 국가 사이에 희망의 기류가 흘렀다. 기존에 남북 모두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며 단독 가입을 추진해 왔으나 남한이 소련과 국교를 맺는 등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이완되는 상황이 이어져 두 국가는 동시가입에 찬성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1991년 말 미국과 함께 세계의 거대 축을 이뤘던 소련이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당시 러시아를 비롯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더이상 소련이 존속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소련이 북한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분단 상황이던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회 곳곳에서는 소련의 지원이 끊겼으니 당장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의견과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7080서 90년대로 대중 관심 이동
옛날 스타들 이어 사건·사고 주목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94년 7월8일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다. 6·25 사변을 일으키는 등 남한을 향한 지속적인 위협을 가해왔던 통치자의 사망 소식에 온 국민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아직까지 그의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될 정도로 그의 죽음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소식이었다.

TV에서는 연신 그의 죽음을 보도함과 동시에 차기 지도자인 김정일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당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김정일은 ‘지적이고 개방적이다’ ‘통이 큰 정치가’라는 긍정적 평가와 ‘결함 많은 즉흥적 인물’ ‘실물경제 어둡고 신중함 결여된 인물’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하는 인물이다.
 

기존에는 가명이나 차명으로 명의를 만들 수 있었으나 1993년 8월12일부터 모든 거래에 ‘금융실명제’가 적용되었다. 1982년 발생한 대형 어음 사기극인 ‘장영자·이철희 사건’을 계기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이 제도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실제로 기존의 비실명거래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뇌물, 부동산투기 등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 최고의 업적으로 여겨진다.


한편 1997년에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바로 ‘IMF 외환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국내 주요 회사들이 줄부도를 맞는 등 사회 전반에 혼란이 발생한다. 방만한 기업 경영과 금융 부실의 부적절한 하모니로 발생한 위기는 외국 자본 이탈과 화폐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외 거래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지 못하여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를 요청하게 된다.

이때 가장 큰 사회문제는 실업률 증가였다. 당시 여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당했다. 그로 인해 거리에는 노숙자들과 정장 입은 실업자들이 넘쳐났고 이는 뉴스에까지 보도되었다. 또한 실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이 희망직종으로 대두되는 등 사회 전반으로 변화가 심했다.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밝은 면도 있는 법.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제2의 국채보상운동’을 모토로 ‘금 모으기 운동’이 펼쳐졌다. 전국 누계 약 350만 명이 참여한 이 운동으로 약 227톤의 금이 모인 바 있다. 이처럼 위기를 극복하고자 힘을 합치는 한국사람들의 모습에 외신들은 놀랐고 이런 노력들 덕분에 한국은 당초보다 3년 앞당긴 2001년 8월에 위기를 극복한다.

‘IMF 외환위기’ 시절 전국민의 시름을 덜어준 두 사람이 있었다. LA다저스의 박찬호 선수는 97년과 98년 각각 14승과 15승을 거둬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 중 한 명으로 성장한다. 머나먼 미국 땅에서 들려오는 그의 승전보는 생활고에 허덕이던 국민에게 유일한 이야깃거리였고 온 가족을 아침에 TV로 불러 모으는 원동력이었다.

추락한 경제…스포츠 전성시대

어딜 가나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던 시절에 전해지는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였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그 당시 국민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알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그가 14승째를 거둔 24일 어느 중국 음식점 배달원은 빨간 매직펜으로 ‘축 박찬호 14승’이라고 쓴 철가방을 오토바이에 실어 시내를 질주했고 택시를 잡아탄 승객들의 첫 마디는 행선지가 아닌 “박찬호 어떻게 됐어요”라는 질문이었다고 전한다.

박찬호가 효자였다면 박세리 선수는 ‘IMF 효녀’라 불리며 전국적인 사랑을 받았다. 1998년에 미국 LPGA 투어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그녀는 국제무대에서 활약한 한국의 자존심이었다. 그때 그녀는 작은 키와 2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라성 같은 외국 선수들과의 시합에서 절대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1998년 7월7일 US여자 오픈 마지막 날 그녀는 18홀 플레이오프에서 하얀 맨발을 드러낸 채 워터해저드를 멋지게 탈출,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고 TV앞에 옹기종기 모여 시청하던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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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