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속터미널 ‘상인 내쫓기’ 논란

엄동설한 난방 끊고 쓰레기 방치?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하차장 상인들은 요즘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터미널 운영사의 압박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서다. 유례없는 한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가 난방은 하루걸러 하루 끊기고 화장실, 쓰레기장, 흡연구역 등 제반시설 관리는 방치된 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승객이 많은 천안, 세종 등의 승차홈이 본관으로 옮겨지면서 이용객이 50% 수준으로 급감했다. 하차장 상인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고속터미널에 '신세계 왕국'이 들어서고 있다. 신세계는 지난 2012년 10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메리어트호텔, 호남선 터미널 등을 소유한 센트럴시티 지분(60.02%)을 통일교 계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1조250억원에 사들였다. 2013년 4월에는 센트럴시티가 ‘코에프씨 IBKS-케이스톤 기업재무안정 PEF’로부터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분 38.7%를 220억원에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신세계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중심으로 양쪽 호남선, 경부선/영동선 터미널을 전부 먹어치운 것이다. 양쪽 부지를 합하면 14m²으로 현대·기아차그룹이 인수한 삼성동 한전 부지의 2배에 달한다.

㈜매스펄에 명도소송

신세계는 터미널 전반에 대한 개조에 들어갔다. 먼저 센트럴시티 1층 공간의 약 20%를 지난해 전 세계 유명 음식 브랜드를 한데 모은 고급 식음료 전문관으로 리뉴얼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대한 증축 공사에 돌입했다. 6층짜리 건물을 11층으로 올려 판매시설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면적은 7만5000m²으로 확대돼 서울 시내 최대 규모 백화점에 등극하게 된다. 현재 서울 최대 규모 백화점은 롯데백화점 본점으로 영업 면적은 7만m²이다.

경부선/영동선 터미널에 대한 리뉴얼도 시작됐다. 경부선/영동선 터미널은 대부분의 경부선 승차홈이 모여 있는 본관과 하차장이 있는 신관으로 나눠어 있다. 본관의 경우 1층은 이미 기존 상가를 현대식으로 바꾸는 데 돌입했으며 3층 상인들에게도 시설 보수와 리모델링을 통보했다. 2층 상가에 대한 작업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신관이다. 상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그들의 주장은 공통적이다. "전기시설, 소방시설, 배수시설, 가스시설 등 기본적인 제반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상가를 상인들이 돈을 투자해 현대화하자 신세계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내쫒으려 한다"는 것.
 


신세계 계열사이자 경부선/영동선 터미널 운영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하차장 상가에 대한 리뉴얼 첫 단계로 지하 1층 상가 1000여평을 임대하고 있는 ㈜매스펄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선고공판은 1월13일. 고속터미널 하차장 상인들은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매스펄이 고속터미널 하차장 지하 1층 대부분을 임대한 터라 재판에 따라 상인들의 앞날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매스펄이 재판에서 진다면 그보다 영세한 상인들은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명도소송 외에도 갖가지 방법으로 상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난방이다. 터미널은 하루에도 수백대의 차량이 승객들을 내리고 태우기 때문에 출입구가 많다. 이러한 특성상 여타 공공시설보다 실내 온도가 낮은 편이다.

고속터미널 경부선/영동선 본관의 경우 실내 평균 온도가 19∼21도를 오르내린다. 신관의 사정은 훨씬 심각하다. 10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상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신관 난방을 요청이 있을 때만 가동하고 있다. 그것도 상인들의 요청은 무시된다.

신관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회 총무 민모씨는 "외부 온도와 별반 차이 없는 실내 온도 때문에 승객들에게 미안할 지경"이라며 "상인들이 운영사에 지속적으로 난방을 요구하지만 가차 없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상 없이 쫒아내기 위해 각종 수단 동원
상인들 "지능적으로 상가운영 방해" 주장

민씨는 또 "가끔 운영사가 난방을 틀어줄 때가 있는데 그 경우는 버스기사나 승객이 회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을 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상인들이 승객들에게 '회사에 (난방에 대한) 항의를 한 번 해 달라'고 부탁하는 지경이다"고 말했다.


화장실, 쓰레기장, 흡연구역 등 건물 제반시설에 대한 관리도 내팽개친 지 오래다. 화장실 변기는 커버가 없거나 파손된 게 많고 공용 휴지는 채워지지 않고 있다. 청소 상태도 열악해 악취로 인한 불쾌감이 심하다. 쓰레기장과 흡연구역은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들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다.
 

신관에서 운영하던 승차홈 5곳가량도 본관으로 옮겨졌다. 옮겨는 승차홈은 세종시, 천안시 등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많은 구간이다. 이 때문에 신관을 이용하는 승객이 50%가량 감소했고 그에 따라 상가 매출도 50%가량 줄어들었다는 게 하차장 상인들의 주장이다.

관리비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기존 상인들에게는 관리비를 더 부과하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직원 출신 상인은 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 <일요시사>가 입수한 하차장 지하1층 상가 관리비 납부 영수증을 보면 기존 상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점포 30-0192의 관리비는 26만1990원이다.

세부 내역은 전기 7만3246원(전용 6만1517원, 공용 1만1729원), 냉난방비 12만4584원, 위생처리비 3만3103원, 운영비 0원, 기타1 0원, 기타2 5418원, 기타3 0원, 상수도 1만4240원(전용 0원, 공용 1만4240원), 하수도 1만1399원(전용 0원, 공용 1만1399원) 등이다. 기타 항목에 대한 설명은 없다.

반면 기존 상인들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직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운영하는 점포의 같은 기간 관리비는 약 7.5%에 불과하다. 점포번호 30-5080의 관리비는 1만9696원이다. 세부 내역은 전기 3196원(공용), 냉난방비 0원, 위생처리비 9020원, 운영비 0원, 기타1 0원, 기타2 494원, 기타3 0원, 상수도 3880원(전용 0원, 공용 3880원), 하수도 3106원(전용 0원, 공용 3106원) 등이다. 이씨의 점포 면적은 김씨 점포 면적보다 약 2평가량 크다.

성정애 ㈜매스펄 대표와 민재희 상인회 총무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상가 운영 자체를 방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상인들이 백기를 들도록 내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개선했을 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난방의 경우, 사측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용 문제 때문"이라며 "상인이든, 승객이든, 버스 기사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역별로 난방을 가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승차홈 이동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기존 승차홈이 구간 별로 섞여 있어 승객들의 불편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신관은 경기·영동권으로, 본관은 충청·경상·전라권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비는 구역, 면적 등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를 뿐 특정 상인에게 특혜를 준다거나 차별을 주는 행위는 절대 없다"고 덧붙였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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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