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없는 병원들, 막가는 수술실 백태

환자 마취된 사이 의사·간호사 둘이…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병원 임상실습에 들어가기 전 간호학도들이 읊는 ‘나이팅게일 선서문’의 일부 내용이다. “내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의사의 윤리 등에 대한 선서문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 내용이다. 신성한 두 선언이 최근 일부 의료 종사자들에 의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의 현주소를 파헤쳐보자.

지난달 28일 한 간호조무사가 개인 SNS를 통해 올린 사진은 가히 충격적이다.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J성형외과로 추정되는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된 환자를 뒤로 한 채 생일 케이크를 들고 다니는가 하면 자기네들끼리 사진을 찍기도 하고, 가슴 성형에 쓰이는 보형물로 장난을 치는 등 몰지각한 행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수술실에서 음식을 섭취하는가하면 돈다발을 들고 찍은 사진에는 수술용 1회용 장갑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 목적으로 말려놓은 장면이 함께 찍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 모습은 물론 환자의 신상이 적힌 ‘기록 카드’가 그대로 사진에 노출되었다는 점이다.

환자 뒤로하고
셀카, 생일파티

그녀들에게 ‘나이팅게일 선서’는 단순한 허례허식에 불과했던 것일까. 이런 철없는 행동은 여론의 뭇매를 맞기에 충분했다. 언론 또한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간호조무사는 계정을 삭제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는 법.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과 함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보건당국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29일 관할 보건소인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병원을 실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술 중 생일파티를 한 행위와 1회용 장갑을 재사용 목적으로 말려놓은 부분은 각각 의사의 비윤리 진료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통상 관할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자격 정지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보건당국은 보건복지부와 경찰 측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고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며 “피해자의 신고나 보건당국의 의뢰가 들어올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얼마 전 중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을 처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0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수술실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이 올라와 논란이 된 적 있다. 중국 산시성 시안시의 한 대학 병원 수술실에서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이 누워있는 환자를 뒤로 한 채 서로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병원 측에서는 해당 사진은 수술을 마친 뒤 촬영한 것으로 성공적인 수술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찍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논란은 거세져 갔고 결국 시 당국은 병원 원장을 비롯한 책임자 및 담당자를 면직 또는 감봉 처리했다. 사건의 유사성을 고려해 볼 때 처벌의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한 사례다.

해당 병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진 촬영은 환자가 수술 뒤 회복 중일 때 촬영된 것이다”며 “(사진 속에 등장한 장갑은) 수술 끝나고 나서 수술 용기 같은 것을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장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려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사과문에는 “몇몇 직원들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책임을 통감하고 해당 직원을 절차에 따라 징계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일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사과문이 올라간 후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상담의사 따로
수술의사 따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에 간호사가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버젓이 간호사 명찰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 그중에 간호사는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분 간호조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중에는 일반인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간호협회’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들이 대응을 준비하는 이유 중 핵심은 이 사건을 통해 간호사들이 매도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명찰은 간호사를 사칭한 행위라는 것이다.

정신 나간 일부 의료 종사자들
수술 앞두고 찰칵…음주 집도도
실종된 의료 윤리에 국민 불안

1960년대에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신설된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가능하며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나 ‘사설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기만 하면 된다. 반면 간호사는 간호학과(3·4년제)를 졸업하고 국가(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간호사 시험을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해야 된다. 의료법상 지위도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구분되는 것에 반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인력’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경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병원에서는 급여가 훨씬 적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속여 근무시키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다. 환자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료 영역에 의료인이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비단 해당 사건은 간호조무사의 잘못만은 아닐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진에는 의사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등장하는데 설명에는 “원장님과 함께”라고 적혀있다. 그녀들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의사가 이 같은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비도덕적 행위는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지난달 19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21살 여대생 정모씨가 끝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광대뼈와 턱뼈를 깎는 수술을 4시간 동안 받은 그녀는 수술 직후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그녀를 집도한 담당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치과의사라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안면 윤곽 수술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환자의 혈압저하 등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말한다. 또한 숨진 정모씨는 당초 1000만원에 해당되는 수술비를 지불하는 대신 ‘비포-애프터’ 모델이 되는 조건으로 검사비 100만원만 냈다는 정황이 포착돼 정모씨의 수술에 일부러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을 샀다.

환자로서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어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마취가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부지기수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한 사례도 다수 발생한다. 속칭 ‘쉐도우 닥터’라 불리는 사람이 대리 수술을 하는 것이다. 집도하는 의사의 수술 경험과 능력에 따라 외적 변화가 확연히 차이나는 성형외과 같은 곳에서는 더욱 그렇다.

성형외과의 경우 의사의 이름값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 보니 몇몇 의사에게 환자가 집중된다. 그러나 실상은 유명의사가 환자를 상담한 후 환자가 마취에 들어가면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을 하기도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눈뜨고 코 베인 격이다. 외국인들이 성형관광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등 국내 성형시장이 팽창했지만 그에 맞는 인력 수급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 치부하기에 윤리적 공백이 너무 크다. 이미 물질만능주의가 성형외과 업계에 팽배해 있다는 방증이다.

술 마시고 수술
위생은 뒷전

술을 마시고 수술대에 오르는 의사도 있다. 지난해 11월28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3살배기 남자아이의 봉합수술이 진행됐다. 바닥에 쏟은 물에 미끄러져 넘어진 아이는 턱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찢어졌다.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 아이를 안정시켜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집도하러 온 의사 A씨의 행동이 이상했다. 비틀비틀거리며 수술실에 들어온 A씨는 위생장갑을 끼지도 않고 찢어진 부위를 얼기설기 세 바늘 꿰맸다. 이를 본 아이의 부모는 병원에 항의했고 그제야 병원 측 관계자는 다른 의사를 불러 여덟 바늘을 꿰매 정상적으로 수술을 종료했다.


A씨는 그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판명 났다. 1년차 전문의인 그는 3년차 선배와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했고 당직실로 복귀한 후 응급실 당직 콜이 울리자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간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원래 이 수술은 본인이 맡아야 될 수술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병원 측에 따르면 그 당시 당직 의사는 2년차 선배 B씨였는데 “1년차인 A씨가 선배 B씨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본인이 직접 들어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문제의 A씨는 해당 병원에서 파면조치 당했다.

생일파티에 보형물로 장난
찍은 사진 SNS에 올려 파문

이 사건으로 병원의 방만한 인력 관리와 허점투성이 시스템이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대학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도제식 인력관리와 응급 의료관리 시스템에서는 1년차 전문의가 술을 먹고도 응급실로 떠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생 장갑을 끼지 않는 등 상태가 평소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근무자들이 A씨의 행위를 제지하지 못했던 점은 그만큼 병원의 응급 의료 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2년 연속 ‘최우수 응급 의료 기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올해 초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는 자신들의 수술 횟수를 홍보하기 위해 ‘턱뼈로 쌓은 탑’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 논란이 되었다. 병원 로비 한편에 위치한 탑은 바로 수술을 한 환자의 턱뼈를 모아 쌓은 것이다. 인체의 적출물을 폐기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그것을 탑으로 쌓아 홍보에 이용하려 했다는 점은 엽기를 넘어 괴기스럽기까지 했고 이를 본 시민들은 경악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미국의 <타임지>에 까지 보도되었다. 이런 자신들의 행동이 의료 폐기물 관리법 위반인지도 몰랐던 병원장은 과태료 300만원을 물었고 당연히 ‘턱뼈 탑’에 대해선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병원과 의료계의 현주소가 이렇지만 소송을 통한 구제는 요원하기만 하다. 수술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수사를 하더라도 지극히 전문적인 영역이라 과실을 찾아내기 힘들다. 또한 증거 인멸 등이 행해져도 알아낼 방도가 없다.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간호조무사 셀카 사건’이나 언론에 보도된 사고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져만 간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설사 처벌이 행해져도 병원 측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당일 예약취소 등 환자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진료는 계속할 수 있다. 근무하는 많은 의사 중 사고를 낸 의사 몇 명만 쉬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병원 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 병원을 차리면 된다. 의사 자격이 박탈당하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로 인해 목숨을 잃은 환자는 다시 살아날 방도가 없다.

환자 턱뼈로
병원 로비에 탑 쌓아

프랑스 태생의 의사이자 사상가인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후대에도 존경받는 이유는 비단 그가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활동을 떠났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 생명을 존중했고 인류애를 강조했다. 그는 “다른 모든 생명도 나의 생명과 같으며, 신비한 가치를 가졌고, 따라서 존중하는 의무를 느낀다”며 “선의 근본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높이는 데 있으며, 악은 이와 반대로 생명을 죽이고 해치고 올바른 성장을 막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했다.

슈바이처의 정의에 따르면 몇몇 병원과 의사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악이라 불러도 될만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몇몇 사람으로 인해 국민은 물론 선량한 의료인들까지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 피의자의 죄질에 합당한 법 적용과 대승적 차원의 근무 환경 개선, 부도덕한 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 교육 및 지도·감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환자 38명 살해, 악마 간호사 엽기행각

한 달 동안 무려 38명의 환자를 죽이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일삼은 이탈리아 간호사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38명의 환자를 살해한 뒤 충격적인 사진을 촬영한 이탈리아 간호사’라는 제목으로 다니엘라 포지알리(42)의 행동을 보도했다.

포지알리는 단지 짜증난다는 이유로 사형수에게 쓰이는 독극물을 투여해 환자 38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살인을 저지른 후 죽은 환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다.

공개된 사진에 의하면 그녀는 사망한 환자 바로 옆에서 엄지를 올리는가 하면 입을 벌리고 찍는 등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사진을 찍어 준 사람은 그녀의 직장 동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간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포지알리에게 저항할 용기가 없었다”며 “그녀는 보복심리가 강했고, 단순히 다음 근무 조를 고생시키기 위해 환자들에게 설사약을 투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포지알리와 동료 간호사는 모두 병원에서 해고된 상태며 포지알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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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