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계' 한숨부터 나오는 이유

얇아지는 월급봉투 보너스 꿈도 못꾼다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달성한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제도. 즉, 성과급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구조조정이 몰아치더니 성과급은커녕 임금 동결에 삭감까지 이어지고 있다. 두둑한 월급봉투를 기대했던 직장인들은 온통 풀이 죽었다. 재계가 우중충한 분위기에서 새해를 맞고 있다.

재계 1위 삼성그룹이 국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삼성이 지난 2013년 올린 380조원의 매출은 한국 국내총생산(GDP) 1428조원의 26.6%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이 고용한 직원은 1만7669명으로 삼성의 3대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 3곳에서만 6448명(36.4%)을 충원했다.

"해고만 제발…"

삼성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국내 증시 전체의 약 30%에 달하며 삼성DL 2013년 달성한 1572억달러의 수출액은 한국 전체 수출액 6171억달러의 25%에 해당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지고 삼성전자 매출액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삼성그룹은 물론, 한국경제가 '긴장'상태에 빠진 이유다.

최근 재계에 불고 있는 '임금 한파'도 삼성그룹으로부터 시작됐다. 연말만 되면 다른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샀던 삼성그룹 직원들의 성과급 봉투가 대폭 줄어들었다. 

지난달 22일 삼성그룹은 자사의 대표적 성과급 제도인 TAI(생산성목표인센티브) 지급 규모를 발표했다. 최고 성과급을 자랑하던 삼성의 무선사업부는 지난해 100%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37.5%의 TAI를 받게 됐다. 실적이 부진한 일부 계열사는 아예 TAI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그룹의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원들의 TAI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경영지원 직군도 50%를 지급받는 데 그쳤다.

삼성그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지난 2009년 전 직원의 임금을 동결한 이래 처음으로 2015년 임원 2000여명의 임금을 동결시키기로 했다. 직원 10%도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임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나 마찬가지다. 그룹 차원의 신년 행사도 올해는 진행하지 않는다. 사장단들은 합숙은 물론, 겨울 휴가 대신 주말 출근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그룹의 움직임은 다른 기업으로 그 영향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임금 동결·삭감…대기업 연쇄 후폭풍
새해 경제 상황 적신호 "앞이 어둡다"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가 대표적이다. SK그룹의 주력 사업 역할을 해 왔던 SK이노베이션은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임원들이 연봉 10∼15%를 자진반납했다. SK이노베이션은 37년만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말 대비 배러당 약 35달러 하락한 유가로 인해 4000억원 이상의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GS칼텍스는 지난 6월 임원수를 15% 축소한데 이어 석유화학사업본부와 윤활유사업본부를 1개 본부로 통합하고 경영지원본부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사업본부 조직은 7개에서 5개로 줄었다. 2012년 2013년에 이어 2014년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해 초 각각 350%와 500%의 성과급을 지급했던 에쓰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성과급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
 

조선업계 역시 올해 실적 유지에 성공한 대우조선해양만이 최근 100%를 성과급으로 받은 것을 제외하고 성과급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임단협을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은 기준과 시기, 범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임원들은 지난해 6월 급여의 30%가량을 반납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이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은 그룹 조선 3사인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임원 262명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았다. 현대미포조선과 삼호중공업도 임단협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임단협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삼성중공업도 성과급 지급이 불투명하다.

포스코는 지난해 하반기 자회사인 포스화인, 포스코-우루과이, LNG 터미널 등 3개 자회사 동시 매각 작업을 시작한 데 이어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임원들이 임금 30%를 반납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노사 합의에 따라 두 번째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임금을 동결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5월 이미 임직원 300명을 줄인 바 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700명 수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전문가'로 통하는 김연배 부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11월 이후 한화생명은 12본부 50팀이던 조직을 3부문 7본부로 41팀으로 축소하고 전무 6명 중 4명을 보직 해제했다. 금호석유화학도 최근 노조와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 워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는 노사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파업 사태까지 해를 넘기며 이어지고 있다.

잇단 임단협 파행

현재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LG전자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타 그룹에 비해 임금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구본무 회장이 지난해 위기론을 강조해 오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주력 계열사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 임금 조정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노사 합의가 필수적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임금 동결·삭감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대규모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될 수 있는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은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재산정하기로 합의한 상황. 이번 소송에서 현대차가 패소한다면 4만7000여명의 근로자에게 총 5조3000억원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룹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부담은 13조원에 이를 예정이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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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