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파괴’ 투자의 고정관념을 깨라!

‘수익형 부동산’ 이색상품 열전

저금리 등으로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시장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은 매달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부동산을 말하는데, 상가나 오피스텔 등 전통적인 상품이 이에 속한다. 지식산업센터, 분양형 호텔, 소형 아파트 등이 최근 2∼3년간 봇물처럼 공급되고 있다.

인기 끌면서 시장범위 확산
매달 안정적 임대수익 기대

최근 전세가가 80%가 넘는 지역까지 속출하고, 저금리로 월세전환도 속속 이뤄지고 있어 소형아파트까지 확대되고 있다. 소형 아파트는 신혼부부, 은퇴자 부부 등 2∼3인 가구를 겨냥해 수익형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역세권에 있는 소형아파트는 불황기에 가격 하락폭이 적고, 활황기에는 시체차익까지 가능해 인기가 높다.

▲소형아파트 = 투자자들이 공급 과잉 논란을 빚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소형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이 같더라도 전용면적은 더 넓은 데다,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09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19만여 가구로 이 가운데 84%가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이다. 이 기간 공급된 오피스텔의 90% 정도도 원룸형으로 추산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오피스텔 면적은 계속해서 작아지는 추세지만, 1인 가구가 아닌 신혼부부 등 2∼3인 가구가 이러한 초소형 오피스텔에 살기에는 불편함이 많다. 때문에 2∼3인 가구의 경우 전용률이 70∼80%수준으로 오피스텔에 비해 보다 공간 활용도가 높은 소형아파트를 선호하기 마련이다.


아파트는 원룸형이 아닌 분리형 설계가 많고, 관리비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적합해 수요가 꾸준하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리센츠’전용 27㎡는 분양 당시만 해도 팔리지 않아 1억9000만원에 할인 분양되는 처지였지만, 지금은 매달 임대료 1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매매가 역시 2배 이상 뛰어 4억1000만원에 형성된 상태다.

산업단지나 업무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의 경우 소형아파트의 월세 수요는 더욱 많은 편이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부족하면서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젊은 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 시화·반월공단과 인접한 시흥·안산 지역만 보더라도 10∼20평대 아파트 월세가 60만∼70만원 선에 형성돼 있어 5∼6% 정도의 연간 임대수익률을 올리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소형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수익뿐 아니라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소형아파트가 새로운 수익형 모델로 뜨고 있는 만큼, 실수요 외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임대 수익만?
시세 차익도!

▲게스트하우스 =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상품들도 인기다. 게스트하우스 등 도시형 민박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는 객실 가동률을 70∼80% 수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수익률이 10% 안팎에 이른다. 일반적인 전·월세 형태보다 다소 품은 들지만 그만큼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은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다세대·다가구주택 전·월세를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타깃이기 때문에 공항 접근성이 좋거나 주변에 문화·관광시설이 위치한 곳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홍대 상권 일대, 명동·남대문 상권이 가까운 중구 회현동, 충무로 일대, 압구정동 인근 등이 유망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밖에 전통문화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 인근도 경쟁력 있는 곳이다.


▲별장형 주말농장 = 주 5일제의 정착과 소득의 증가로 주말용 농장도 수익형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산업개발은 강남에서 1시간 거리인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에 ‘아리 별장형’ 주말농장를 분양하고 있다. 전원주택, 별장, 주말농장, 힐링의 장점을 갖춘 목조주택으로, 유럽 지중해식 건축양식을 도입한 ‘친환경 그린홈’은 91가구다.

개별적으로 지을 경우 4억∼6억원 정도 드는 경우도 많지만 아리 별장형 주말농장은 땅값과 건축비 모두 합쳐 1억8000만원대면 된다. 단지 내 CCTV와 방범시스템, 오수처리장, 텃밭, 공동 과수원, 부대시설 등을 설치한다.

캠핑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익형 상품으로도 인기다. ‘호반의 도시’춘천에 위치한 신개념 레저문화시설 ‘쥬빌리지’가 분양 중이다. 맑고 차가운 계곡수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춘천 덕두원리에 자리한 쥬빌리지는 인근에 집다리골휴양림과 강원숲체험장이 들어서 있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규모 테마 레저문화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쥬빌리지는 캠핑과 결합한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 투자 모델을 제시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의 즐거움은 물론, 동물원의 동물들을 테라스형으로 즐길 수 있어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색다른 레저문화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쥬빌리지는 사업장 인근 중도유원지에 2016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적 놀이동산 ‘레고랜드’가 입성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쥬빌리지 관계자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캠핑문화와 다양한 레저시설을 접목한 신개념 테마하우스로 하우스의 편리함과 캠핑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며 “쥬빌리지가 직접 개발, 분양, 운영까지 맡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유권 제약 있어
특별한 주의 요구

▲모텔 = 모텔도 수익형 부동산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모텔이 지닌 고정관념을 깬 덕분이다. 실제로 최근 모텔은 수영장이 포함된 객실, 생일파티 장소 등 이벤트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놀이와 문화가 더해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수익률도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 연령대는 50대 이상에서 40대 전후로 낮아지는 추세다. 정부 정책 역시 수익률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굿스테이’지정을 받으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매출액을 높일 수 있다. 기존 수익형 부동산의 위험도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이유다.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오피스텔·원룸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받아 수익률 급락폭이 크다. 그러나 모텔은 투자자의 경영전략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인 경우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만하다.

관련 전문가들은 자금 부담이 크다면 지방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은 환금성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매가가 높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은 세종시 개발로 대전, 천안 등 투자가치가 향상된 지역이 등장하면서 숙박수요도 증가 추세다.

이 밖에도 상권이 형성된 곳보다는 상권이 무너진 지역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투자금액을 고려하면 수익률이 높지 않아서다. 모든 수익형 부동산이 그렇듯 정확한 상권 분석을 통해 투자결정을 해야하는데 모텔이 수익형부동산 가운데 수익률이 높긴 하지만 초기 자본금이 높아 대중화되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이색 상품들 = 멀티플렉스 영화관 부대시설, 산후조리원, 중고차 매장 등 수익형 부동산 의 이색 상품들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상가에 입점하면 인근에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유동인구를 밀집해 상권활성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영화관이 상층부에 입점하면 하층부 점포에 샤워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샤워효과는 샤워기에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고객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다. 위층에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상품을 배치해 이용을 위해 건물 상층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아래층까지 들러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말한다.

영화관 매표소가 설치되는 층에 영화 관람객들을 겨냥한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점, 푸드코드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점 상가로 인천 남동구 논현동 747-1에 랜드마크 스트리트몰인 ‘라피에스타’가 있다. 지하 2층∼지상 7층, 총 점포수 163개, 연면적 3만6684㎡ 규모로 3.3㎡당 분양가는 1층 2800만∼3500만원, 2층 850만∼1150만원, 3층 700만∼850만원, 4층 500~650만원, 5층 700만원 선이다. 지하 1층은 대형마트 지상 1층은 근린생활서비스, 의료, 패션, 기호음식, 음료 등 지상 2층은 금융, 미용, 뷰티, 한식, 중식, 일식, 육류, 주류음식 등 지상 3층은 메디컬, 클리닉 등 4층은 교육, 학원, 메디컬, 클리닉 등 5층은 영화관 부대시설 등 6층은 영화관 등으로 구성된다.

소형아파트·게스트하우스 인기
별장형 주말농장·모텔도 상한가
멀티플렉스·산후조리원 재발견

아파트 밀집지역의 중심사거리에 위치한 실속한 상권, 한화지구 주민들의 휴게공간인 ‘한화지구공원’바로앞 메인사거리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500m내 7개 단지가 인접한 약 7000세대의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 입점으로 쇼핑, 음식, 문화, 판매시설등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행은 (주)정우건설산업 시공은 (주)정우건설산업이 맡았다. 중도금 5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2015년 10월 준공예정이다.

산후조리원이나 소호사무실 등을 객실처럼 분양을 하는 상품도 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1억 내외의 소액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으로 분석된다. 산후조리원 등이 객실 분양에 나선 적이 있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나 모텔도 언제든지 수익형 상품으로 분양할 경우 투자금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하지만 2009∼2011년 고시텔이나 원룸텔처럼 투자시 구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인 경우 소유권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자동차 중고매매 시장의 규모가 2013년 기준으로 30조원을 확장되면서 이들을 겨냥한 수익형 상품도 나오고 있다.

붐 타고 봇물
과잉 논란 일어

<지에스글로벌>은 아라뱃길 경인항 김포터미널이 있는 경기 김포시 고촌물류단지에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아라오토몰’을 세운다. 총 2000억원이 투자됐다. 지하 7층∼지상 11층, 연면적 18만㎡(약 5만여평)에 자동차 1만여대를 전시할 수 있는 규모로 짓는다.

한곳에서 중고차 정비·매매·금융·경매 등을 한번에 할 수 있다. 인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이 올 12월 문을 열 예정이다. 해양레저스포츠센터, 호텔, 테마파크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홍보관은 서울 가양동에 있다. 올 12월에 착공해 2016년 4월에 문을 연다. 분양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 매매단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으로 자가 매장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형 상품은 유행성이 강하고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면 경쟁력을 잃어 수익률이 저하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도 분양형 호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공급초기에는 폭발적인 인기를 보이다가도 공급이 우후죽순으로 생겨 애물단지로 전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품 자체의 입지나 경쟁력 등을 고려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

과거 테마상가 키즈, 애견, 한방, 한류, 씨푸드, 웨딩홀 등은 다수 경매로 넘어갔다. 2009∼2011년 소액투자처로 각광받던 원룸텔, 고시텔 등도 투자사례처럼 지분등기로 인해 법적 문제로 등장했으며 경기도 부천 등 일부 지자체는 투자 주의보 내리기도 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