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일촉즉발 정윤회게이트> ⑦정윤회&조응천 도대체 누구?

‘박심’ 어디로…둘중 한명 날아간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청와대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정윤회게이트’ 파문이 불거지면서 연말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윤회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진실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점차 가열되는 진실게임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

본정윤회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은 19시간 넘는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정윤회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알아봤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미스터리
 
정윤회는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에서 태어나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서 자랐다. 하지만 정선군은 아버지 세대의 연고지일 뿐, 정씨의 정확한 고향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그저 출생신고가 있는 서울 종로구에서 성장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출생연도도 마찬가지다. 과거 한 매체는 정씨의 지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정씨의 지인은 “그(정씨)와 술을 마시다 내가 궁금해 ‘서로 민증(주민등록증) 까보자’고 했다. 그때 그나 1954년생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그의 출생연도는 1955년이라고 전해진다.
 
박근혜정부 들어 서울고 출신이 대거 약진한 바 있다.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그렇다. 정씨가 서울고 출신이라는 말이 무성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정씨는 서울 보인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 30회 졸업생 중 정씨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정씨의 출신 대학은 알려진 바가 없다. 항간에 그가 연세대 혹은 성균관대 출신이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지만 뚜렷한 근거는 없다. 일단 연세대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 총동문회 명단에 그의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원 진학은 사실이다. 1993년 3월 경희대 경영대학원에서 관광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대학 졸업 후 대한항공에서 근무했다는 것에 대한 의혹도 일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씨가 1980년대 보안승무원으로 근무한 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 외 정씨에 대한 정보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어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씨는 1981년부터 대한항공 보안승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꽁꽁’ 베일에 싸인 신상정보
박근혜 보좌관 전 이력 전무
 
그는 지금도 대한항공 근무 시절 인맥과 자주 만난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정씨가 근무했던 보안승무원직은 69년 정부가 민간 항공사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94년 6월 폐지됐다. 이후 정씨가 지상근무를 했는지 퇴사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정씨는 95년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부인에게서 난 다섯 번째 딸인 최순실씨와 결혼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의 20대를 함께 한 말동무로 알려진다. 그만큼 막역한 사이였다는 것이다. 최씨는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당시 박 대통령이 신촌로터리에서 괴한에 피습 당했던 때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 한 당직자에 따르면 최씨는 박 대통령이 입원했던 병실로 찾아와 간호를 도맡았다.
 
정씨가 최태민 목사의 비서 출신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8년부터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정씨에 대해 “최 목사의 사위란 것을 알았다.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 당시 정씨가 돕겠다고 해서 순수한 인연이 됐고 이후 입법보조원으로서 도와준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할 당시에는 박근혜 총재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대통령과 친분
“심상치 않다”
 
2004년, 정씨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복당한 시기부터 공식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자취를 감췄다. 이때부터 기자 등 알고 지내던 지인 대부분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씨는 강원도 평창에 10필지 땅을 구입해 말 목장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정치권에 등장했다. 그가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삼성팀’ ‘강남팀’이란 외곽 조직을 이끌고 박 후보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이름이 다시 정치권에 회자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씨를 ‘전직 입법보조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당시 대선 경선 검증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도 최 목사 가족과 계속 관계를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윤회 비서가 능력이 있어 실무 도움을 받았다. 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2년 <신동아>는 정씨를 만났다. 당시 10월호에 실린 내용은 이렇다. “약간 검고 호남형인 얼굴, 호리호리한 체형, 애연가, 부드러운 말투…. 국회 의원회관 박근혜 의원실에서 만난 그의 외형적 인상이었다. 그는 독일에서 유학했다고 했다. 박사 과정까지 거쳤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확실치는 않다. 그의 집안 고향, 학력은 박근혜 측 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지난 3월 <시사저널>은 정씨가 박지만을 미행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이 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4월에는 ‘승마협회를 좌지우지하는 정씨의 딸이 아시안게임 승마대표로 특혜 선발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정씨는 이러한 보도 때문에 최씨와 이혼에 이르렀다며 해당 매체를 고소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말 정씨를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지난 5월 초 이혼이 확정됐다. 그런데 의아한 부분이 있다.  최씨는 이름을 개명한 뒤 소송을 냈다. 이혼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혼 조정안에는 최씨가 자녀양육권을 갖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결혼기간 중 있었던 일을 외부에 알리지 말자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지난 7월,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제목의 기명칼럼을 게재했다. 핵심 내용은 이랬다. “김기춘 실장이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 “하지만 이는 비서실장에게도 감추는 대통령의 스케줄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세간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때마침 풍문속 인물인 정윤회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 “그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에게 결혼 기간 중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 무언가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다.
 
이 칼럼은 일본 <산케이신문>이 인용보도 하기도 했다. 당시 기사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였다.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고 청와대는 일본 기자를 고소했다.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는 고소하지 않고 <산케이신문>만 고소하면서 국제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정윤회 대 조응천
진실게임 결과는?
 

정씨와 16년간 교류해오고 있다는 역술인 이씨는 지난 10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씨는 조용한 성격으로 명석하고 치밀해 그가 보좌하던 시절엔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한 적이 없었다”며 “비선의혹을 받게 하지 말고 차라리 대통령비서실장을 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씨가 비선실세 의혹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올해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를 천거한 사람’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한 사람’ 등으로 정씨가 지목되자 그는 “왜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고 전해진다. 
 
정씨가 비선실세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4월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조응천 비서관은 인생의 다른 길을 계획하고 있어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 비서관의 사표 제출 배경으로 비위 사실이 발각된 청와대 행정관 10명이 원대복귀를 한 것과 관련, 민정수석실 감찰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검과 수원지검의 공안부장을 거친 그는 2006년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잠시 변호사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조 전 비서관은 2011년 박근혜 캠프에 합류했다. 이때부터 박 대통령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그는 당시 네거티브 대응을 맡으며 박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공직기강비서관에 올랐다.
 
검사 출신으로 공안부장 거쳐
박 캠프 합류해 청와대 입성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직속상관이었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곽 전 수석은 경질되고, 조 전 비서관은 유임돼 수석보다 비서관이 센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던 바 있다.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조 비서관이 박지만 라인이기 때문에 유임됐다’는 말이 파다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이 대구 출신이라는 것 이외에 박지만씨와 이렇다 할 인연이 밝혀진 바 없어 이내 소문은 사그라졌다.
 

그러나 1994년 박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 째 구속됐을 당시 박씨를 수사했던 담당검사가 조 전 비서관이었다. 그는 마약 상습 투약자였던 박씨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치료감호 청구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 사실이 한 매체를 통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가 이를 계기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가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청와대 내에서는 갖은 말이 나돌았다. “원래 민정수석으로 가려했었는데 비서관으로 왔다” “민정수석이 상관이지만 실제로는 민정수석보다 힘이 더 세다” 등의 말들이 흘러나왔다고 전해진다. 당연히 조 전 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관계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나마 단서가 있다면 그가 박 대통령의 씽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조 전 비서관의 힘은 막강했다고 전해진다. 청와대 조직 편성상 국정기획수석 기획비서관이 선임비서관이지만, 조 전 비서관이 ‘1호 국장’으로 불렸다는 말도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영역도 넓었다. 전 정부와 달리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고,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은 물론 부처 공무원과 청와대 직원 감찰도 맡았다. 이 같은 광범위한 업무 영역과 다소 거친 스타일 때문에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종종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연말 정국
태풍의 눈
 
지난 5일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때 직속상관이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에 앞서 문건 작성 지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주어진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했고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진실을 성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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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