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강남 판자촌 ‘성뒤마을’ 가보니…

“어려운 사람들, 살게만 해주세요”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제2의 구룡마을로 불리는 ‘성뒤마을’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우면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남부순환로를 따라가면 보이는 마을이지만, 이곳에 판자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성뒤마을은 구룡마을과 닮은 점이 많다. 그만큼 곳곳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잠재적 화약고로 지적되는 성뒤마을의 오늘을 짚어봤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마지막 판자촌 ‘성뒤마을’을 찾았다. 마을 맞은편에는 방배 래미안 아파트가 있다.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판자촌과 고급아파트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구룡마을 맞은편 타워팰리스가 오버랩 될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느껴진다. 마을 입구를 따라 언덕을 오르면 판넬로 지어진 집들이 여럿 보인다. 대부분의 가정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재가 된 연탄 덩어리가 성뒤마을의 온도를 말해준다.   

서초에 이런 데가?
 
인기척은 거의 느낄 수 없다. 개 짖는 소리, 고물상 고철포크레인 작업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릴 뿐. 마을 내 구멍가게도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다. 담배 판매를 알리는 스티커만 덩그러니 붙여져 있다.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이 마을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지내고 있는 걸까.
 
주민자치회관을 찾아 주민 대표의 말을 들어봤다. 주민자치회장에 따르면 성뒤마을 주민 대부분은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마을 내에는 독거노인도 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성뒤마을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안전은 어떤 편일까. 이곳은 육안으로 봐도 화재·수해에 무방비인 상태다. 각 가정마다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최근 구룡마을 화재 사건을 비추어봤을 때, 실효성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횡단보도 사이로 고급아파트와 공존
안전 사각지대…화재·수해에 무방비
 
이에 대해 주민자치회장은 “한 달에 한 번 소방훈련을 실시한다”며 화재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는 화재 시 소방차가 올라올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의 차 키를 복사해 주민자치회관에 보관하자는 안건이 올라오기도 했다는 것이다. 성뒤마을 주민들은 안전에 매우 민감하다. 매달 주민회의를 진행하는데, 우선적인 안건은 단연 화재, 그 다음이 위생상태 등이라는 것이다.
 
마을 곳곳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지만 주민들은 현재 거주지에 큰 불만이 없다. 그저 “이대로가 좋다”는 것. 무허가 판자촌이라는 사실을 주민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제기. 고물상 소음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주민자치회장은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물상이 있을만한 곳은 여기밖에 없고,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성뒤마을을 개발을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녹지보존’, 서초구는 ‘공영개발’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한 뒤 재기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정부가 우리 마을 주민들에게 무슨 혜택을 줄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조그마한 무언가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저 그저 좋은 정책을 보여주길 바랄 뿐.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보존’ VS 서초구 ‘개발’ 
 
성뒤마을은 방배동 565-2 일대 17만9044㎡ 규모의 토지를 일컫는다.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과 고물상 등이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156가구, 28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207동의 건물 가운데 허가를 받은 건물은 20동이고, 나머지는 무허가 건물이다. 겉모습은 허름해 보이지만 서울지하철 2·4호선 사당역과 서울시 연수원 사이에 있어 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다.
 
 

서초구는 성뒤마을 공영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난개발 우려와 부동산 잠재가치 때문이다. 서초구는 200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곳을 ‘글로벌 타운’으로 개발하기로 했지만 2011년 LH가 사업구조를 손보는 과정에서 사업이 취소됐다. 2012년에는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성뒤마을 도시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했지만, 2013년 8월 SH공사 이사회에서 용역을 중단시켰다.

대부분 연탄 사용
 
서초구는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서울시 사전심의에서 부결됐다. 재상정한 2014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안도 지난 7일 부결됐다. 서울시는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선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초구는 여전히 공영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개발 여부는 미지수다.
 
성뒤마을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원활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공영개발할 경우 토지 수용에만 약 5000억원의 보상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뒤마을 일대는 모 교회의 사유지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초글로벌타운은?
 
서초구가 추진했던 ‘서초 글로벌 타운’ 계획은 성뒤마을 지역에 외국인 전용 저층 고급아파트 700여 가구와 외국인 학교, 소형 컨벤션센터, 병원 등을 짓는 것이었다.
 
계획에 따르면 이 단지는 평균 3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건립되고,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설계를 활용해 국내 대표적인 명품 외국인 주거촌으로 만들어 외국 대사관이나 외국 기업 근무자들을 입주시킬 예정이었다. 서초구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래마을도 인근에 위치한 점을 활용해 일대를 글로벌 문화타운으로 특화해 발전시킬 계획이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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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