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다 위기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만 무사태평"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비록 원외인사지만 요즘 야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다. 비노결사체로 알려진 구당구국모임의 핵심멤버로 참여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전북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정 고문을 주축으로 한 '호남신당설'이 나돌고 있다. 정치권이 정 고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친노 패권주의 배격’을 내걸고 결성된 가칭 ‘구당구국모임’의 핵심멤버로 참여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전북을 찾아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정 고문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전북도민들은 정 고문에게 무려 97%에 달하는 지지를 보냈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정 고문을 주축으로 한 ‘호남신당설’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호남신당설에 화답하듯 정 고문은 지난 13일 “당이 특정 계파에 의해 장악되면 신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호남의 여론”이라면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를 향한 작심 발언까지 했다. 정 고문은 신당 창당설에 대해 “지금은 당의 혁신이 먼저”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이 혁신하지 못한다면 신당 창당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다. 과연 정 고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정 고문을 만나봤다. 다음은 정 고문과의 일문일답.

- 요즘 정 고문님의 행보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 14개 시·군을 도는 경청투어를 하셨는데 경청투어를 기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 남녀노소, 지역을 불문하고 야당이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치까지 추락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에서 얼마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당원들조차도 무려 85%가 ‘새정치연합이 지금 야당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위기 중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민심의 바닷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야 한다. 거기에 길이 있고 답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경청투어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경청투어(傾聽Tour)’라고 한 것입니다.

- 경청투어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셨는지요?
▲ 경청투어를 하는 내내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새정치연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청투어를 하면서 ‘호남의 민심이반이 극심하구나’ ‘이제 새정치연합 프리미엄은 사라졌구나’ ‘새정치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어주는 것은 옛날이야기구나’ 등등의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권교체가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질책을 넘어서 ‘이런 야당이 집권해서 되겠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안 된다. 다른 제3의 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 그런 기류가 강했습니다.


민심이 이런데도 이런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에 있는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입니다. 지금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그렇게 무사태평하고 평온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당이 결정하면 호남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청투어에 대해 호남발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 그건 절대 아닙니다. 경청투어를 호남에서만 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10월26일 무주·진안·장수를 시작으로 11월6일 순창·남원까지 전북 도내 시·군 전역을 다 돌고, 바로 이어서 9일과 10일에는 창원과 진주·남해 등 경남지역도 돌아봤습니다.

영호남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당원들은 물론이고 농어민, 재래시장 상인, 노인회, 노동자, 종교인, 정치인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한 경청투어였습니다. 그리고 신당에 대한 요구가 호남에서만 분출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남도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 당을 더 망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이 장기집권"


- 정 고문께서 참여하고 계신 구당구국모임에 대해서도 신당 창당을 위한 결사체가 아니냐는 의심이 있습니다.
▲ 가칭 구당구국모임은 한마디로 특정 계파의 사당화를 막기 위한 ‘쇄신파 모임’이지,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은 아닙니다. 특정 계파가 당을 사당화 하게 되면 당의 혁신은 불가능해지고 결국 새누리당이 장기집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보와 중도를 떠나서 다 같이 고민하고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 구당구국모임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구당구국모임은 중도파의 결사체도 아닙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의원 분들도 많습니다.

- 국민들이 신당을 요구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정당이란 영어로 파티(party)입니다. party는 그 뜻에도 들어 있듯이 ‘부분’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그런 면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대기업, 관료집단, 특정지역 등의 기득권 세력을 잘 대표하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사회·경제적 약자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850만명, 영세자영업자 300만명, 농민 300만명, 청년실업자 100만명, 차상위 기초생활자, 중소기업은 누가 대변하고 대표합니까? 당연히 야당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비어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중도·중간층 운운하며 새누리당에 근접해 가면서 이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신당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 경청투어를 하며 “호남의 민심은 특정계파가 당권을 장악하면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차기 전당대회에서 친노 진영이 당권을 잡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친노 진영이 당권을 잡으면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까?
▲ '신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서 그렇게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19년 정당 생활 동안 국민들이 이렇게 당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또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노골적이고 스스럼없이 하는 광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문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것은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와 사당화입니다. 그 특정 계파는 당원을 업신여기고, 노선과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가 불가능합니다.

-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권·대권분리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골적인 친노 편들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 앞서 언급했듯이 문재인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이 특정 계파가 주장하는 사안마다 편을 들고 나서면서 분란을 자초하고, 특정 계파의 패권주의와 사당화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정 계파가 문제가 되는 것은 패권적 권력을 추구하면서 당 대표도 꼭두각시로 만들고, 번번이 유리한 선거를 망친다는 데 있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그랬습니다. 또다시 그렇게 가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비노 진영이 당권을 잡는 것이 정권교체를 하는데 좀 더 유리할까요?
▲ 둘 다 답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친노에게 정권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비노에게 정권을 주겠습니까? 계파에게 정권을 주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친노-비노가 계속 구분되고 표현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새정치연합이 정권교체를 이뤄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노는 책임과 반성이 없고, 비노는 시대정신이 없습니다.
 

둘 다 노선과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남는 것은 벌거벗은 패거리 권력투쟁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격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노무현 시대의 공은 당연히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공만 인정하고 과는 인정하지 않으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무현을 넘어서서 더 좋은 세상을 꿈꿔야 합니다.

- 정 고문께서 차기 전당대회에 직접 출마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당이 난파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시민사회에서는 야당의 지리멸렬로 새누리당이 장기집권 체제를 굳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위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계파활동을 원천봉쇄하고 특정계파가 당권을 잡아도 공천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하는 계파청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 그런 게 효과가 있다면 계파 문제는 진작에 청산됐을 것입니다.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도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특정 계파가 당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면 계파의 이익을 관철시킬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파청산 방법은 무엇입니까?
▲ 원칙과 정도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연히 당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원들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되찾아주는 것이 계파 청산의 첫걸음이자 지름길입니다. 비대위가 조직강화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위원장들을 선별하고 임명하고 있는데, 당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제멋대로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조직강화특위를 만들지 않는 것이 혁신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에게 지역위원장을 뽑도록 하는 것이 계파 극복을 위한 혁신 중의 혁신입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당에 요구했지만 결국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지금 비대위가 하는 방식으로는 어떤 개혁안을 내놔도 계파 청산은 안 됩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당원주권을 복원하고 분명한 노선과 정체성의 확립만이 계파 청산을 위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 새정치연합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혁신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재 새정치 혁신위의 전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미 비대위가 지역위원장들을 선별하고 임명하면서 당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심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원주권을 실현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혁신위가 곁가지의 개혁안을 아무리 내놓는다고 해도 계파가 청산되고 당이 혁신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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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냉혹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역시 노선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기본은 노선과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벌거벗은 권력투쟁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새정치연합 내에서 친노니 비노니 하면서 계파정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 비대위가 출범하고 계파 수장들이 모여서 당을 이끌고 가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당이 더 엉망이 됐습니다.

당 지지율이 창당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새누리당의 절반도 안 됩니다. 비대위가 계파 극복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특정 계파의 독과점 연합체가 돼버렸고, 혁신을 하라고 했는데 비대위 자체가 혁신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당의 위기 상황을 틈타 특정 계파가 당권 장악 프로젝트를 노골적이고 급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당을 사당화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역시 세월호 문제를 아주 엉망으로 다룬 것입니다. 유족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야당이 스스로 자기검열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자기 확신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대표해야 할 층은 비정규직 850만명, 영세자영업자 300만명, 농민 300만명, 청년실업자 100만명 등 서민층과 중소기업임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득을 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정 고문께서는 여러 차례 선명성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진보정당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보정당들은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아닐까요?
▲ 앞서 언급했듯이 야당마저 중도, 중간층을 외치면서 새누리당과 가까워지면 그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서민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정치연합이 서민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합리적 진보’ 노선입니다.

-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으로 제2의 복지논쟁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새정치연합이 파이를 키울 정책은 전무하고, 작은 파이를 가져다 선심 쓰는 포퓰리즘 정책만 즐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신혼부부 집 한 채’ 논란을 보면 여·야가 여전히 문제해결 능력에 큰 결함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출산 극복·서민 주거·복지 확대라는 본질은 놔두고 모든 사안을 정쟁의 프레임에 가둬놓고 서로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식의 말꼬리 잡기,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제시되면 그걸 토대로 타당성 논쟁을 벌이면서 완성도를 높여가고, 타협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 정치권이 ‘개헌’ ‘선거제도 개편 논의’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정 고문께서는 오래전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신당 창당 후 원내진입을 수월하게하기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독일식 소선거구-정당명부제는 제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신이었습니다. 신당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야말로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위한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단 한 표도 사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주권이 확대되고, 지역구도가 해체됩니다.

과반수 정당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제 4~5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타협하고 합의해야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성립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던 20~30대 청년층,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자기들의 대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담아낼 수 있게 됩니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현재 여·야가 벌이고 있는 개헌 논쟁은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저는 여야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개헌론을 전면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세월호 탈출용’ ‘세월호 지우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골치 아픈 세월호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개헌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개헌 논의를 하더라도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으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헌 방식은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영호남 지역의 경청투어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농가나 마을회관에서 자고, 주민들하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해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정치 영역에서 구현하느냐가 제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 절절한 목소리들을 듣기만 하고 한 귀로 흘릴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정치연합이 이대로 가면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지금 새정치연합은 아주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왜 정치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대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성찰하고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부동산 폭등, 비정규직 양산, 불평등 심화, 한미FTA 등이 그렇습니다.

야당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 주권의 실종, 보편적 복지의 후퇴, 3년 전 복지증세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 결과적으로 의무급식·의무보육 재정 부족 사태에 일조한 것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반성문을 국민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 출발의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mi737@ilyosisa.co.kr>


<정동영 상임고문 프로필>

▲ MBC 정치부 기자
▲ 제 15,16,18대 국회의원
▲ 제31대 통일부 장관
▲ 열린우리당 당의장
▲ 민주당 제17대 대선후보
▲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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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