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신의 직장 베일 속 은행연합회 실체

철밥통보다 낙원인 '무쇠밥통'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신도 부러워할 만한 조직이 그 실체를 공개했다. 직원이 공직 선거에 출마하면 유급 휴직을 보장하고 낙방해도 다시 뽑아준다. 해외 출장에 동반한 배우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자녀 대학 학자금을 무제한 지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100억원을 보유한 은행연합회 얘기다.

금융업계 수익성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금융권 회사들이 점포·기수 축소, 감원 등으로 슬림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시장 침체와 국내 주식시장 거래 급감이 원인이다. 여의도 증권가는 수천명의 희망퇴직을 받았고 임원퇴직 위로금을 폐지하고 이사보수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비용절감에 한창이다.

그들만의 잔치

이런 상황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조직이 금융위원회의 종합감사에 포착됐다. 표면적으로는 민간기구지만 은행사들을 회원사로 둔 터라 공적 성격을 띤 은행연합회가 주인공이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직원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한도 없이 전액 지원했다.

은행연합회는 직원 자녀(중학생 이상)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특수목적고 재학생과 특수계열 대학생에 대해 한도 규정 없이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왔다. 자립형사립고나 외고 같은 특수목적고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는 물론 의학·한약계열, 공대 등 특수계열 대학생의 수업료, 학생회비까지 지원했다.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 일반계열과 특수계열 대학생 간 지원액에 큰 차이가 생겨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지난해 일반고를 다니는 자녀에 대해 지급된 학자금은 1인당 평균 161만원에 불과했지만 특목고를 다니는 자녀에 대한 평균 지원액은 44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임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는 동반 배우자의 여비도 지급했다. 은행연합회는 국외 출장 관련 규정에서 임원 출장 시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 여비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의 세부 요건은 명기하지 않았다. 여기에 임직원 출장비용으로 기본체재비와 일당체재비, 해외교섭비라는 비슷한 명목으로 출장비를 중복 지급했다. 출장계획서나 출장보고서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았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직원에게는 재직 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3개월 이내에서 유급휴직을 주면서 급여의 25%를 지급했다.

이밖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차휴가 보상금을 과다 지급했으며 매년 사무실 환경 조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들여 예술품(서화)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1700만원, 2013년 4180만원, 2014년 4월까지 2139만원이 '예술품 구입비'로 집행됐다. 또 본인 질병에 의한 휴직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기간을 차별해 부과하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무제한 학자금·배우자 출장비 지원
공직 선거 출마한 직원에 유급 휴직

은행연합회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3월말 기준 100억원(1인당 7143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1인당 평균 2000만원이 되지 않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총 25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24개 분야에 대해 2개월 이내 조치하도록 개선, 시정, 권고를 통보하고 예술품 구입 등 비품예산 집행 항목은 기관주의 처분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연합체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거래 질서 확립을 내세워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1928년 설립된 경성은행집회소를 모체로 하며 81년 전국지방은행협회를 흡수한 뒤 84년 5월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됐다.

조직은 크게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나뉘는데 의결기구는 총회와 정사원은행(시중은행협의외, 특수은행협의회, 지방은행협의회), 준사원은행(외국은행협의회, 20개 위원회)로 이뤄져 있고 집행기구는 14팀 1실(민원상담실)이다. 한마디로 은행연합회는 2000조원을 넘는 자산 규모를 가진 국내은행을 대표하는 단체이자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민간금융단체의 '맏형'인 것.

은행연합회는 표면적으로 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은행과 은행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은행업계를 대표해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모피아'로 통하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이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어 소통 역할이라기보다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로 변질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은행연합회 역대 회장들은 모두 모피아다. 1대 김준성 전 회장과 2대 신병현 전 회장은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고, 3·4대 정춘택 전 회장은 외환은행장·산업은행 총재 및 증권감독원장을 지냈다. 6대 이동호 전 회장은 내무부 장관과 산업은행 총재 출신이고 7대 류시열 전 회장은 한국은행 부총재와 제일은행장 출신이다.

낙하산 투성이

9대 유지창 전 회장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산업은행 총재를 거쳐 은행연합회장으로 선출됐고 유 전 회장과 행정고시(14회) 동기인 10대 신동규 전 회장은 재정부 기획관리실장과 수출입은행장을 역임했다. 현재 수장인 박병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 출신이다.

현재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영대 부회장도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다. 2012년 2월 김 부회장이 은행연합회 부회장 후임으로 거론되자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이 노조위원장의 삭발식 등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에 들어갔던 적도 있다.

모피아 출신으로 은행연합회에 재취업한 역대 회장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을 받았다. 박 회장은 지난해 연봉으로 7억2000만원을 받았다. 기본급 4억9000만원에 50% 이내로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어 최대 7억3500만원까지 가능한데 한도를 거의 채워 받은 것. 은행연합회 임원들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3억3600만원에 달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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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