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성봉사’를 아십니까?

밤일 도우미 자청 “섹스 도와드려요”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한국에도 ‘성봉사자(Sex Volunteer)’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섹스를 돕는다고 알려진 ‘성봉사자’는 일부 유럽 국가에선 합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다소 낯선 행위다. 문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성봉사자’를 원한다는 것이다. 자칫 신종 성매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는다. <일요시사>가 ‘성봉사’의 면면을 살펴봤다.
 
 

성욕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남성들을 위해 ‘성(性)봉사’를 해주고 있다는 여성의 페이스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 당시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씨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씨는 자신의 직업을 ‘성봉사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선정적인 사진 50여장을 공개했다. 친절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진이 ‘성봉사를 하며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접수
공짜 맞아?

공개된 사진 설명 등을 종합하면 한씨는 지난 2년간 200여명 이상의 남성들과 접촉해 성적인 만남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이 없다”며 “(성봉사를 믿지 못하고) 괜히 의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 믿기 싫으면 연락 주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도 장애인 1명, 비장애인 3명을 만났다”고 적었다.

한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은 대체로 야한 옷을 입은 여성이 모텔 침대에 앉거나 누워 있는 모습이었다. 얼굴과 중요 부위 등은 자체 모자이크 처리로 가려진 상태였다. 동일인인지는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한씨의 페이스북만 봐서는 ‘성봉사’보다는 ‘성유혹’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꾸준히 야한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남성들을 유혹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친구신청 및 팔로우, 메시지 등은 계속 증가했고 ‘좋아요’와 댓글도 쏟아졌다.

한씨는 “요즘 2주 동안 너무 쾌락적인 만남과 봉사를 해왔던 것 같다”거나 “약속을 잡을 때 제 셀프카메라 원본을 보내드려요” “메시지가 많이 밀려서 연락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도 영상 보면서 기다려주신 감사한 분들” 등의 글을 남겨 놓았다.

한씨와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이용자는 3400여명이 넘었고, 대부분이 고등학생, 대학생이었다. 물론 일반인도 있었다. 성봉사자를 자처한 한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이를 바라본 몇몇 이용자들은 ‘성봉사’를 빙자한 성매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에 한씨가 실제로 ‘성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씨의 페이스북이 각종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결국 그의 페이스북은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한씨의 페이스북은 현재까지도 비활성화 상태로 남아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성봉사’는 음지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었다. ‘성봉사’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카페 및 블로그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예약을 하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장애인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혼자 해결 못하시면 기꺼이…” 
성관계 돕는 젊은 여성들 활동

워낙 소수의 카페만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성봉사’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다.

‘성봉사’ 카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성 제공자를 구하는 남성 장애인들의 카페와 성 제공자를 자처하는 비장애인들의 카페가 있다. 전자의 카페는 성봉사녀를 구하는 장애인들의 글로 가득하다. 이들은 카페 게시판을 통해 “성도우미를 만나고 싶다”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제발 좀 도와 달라”며 절박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여성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성 제공자 중에 여성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다. 그렇다고 여성 봉사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간혹 직업여성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글을 발견할 수 있다.

“수도권 출장 가능 합니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한다. 문제는 봉사가 아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접근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성매매로 번질 우려가 나온다.

성 제공자 대부분은 남성들이었다. 후자의 카페 게시판에는 ‘성봉사’를 하겠다는 남성들로 넘쳐났다. 성 제공자 대부분은 비장애인 남성들이었던 것이다. 카페 내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성 제공자들의 나이대는 40∼50대로 추정된다.

이들은 “조건 없이 성관계 해드립니다” “드라이브도 시켜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의 섹스를 돕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등 ‘성봉사’를 자처하고 있었다. ‘섹스’나 ‘성관계’라는 단어는 피하면서 ‘자원봉사’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의도가 결코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여성 성 제공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남성 성 제공자만 넘치고 있었고, 장애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호기심 넘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봉사 뒤에
가려진 욕망

비장애인 성 제공자 중 일부는 실제로 장애여성에게 ‘성봉사’를 했다면서 “나를 만난 장애여성들은 모두 만족했다”며 자신의 전력을 홍보하기도 했다.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모텔비, 기름값 등을 받겠다는 것. 심지어 장애인들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장애인 부부와 ‘스와핑’을 하고 싶다는 것.

이처럼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성봉사’는 선의의 탈을 쓰고 뒤로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봉사’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렇지만 ‘성봉사’ 수요자와 공급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2010년 4월 말 개최된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선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 한 편이 출품됐다. 바로 영화 <섹스 볼란티어:공공연한 비밀 첫 번째 이야기>였다. 이 영화는 중증 장애인과 성관계를 하는 여대생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 속 ‘성봉사녀’는 “성매매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했다”고 말하며 자신을 ‘장애인 성도우미’라고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성도우미는 결혼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의 성 욕구 해소를 돕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부부관계를 갖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같은 ‘성봉사’는 영화 속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성봉사’ 관련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 중 모 카페의 회원은 1000명이 넘는다. 이들은 ‘성봉사’를 ‘인권활동’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봉사’와 ‘매춘’의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애인 성교육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에 대한 성적인 도움이 흔히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성 자원봉사같이 일회성으로 장애인의 성 욕구를 풀어줄 게 아니라 장애인이 나와서 사랑하고 연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타는 장애인
이용하는 자들

해외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다. 네덜란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성봉사’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네벌란드에서는 플렉조그(FLECK ZORG, 네덜란드어로 섹스 돌봄이)라는 장애인 성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이 단체는 영리단체로 유로로 성욕해소를 위한 파트너를 소개해준다.

또한 SAR(선택적 인간관계재단)역시 네덜란드의 섹스 자원봉사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다. 네덜란드 자치단체 가운데 36곳은 장애인들에게 섹스 지원금을 지급한다. 독일의 베를린에는 섹시 빌리티지라는 비정부 기구가 있다. 이 기구 역시 장애인과 성 도우미를 연결해준다. 일본도 성 도우미를 봉사자로 소개시켜주는 웹 사이트가 존재한다.

그러나 성 도우미가 합법화된 유럽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성 도우미가 합법화된 지 10년이 넘는 스위스에서도 아직 성 도우미는 일반인들에게 금기시되는 주제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에서는 장애인 성 도우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장애인 자기 결정 상담소(ISBB)’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성적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심리적 치유를 목적으로 탄트라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성관계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장애인의 성을 금기시하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봉사’라는 단어는 2005년 일본에서 발간된 가와이 가오리의 <섹스 자원봉사>라는 책이 소개되면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복수의 언론이 <화제의 신간> 코너를 <섹스 자원봉사>로 장식했다. 이 책은 작가의 목소리를 거의 배제한 채 인터뷰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어 누구든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다.

또 2년 동안 일본의 중증장애인과 관련 모임, 사회복지사, 섹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해외 사례에서 더 나아가 대안을 모색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암암리에 변종성매매 악용도

<섹스 자원봉사>의 지은이 가와이 가오이는 한 흑백비디오를 통해 69세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위를 하다가 손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비디오 촬영을 하는 청년이 자기 손으로 자위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자위행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성욕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게 됐다.

이 책에는 욕구를 풀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다케다(69·남)씨는 보행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다. 산소통에 의지해 생활하며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고 독학으로 글을 익히게 된다. 50세가 되던 해, 업소를 찾아가 첫 섹스를 만끽한다.

첫 섹스를 하기까지 15번의 거절을 당했다. 다케다씨는 태어나 처음 나체의 여성을 봤던 것이다.

장애인 시설 직원 사토는 마흔이 넘은 비장애인이다. 그는 간혹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손이 되어 자위를 돕기도 한다. 지은이를 다케다에게 소개시켜준 것도 사토다. 그는 장애인들의 숨겨진, 아니 억눌린 성의 현실이 제대로 알려져 어떤 대안이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다.

사토는 남성 장애인에게만 도움을 주다가 여성장애인에게도 관심을 갖게 돼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 사정을 하기도 해서 관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는다.

이오 아오이(38·남)는 선천성뇌병변장애로 식사와 용변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성봉사자 사유리는 이오 아오이를 위해 섹스를 한다. 그런데 사유리는 아이 둘이 있는 기혼 여성이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이다. 가와이 가오리의 <섹스 자원봉사> 덕분에 장애인 성 문제가 수면위로 올랐다. 

이후 ‘섹스 자원봉사자’ ‘섹스 도우미’ ‘성봉사자’란 단어가 퍼졌다. 책과 영화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성봉사자의 존재는 그동안 성 문제로 고민을 해왔던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많은 장애인들은 단어의 의미보다도 실제로 성 자원봉사자가 존재하는지 그 실체를 궁금해 했다.

일부이긴 하나 장애인 성봉사자는 분명 존재하며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극히 일부지만
진짜 봉사자 존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5절 29조에 의하면,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에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맞춤형 성서비스' 네덜란드 ‘플렉조그’는?

네덜란드의 ‘플렉조그(Flecks Zorg)’는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플렉조그에서는 혼자서는 성욕을 처리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로 성 파트너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가 기관으로 신청을 해오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70% 정도는 실제적 접촉을 통한 성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키스나 포옹 등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한다.

 이 기관의 이용자는 300여명 정도로 이 중 절반이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중증장애인의 이용률도 높다.

신체장애인 외에도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전반적 발달장애, 65세 이상 노인 중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등이 이용하고 있다.

성서비스 제공자는 보건위생을 위해 1년에 3∼4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기도 한다.

또 기본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라고 한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동성애자끼리의 결혼도 인정되며, 매춘도 합법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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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