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유령당원' 논란 추적

"한 주소지에 9명씩 당원 등록, 공정성 흔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에서 '유령당원' 명부가 발견됐다. 해당 명부에는 주소 한 곳에 최대 9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인물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당원명부가 조작됐다?"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이청호 금정구의회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 금정구 당원명부에 '유령당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인물이다.

통진당과 동급

그의 폭로로 당시 원내 제3당이던 통진당은 해체위기까지 내몰렸었다. 이후 이 의원은 통진당의 모 의원이 "장군님 상중이니 술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내용과 이석기 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CNC를 통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빼돌려 왔다는 의혹을 연달아 폭로해 유명세를 탔다.

이 의원은 이번 새정치연합의 유령당원 의혹이 통진당의 사례와 판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이날 공개한 부산 금정구 지역 당원명부에는 340명의 당원 중 무려 160명의 주소가 중복되어 있었다. 심지어 한 개의 주소에 최대 9명의 성별, 연령이 다른 사람이 등록되어 있기도 했다. 해당 당원 명부는 구의원 비례대표나, 시의원 후보 경선, 부산시장 경선에도 쓰인 것이다.

만약 특정세력에 의해 유령당원이 가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선출된 후보들의 정당성은 통째로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은 공천을 기존 일정대로 모두 마무리 지어버렸다.

해당 의혹에 대한 부산시당의 해명은 간단하다. "정당에서 보내는 공보물을 자택으로 받기 꺼리는 당원들이 지인의 집 등에 주소지를 등록해놓은 것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아닌 실제로 활동하는 지역에도 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경원 사무처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자체 조사결과 한 주소지에 중복 등록된 당원들의 경우 해당 주소지 소유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소를 등록한 것이었다. 서로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해명했다. 정 사무처장은 바쁘다는 이유로 나머지 질문은 부산시당에서 배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고작 공보물을 자택으로 받기가 귀찮아 다른 사람의 소유 건물에 양해를 구하며 주소를 등록했다는 해명은 어딘가 어색하다. 부산 금정구 지역만 하더라도 340명의 당원 중 160명의 주소가 중복되어 있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절반 가까이가 그런 식으로 당원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2012년 통진당 부정경선과 판박이
되풀이되는 당원명부 유출도 문제

물론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아닌 실제로 활동하는 지역에도 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해당 명부를 입수한 후 이 의원이 주소지가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가 "지인의 권유로 당원 가입은 했는데 (나는 금정구에 살지도 않는데) 내가 왜 금정구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산시당에 알렸지만 오히려 부산시당은 이 의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샘플링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의원이 당원명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부산시당에서는 당원들에게 미리 단체문자를 보내 추후 있을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시당 측은 자신들은 결코 그런 문자를 발송한 일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의 공천심사 과정 자체도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천 면접심사과정에서 현역인 이청호 의원은 '자질과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된 반면 음주운전과 고액과태료를 장기 체납했던 후보는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이 부산시당의 공천심사가 처음부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는 이유다.

이 의원은 새정치연합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러나 부산시당은 이 의원이 공정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데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자칫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에게도 불똥이 튈 기세다. 이 의원 측은 "유령당원 사건을 문 의원 측에 전달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사실상 부산지역에서 야권 맹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에서 공천된 대부분의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문 의원과 찍은 사진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후보직을 사퇴하며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긴 했지만 당초 새정치연합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됐던 김영춘 후보도 경선과정에서 문 의원의 측근들이 대거 캠프에 합류하는 등 문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반성 없는 해명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도 큰 문제다. 하지만 부산시당은 이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 2012년에도 서울의 한 이벤트대행업체 사무실 컴퓨터에서 민주당 당원 2만7000명의 명단이 발견돼 곤혹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후 민주당은 당원명부 관리체계를 개선했고, 또 올해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당원명부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한 번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유출된 당원 명부에는 당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만약 누군가 범죄에 악용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악용될 여지가 있다.

지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 민주당은 정부 당국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부산시당은 정작 이번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하지 않고 있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 때와 판박이지만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진 후 격렬히 저항했던 통진당 사람들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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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