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유령당원' 논란 추적

"한 주소지에 9명씩 당원 등록, 공정성 흔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에서 '유령당원' 명부가 발견됐다. 해당 명부에는 주소 한 곳에 최대 9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인물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당원명부가 조작됐다?"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이청호 금정구의회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 금정구 당원명부에 '유령당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인물이다.

통진당과 동급

그의 폭로로 당시 원내 제3당이던 통진당은 해체위기까지 내몰렸었다. 이후 이 의원은 통진당의 모 의원이 "장군님 상중이니 술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내용과 이석기 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CNC를 통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빼돌려 왔다는 의혹을 연달아 폭로해 유명세를 탔다.

이 의원은 이번 새정치연합의 유령당원 의혹이 통진당의 사례와 판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이날 공개한 부산 금정구 지역 당원명부에는 340명의 당원 중 무려 160명의 주소가 중복되어 있었다. 심지어 한 개의 주소에 최대 9명의 성별, 연령이 다른 사람이 등록되어 있기도 했다. 해당 당원 명부는 구의원 비례대표나, 시의원 후보 경선, 부산시장 경선에도 쓰인 것이다.

만약 특정세력에 의해 유령당원이 가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선출된 후보들의 정당성은 통째로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은 공천을 기존 일정대로 모두 마무리 지어버렸다.

해당 의혹에 대한 부산시당의 해명은 간단하다. "정당에서 보내는 공보물을 자택으로 받기 꺼리는 당원들이 지인의 집 등에 주소지를 등록해놓은 것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아닌 실제로 활동하는 지역에도 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경원 사무처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자체 조사결과 한 주소지에 중복 등록된 당원들의 경우 해당 주소지 소유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소를 등록한 것이었다. 서로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해명했다. 정 사무처장은 바쁘다는 이유로 나머지 질문은 부산시당에서 배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고작 공보물을 자택으로 받기가 귀찮아 다른 사람의 소유 건물에 양해를 구하며 주소를 등록했다는 해명은 어딘가 어색하다. 부산 금정구 지역만 하더라도 340명의 당원 중 160명의 주소가 중복되어 있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절반 가까이가 그런 식으로 당원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2012년 통진당 부정경선과 판박이
되풀이되는 당원명부 유출도 문제

물론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아닌 실제로 활동하는 지역에도 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해당 명부를 입수한 후 이 의원이 주소지가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가 "지인의 권유로 당원 가입은 했는데 (나는 금정구에 살지도 않는데) 내가 왜 금정구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산시당에 알렸지만 오히려 부산시당은 이 의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샘플링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의원이 당원명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부산시당에서는 당원들에게 미리 단체문자를 보내 추후 있을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시당 측은 자신들은 결코 그런 문자를 발송한 일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의 공천심사 과정 자체도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천 면접심사과정에서 현역인 이청호 의원은 '자질과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된 반면 음주운전과 고액과태료를 장기 체납했던 후보는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이 부산시당의 공천심사가 처음부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는 이유다.

이 의원은 새정치연합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러나 부산시당은 이 의원이 공정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데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자칫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에게도 불똥이 튈 기세다. 이 의원 측은 "유령당원 사건을 문 의원 측에 전달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사실상 부산지역에서 야권 맹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에서 공천된 대부분의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문 의원과 찍은 사진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후보직을 사퇴하며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긴 했지만 당초 새정치연합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됐던 김영춘 후보도 경선과정에서 문 의원의 측근들이 대거 캠프에 합류하는 등 문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반성 없는 해명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도 큰 문제다. 하지만 부산시당은 이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 2012년에도 서울의 한 이벤트대행업체 사무실 컴퓨터에서 민주당 당원 2만7000명의 명단이 발견돼 곤혹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후 민주당은 당원명부 관리체계를 개선했고, 또 올해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당원명부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한 번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유출된 당원 명부에는 당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만약 누군가 범죄에 악용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악용될 여지가 있다.

지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 민주당은 정부 당국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부산시당은 정작 이번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하지 않고 있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 때와 판박이지만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진 후 격렬히 저항했던 통진당 사람들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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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