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유령당원' 논란 추적

"한 주소지에 9명씩 당원 등록, 공정성 흔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에서 '유령당원' 명부가 발견됐다. 해당 명부에는 주소 한 곳에 최대 9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인물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당원명부가 조작됐다?"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이청호 금정구의회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 금정구 당원명부에 '유령당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인물이다.

통진당과 동급

그의 폭로로 당시 원내 제3당이던 통진당은 해체위기까지 내몰렸었다. 이후 이 의원은 통진당의 모 의원이 "장군님 상중이니 술을 자제하라"고 발언한 내용과 이석기 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CNC를 통해 선거비용을 부풀려 빼돌려 왔다는 의혹을 연달아 폭로해 유명세를 탔다.

이 의원은 이번 새정치연합의 유령당원 의혹이 통진당의 사례와 판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그가 이날 공개한 부산 금정구 지역 당원명부에는 340명의 당원 중 무려 160명의 주소가 중복되어 있었다. 심지어 한 개의 주소에 최대 9명의 성별, 연령이 다른 사람이 등록되어 있기도 했다. 해당 당원 명부는 구의원 비례대표나, 시의원 후보 경선, 부산시장 경선에도 쓰인 것이다.

만약 특정세력에 의해 유령당원이 가입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선출된 후보들의 정당성은 통째로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은 공천을 기존 일정대로 모두 마무리 지어버렸다.

해당 의혹에 대한 부산시당의 해명은 간단하다. "정당에서 보내는 공보물을 자택으로 받기 꺼리는 당원들이 지인의 집 등에 주소지를 등록해놓은 것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아닌 실제로 활동하는 지역에도 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경원 사무처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자체 조사결과 한 주소지에 중복 등록된 당원들의 경우 해당 주소지 소유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소를 등록한 것이었다. 서로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해명했다. 정 사무처장은 바쁘다는 이유로 나머지 질문은 부산시당에서 배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라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고작 공보물을 자택으로 받기가 귀찮아 다른 사람의 소유 건물에 양해를 구하며 주소를 등록했다는 해명은 어딘가 어색하다. 부산 금정구 지역만 하더라도 340명의 당원 중 160명의 주소가 중복되어 있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절반 가까이가 그런 식으로 당원에 가입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2012년 통진당 부정경선과 판박이
되풀이되는 당원명부 유출도 문제

물론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아닌 실제로 활동하는 지역에도 당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해당 명부를 입수한 후 이 의원이 주소지가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가 "지인의 권유로 당원 가입은 했는데 (나는 금정구에 살지도 않는데) 내가 왜 금정구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부산시당에 알렸지만 오히려 부산시당은 이 의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해 샘플링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 의원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의원이 당원명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부산시당에서는 당원들에게 미리 단체문자를 보내 추후 있을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시당 측은 자신들은 결코 그런 문자를 발송한 일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양측의 진실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부산시당의 공천심사 과정 자체도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천 면접심사과정에서 현역인 이청호 의원은 '자질과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된 반면 음주운전과 고액과태료를 장기 체납했던 후보는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 측이 부산시당의 공천심사가 처음부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는 이유다.

이 의원은 새정치연합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그러나 부산시당은 이 의원이 공정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데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자칫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에게도 불똥이 튈 기세다. 이 의원 측은 "유령당원 사건을 문 의원 측에 전달했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사실상 부산지역에서 야권 맹주로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산에서 공천된 대부분의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문 의원과 찍은 사진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후보직을 사퇴하며 무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긴 했지만 당초 새정치연합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됐던 김영춘 후보도 경선과정에서 문 의원의 측근들이 대거 캠프에 합류하는 등 문 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반성 없는 해명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도 큰 문제다. 하지만 부산시당은 이 역시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 2012년에도 서울의 한 이벤트대행업체 사무실 컴퓨터에서 민주당 당원 2만7000명의 명단이 발견돼 곤혹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후 민주당은 당원명부 관리체계를 개선했고, 또 올해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당원명부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한 번 당원명부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유출된 당원 명부에는 당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만약 누군가 범죄에 악용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악용될 여지가 있다.

지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 민주당은 정부 당국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부산시당은 정작 이번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하지 않고 있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통진당 부정경선 사태 때와 판박이지만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라며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진 후 격렬히 저항했던 통진당 사람들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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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