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안철수에 반기 든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급조된 '안철수계'와 5:5지분 어떻게 맞추나?"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광주 전략공천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광역시장의 후보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경쟁후보였던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또 그들을 따르던 당원들까지 집단 탈당하는 등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자 당 지도부는 결국 다른 지역에서의 전략공천은 모두 중단했다. 하지만 광주의 민심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난 17일 광주를 방문했던 안철수 대표는 성난 군중들에 둘러싸여 차안에서 1시간가량이나 감금되기도 했다. 과연 이번 전략공천의 문제는 무엇일까? 탈당 후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 이용섭 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전략 공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우리 정치 역사상 가장 구태하고 포악스러운 정치 행보를 자행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략공천이 아니고 낙하산 공천이며 자기 사람 심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다른 곳도 아닌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전략공천이 이뤄졌다. 그것도 연휴 전날 심야에 전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공작을 일삼는 정보기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공천심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도 없이 두 대표가 밀실에서 이렇게 자기사람을 공천하는 것은 21세기 민주정당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광주시민들에게 정치적 테러를 자행한 것이다. 결국 안철수 대표는 자기 사람을 챙기는 대신에 새정치연합의 미래를 버렸고, 김한길 대표는 당권 유지를 위해 시민을 버린 것이다.

- 전략공천은 정치신인의 발굴과 개혁정치를 위해 때때로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천의 경우는 어떤 점에서 문제라고 보는가?
▲ 이번 공천은 전략공천이 아니다. 전략공천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소수자를 배려하거나 또는 당내 경선에서는 다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본선 경쟁력이 아주 높다든지 할 때 전략공천을 하는 것이다. 그런 전략공천은 필요하다.

그러나 윤장현 후보는 장애인이나 여성도 아니고, 광주에서는 본선에서 새누리당과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차원에서 공천이 이뤄졌기 때문에 전략공천이라고 볼 수 없다.

- 광역단체장의 경우 현재 광주를 제외하고는 새정치계 인물이 단 한명도 없다. 최소한 한 두 곳 정도는 민주당계가 양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새누리당에서는 17개 광역단체 중 한 군데도 전략공천을 안했다. 새정치연합도 광주를 제외하고는 한 곳도 안했다. 그런데 왜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는 광주에서, 광주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이 힘들 때는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다, 어머니다 하면서 지지를 요구하면서 공천이랄지 이럴 때는 광주시민들만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온 것이다.


물론 지분을 조금 요구할 수도 있다. 구의원이나 시의원 같은 경우는 다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광주시장 자리는 취임하자마자 광주 시민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도 따와야 하는 자리인데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리를 누가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지 않고 자기 사람 심기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구태정치 중에서도 구태정치다.

- 새정치계 후보들은 정치신인이 많고 조직 동원력이 약하다. 무조건 경선을 하자는 것은 새정치계를 모두 몰아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는데.
▲ 좋은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공정한 경선을 거쳐야지 처음부터 5:5로 해야 한다? 아니 60년 전통의 민주당과 급조된 안철수계 사람들이 5:5지분을 어떻게 맞출 수 있나? 처음부터 무리였던 것이다. 5:5로 맞추자는 것은 창당과정에서 위원회나 그런 것이나 5:5로 맞추자는 것이었지, 단체장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내 사람이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 새정치계 후보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도로민주당이라는 비판도 들린다. 전략공천 외에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 선출직 자리를 전리품처럼 생각해서 나눠먹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안철수가 계파 수장에서 벗어나 큰 사고를 해야 한다. 자기 사람이나 챙기려면 뭐 하러 통합했나? 그러면 안철수신당 만들어서 그 사람들 챙기면 되는 것이다.

안철수하고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것의 의미는 민주 진보 진영이 하나가 돼서 분열되지 않고 2017년 정권교체 하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방 선출직 자리를 공공연하게 나눠먹기로 한다면 어떻게 경쟁력이 생기고 어떻게 2017년 정권 교체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나?

- 광주는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데 현역 의원의 출마가 필요했냐는 비판도 있다. 광주시에 이 후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제가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민주당과 안철수신당이 분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안철수신당 후보를 이길 경쟁력 있는 후보가 필요했고 김한길 대표 등이 나에게 강력하게 출마권유를 했다. 또 누가 가장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인데, 저는 공직에서의 경험도 있고 국회에서의 의정경험도 있다. 민생이나 예산 확보 등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 강운태 시장과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강 시장의 경우 재임기간 광주시가 검찰로부터 다섯 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고, 측근들이 구속되는가 하면 잦은 탈당 경력까지 있다. 그런 강 시장과 연대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 박근혜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북한군이 어느 날 우리를 공격하면 야권은 박근혜정부와 힘을 합쳐 대항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공천으로 광주시민들의 참정권이 빼앗길 위기에 처했으니 같이 힘을 합쳐 대항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강운태 후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외세의 침입에는 같이 힘을 합쳐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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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