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기획인터뷰> 새누리당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

"박심 논란? 박원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출마했다"

[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세월호 사태로 중단됐던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재개됐다.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의 승패를 가를 지방선거의 꽃이다. 잠시 중단됐던 만큼 경선의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편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박심’ 논란에 불을 지피며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사사건건 대립해온 정치적 라이벌이다. 박심의 실체는 있는 것일까? 그가 꿈꾸는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일요시사>가 새누리당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른바 박심 논란이 거세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출마 권유가 있었나?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시장이 된 후에도 시민운동가적 행태로 서울시를 분열시키고 있는 박원순 시장 체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적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심인 수도 서울의 시장이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만의 서울'을 만들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서울시장은 안 된다. 풍부한 국정경험이 있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서울시장 출마의 가장 큰 이유다.

- 당초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왔을 때 한동안 출마를 고사했다. 급하게 출마를 결심한 만큼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 평생을 공직에서 일했고, 2년5개월간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직도 수행했다. 출마 결심이 어려웠지 서울시장에 나서는 것에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대법관, 감사원장, 국무총리까지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것은 처음이다. 선거를 치러보니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든가?
▲ 평생 공직에 몸담았다가 선거를 치러보니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다른 후보들의 거친 언행에 '역시 다른 곳은 다른 곳이구나'라는 생각도 했다. 인간적 신뢰에 회의를 가지기도 한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 '하나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당원들과 시민들을 바라보며 한길로 매진하겠다.

-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했는데 서울시의 관리 감독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여러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서울시의 관리감독 체계도 문제지만 사건들에 대처하는 박 시장의 발언이나 사고방식 자체가 더 큰 문제였다. 노량진 수몰사고나 방화대교 사고 때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보다 도급받은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린다거나, 헬기 추락사고 때는 '서울시 관할이 아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로 유가족들에게 두 번 상처를 줬다. 그리고 취임 후 낙하산 인사를 실시했는데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디밴드 출신 인사를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으로 임명해 곤충전문가가 호랑이 사육사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분열과 갈등의 리더십으로 '그들만의 서울'을 만든 박원순 스타일이 빚어낸 참극들이다.

- 시장에 당선된다면 향후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 저는 '하나 되는 서울'이라는 큰 시정목표 하에 첫 번째 실천비전으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 서울시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는 자세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보호하는 시장이 되겠다.

-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당선 후 시행할 제도가 있다면?
▲ 세월호 사건으로 경선이 중단된 기간 동안 서울의 시설 몇 곳을 돌아봤다. 아직도 땜질 공사가 시행되고 있었고,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을 받은 곳에서도 사람이 살거나 장사를 하고 있었다. 제가 당선되면 시장 취임 후 6개월 내에 위험재난시설 전수조사 등 필요조치를 하고 무엇보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세우겠다. 사고발생 시에는 빠른 의사결정으로 신속 대응하겠다. 필요한 전문가 풀도 만들겠다.


9회말 역전홈런 변곡점 이미 시작됐다
취임 후 6개월 내 위험시설 전수조사

- 서울시 안전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께서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기간 최종 건축허가를 낸 제2롯데월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 착공 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서울공항을 이착륙하는 군용기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 제2롯데월드의 건축 문제는 공군과 서울시, 정부사이에 많은 논의와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서 결정된 문제다. 활주로의 방향을 어느 정도 틀면 충돌 위험은 없다고 평가해 허가된 것이다. 문제가 제기되면 충분한 논의와 과학적 검증을 거쳐 처리하겠다.

- 김황식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된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이명박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나?
▲ 정성진 위원장은 법조계 선배이기도 하지만, 인품이나 경륜에서 존경할 만한 우리 사회의 원로다. 전임대통령 기념사업재단설립을 자제하거나 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쓰신 것으로 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우리 사회의 원로가 쓴소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부든 공과 과가 있게 마련이다. 그것은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총리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2년5개월간 보좌한 입장에서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경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직 정몽준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이를 만회할 전략은 무엇인가? 변곡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나?
▲ 제가 출마를 결심하고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반드시 역전 굿바이 히트를 치겠다고 말씀드렸다. 출발이 늦었고 인지도에 뒤져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게 나왔지만 이미 변곡점은 시작되었다. 누가 가장 박근혜정부와 잘 협력할 수 있는지, 누가 본선에 나가야 가장 경쟁력 있고 박원순 시장을 꺾을 수 있는지 당원들과 새누리 지지자들이 가장 잘 판단하실 것이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일한 적이 없지만 정부에 있을 때 박 대통령과 여러 정무에서 협력관계를 이루어왔다. 박 대통령을 만드는 데 애쓰던 많은 분들이 제가 대통령과 가장 잘 협력할 후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도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계신 것 같다. 당원들과 새누리당 지지자들 사이에 이런 생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잘 전파되고 있고, 당원들이 저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오르고 있다. 역전굿바이 히트를 칠 기회가 온 것 같다.

- 본선에 올라가면 박원순 시장과 맞대결해야 한다. 보수진영에서는 박 시장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가 박 시장 본인과 아들의 병역문제인데, 병역문제가 깨끗한 정몽준 후보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지만 김 후보는 이를 공략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 저는 3번의 인사청문회와 국회본회의 동의를 거친 사람이다. 당연히 병역 문제도 검증을 받았다. 정몽준 후보 측에서 저의 병역문제를 거론한 모양인데, 정몽준 후보는 "국가정보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통진당 이석기 제명안에 반대하고, "천안함 사건은 국민의 70%가 믿지 않으니 잊고 덮는 게 어떨까"라고 발언하는 등 정체성과 국가안보관이 투명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박원순 시장과의 본선경쟁에서 어느 쪽이 더 큰 문제가 될지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 생각한다.

- 박원순 시장의 시정에 대해 평가한다면?
▲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인구 천만의 글로벌시티 서울을 마치 마을공동체 운영하듯 한 점, 자신과 코드가 맞는 측근들을 기용해 '그들만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 전임시장의 치적을 부정, 비판만 하다가 선거 때가 다가오니 자기 업적으로 슬그머니 포장해서 내놓고 표를 달라고 하는 것 등은 문제다.


또 뉴타운 출구전략이란 명분 아래 반대 30%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구역해제를 실시할 수 있게 해 주민간의 반목을 야기하고 갈등을 조장하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구청장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지원은커녕 각종 규제를 부활하고 인허가를 지연시킴으로서 이자 등 금융비용증가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손해를 입혔다. 한마디로 박원순 시장은 '분열과 갈등의 리더십'으로 서울을 편 가르기 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주요 공약으로 '비강남권과 강남권의 격차해소'를 내세웠다. 상대적 역차별을 우려하는 강남주민들도 있는데.
▲ 제가 4차에 걸쳐 발표한 공약들 중 대표적인 것이 강북과 강남 격차 해소다. 강남권의 상업지구 비율은 5.9%에 이르는데 비해 비강남권은 1.2%로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격차가 4.5배에 이른다. 강북지역에 도심형 공항터미널,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해 자본과 사람이 모여들게 하겠다. 저는 이것을 '강북스타일'이라 이름 붙여 보았는데, 강남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활력도가 낮은 강북경제에 투자함으로써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 주요 공약 중 '시청-강남 10분대 지하철 건설'은 기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사업과 노선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다. 또 이 공약은 '비강남권과 강남권의 격차해소' 공약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 현재 분당에서 강남역까지 운영되고 있는 신분당선을 서울시청~은평뉴타운까지 연장하고, 시청역~강남역간을 10분대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4대문 안 도심과 강남권을 10분대로 연결하겠다는 것으로 강남 특혜와는 무관하다. 박원순 시장이 말로만 계획하고 실행하지 못한 것을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조속히 착공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신분당선 북부노선(서울~고양~파주)으로 확대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겠다. GTX와 중복투자라는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지하철보다 세배 이상 빠른 GTX의 '수서~삼성~서울역~연신내' 구간은 신분당선 연장 구간과 전혀 중복되지 않는다. GTX는 삼성~서울역 사이에 정차역이 없는 반면, 신분당선인 강남~시청 간 노선은 정차역이 많고 대부분 기존 지하철 노선과 환승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체계다.

- 마지막으로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서울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 서울시 발전 비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다. 제가 열 살 쯤 되었을 때 걸인이 구걸하러 온 적이 있다. 무심코 "어머니, 거지 왔어요" 했더니 어머니는 그 걸인에게 쌀을 한 움큼 쥐어 보내시고는 제 머리를 꽁 쥐어박으며 "앞으로는 손님 오셨다고 해라" 하셨다.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고 살아왔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 그러나 인구 천만 글로벌 서울의 지금 모습은 화려하지만은 않다. 서울의 밤을 밝히는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는 아직도 쪽방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다. 삶이 버거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희망이 아닌 절망의 나날을 보내는 시민들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소외된 곳 없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겠다. 시정의 최우선 목표이자 궁극적 목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큰 교훈으로 삼아 무엇보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파수꾼 시장, 호민관(護民官) 시장이 되겠다.

 

<mi737@ilyosisa.co.kr>

 

<김황식 후보 프로필>

▲ 제14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고등법원 판사
▲ 광주지방법원 법원장
▲ 대법원 대법관
▲ 제21대 감사원 원장
▲ 제41대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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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