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중단 '수학여행 잔혹사'

추억 만들러 갔다가…돌아오지 못한 학생들 '왜?'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수학여행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고교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중지하는 방침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수학여행 존폐 논란이 한창이다. 수학여행의 운명은 오리무중이다. 그간 단체 이동 중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수학여행의 기록을 되짚어봤다. 
 
최근 3년간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가 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2011∼2013년 각급 학교가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은 건수가 576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학교가 접수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하면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수학여행 중 일어난 대형 참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죽음 부른
비극적 결말
 
모산 수학여행 참사는 1970년 10월14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모산역(현 배방역) 부근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관광버스가 열차에 부딪혀 일어난 사고다. 당시의 사고 버스는 서울 경서중학교 3학년 학생 77여 명을 태우고 현충사에 소풍갔다 귀경하던 도중이었으며, 모산역 북쪽에 위치한 이내건널목을 지나던 중 서울발 장항행 열차에 버스 왼쪽을 들이받힌 채 약 80여 미터 가량 밀려가면서 연료통이 폭발, 불길에 휩싸였다.
 
사고 원인으로는 여행 분위기에 심취한 학생들이 심한 소란을 피움으로서 운전기사의 주위 집중력을 저하시킨 데에서 야기된 혼란으로 운전기사가 경보기 신호를 무시하고 건넜던 점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승차정원 초과, 안전 지도 책임교사가 단 한 명도 승차하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었다.
 

당시 사고 장소의 건널목은 경보기만 설치되어 있을 뿐 차단기도 없고 안전 책임관도 없는 3등급 철도 건널목이었다. 자동차 운전자가 주의하기에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사고 버스 운전기사도 사망 당시 57세의 고혈압 환자로 장거리 운행에 부적합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 사고로 학생 45명과 운전기사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30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2명만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사고 버스는 완파 및 전소되었고 기관차도 일부가 화재에 소실되었다. 장항선 열차 상하행선 모두 사고 순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면 불통됐다.
 
사고를 당한 경서중학교는 5일 동안 임시 휴학 조치가 내려졌으며, 사고 발생 수 일이 지나 원주 삼광터널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국 중 고등학교 수학여행이 전면 금지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 사고로 경서중학교 교장 등 4명의 교직원이 파면되고 8명이 해직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사고를 낸 관광버스 회사에 대해 사업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고, 책임을 들어 당시의 서울 교육감의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서울 철도국장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는 등 철도계 내부에서도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부일외고·경남중 안전불감증 사고 터져 
최근 3년간 사건 576건 “남 일 아니다”
 
앞서 언급된 원주 삼광터널 열차 충돌 사고는 1970년 10월17일 삼광터널 안에서 수학여행 학생단을 태운 열차가 맞은 편에서 오던 화물열차와 정면충돌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한 사고다.
 

당시 사고를 당한 열차는 인창고교 2학년 학생 430명과 보인상고 185명 및 보성여고 110명 등의 서울 시내 3개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태우고 청량리역을 떠나 제천역으로 가던 6량 단위의 제77호 보통열차였다. 이 열차는 당일 청량리역을 출발해 울산 공업단지 및 경주 수학여행을 할 계획이었다.
 
인창고 학생들은 1호차에서 3호차를, 보인상고 학생들은 4호차에서 5호차를, 보성여고 학생들은 6호차에 승차하고 있었으며, 충돌을 한 화물열차는 제1508열차로 화차 28량 편성으로 석탄과 목재를 싣고 제천역을 떠나 청량리역으로 가던 중이었다.
 
원주역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사고 지점인 삼광터널을 지나가게 되었으며, 터널 끝단에서 화물열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반동으로 기관차 위로 객차가 올라타면서 대파되어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
전면 폐지가 능사?
 
결정적인 사고 원인은 열차 집중 제어장치(CTC)의 조작 착오로 밝혀졌다. 사고를 낸 CTC는 1968년에 당시 물가 기준으로 약 9억원의 비용을 들여 설치, 가동하기 시작한 설비이며, 열차를 집중 제어하는 임무를 가진 망우지휘탑 상황판에서 사고 직전 두 열차의 충돌 조짐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관사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철도 당국과 원주경찰서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던 CTC 신호 사령장, 조정자 등 2명의 철도 직원을 직무 태만과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긴급 구속했다. 이 참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수학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였던 삼광터널은 현재 원주터널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다.
 
추풍령 경부고속도로 연쇄추돌 참사는 2000년 7월14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추풍령 고갯길에서 부산 부일외국어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버스 2대와 고속버스 1대, 5톤 트럭 1대, 승용차 3대 등 8대가 연쇄추돌한 사고다. 이 사고로 총 18명이 사망했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다. 순식간에 8대의 차량이 추돌사고에 휘말리며 좁은 2차선 도로상에 뒤엉켰고, 승용차에서 치솟은 불길이 삽시간에 옮겨붙어 버스 2대와 승용차 3대, 트럭 1대가 전소되는 등의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커졌다.
 
당시 사고로 경부고속도로가 2시간 동안 전면 통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방향 20km 이상의 정체 행렬이 이어졌다. 이러한 정체 행렬은 경부고속도로 역사상 최초였다. 당초 285명의 학생과 인솔교사 9명 등으로 구성된 부일외고 1학년 수학여행단은 7월11일 7대의 전세버스를 이용해 3박4일 일정으로 설악산과 통일전망대 등 강원도 일대와 용인 에버랜드 등을 둘러보는 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가던 중 참사를 당했다. 사망자 18명 중 14명이 부일외고 학생들이었으니, 부일외고 참사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사고 다음 날 부일외고는 임시 휴교령을 내렸고 교내에서 합동영결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침울한 분위기를 수습하고자 조기 여름방학을 실시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세월호 침몰에 올스톱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거리 미확보가 꼽혔다. 사고 당일 노면이 미끄러웠던 데다 S자 커브 내리막길 구간에서 차량들이 과속을 일삼았던 것이다. 사고 이후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고갯길에서의 과속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예산 확보 문제로 미루어졌던 추풍령 고갯길의 왕복 6차로 확장 및 선형개량 공사가 급속도로 추진됐다. 사고 현장이었던 기존 고갯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더불어 전세버스 운행과 관련된 안전 규정도 대폭 강화되어 2대 이상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등 대열운행이 전면 금지되고 버스 5대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의 단체 이동 시 주최 측에서 요청할 경우 경찰의 호위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전세버스의 대열운행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먼 곳으로 여행갈 기회가 흔치 않았던 시절, 수학여행은 특별한 의미였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수학여행지는 열차를 이용한 경주행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설악산, 제주도 등 여행지가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중국·일본 등 해외 수학여행도 늘었다.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은 여전히 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볼 때 수학여행 때만큼 진한 추억을 안겨주는 것도 찾기 힘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학여행 사고는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대부분 안전불감증이 낳은 사고였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는 ‘수학여행 금지령’을 내렸다. 동시에 수학여행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첨예한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가야”vs“말아야”
존폐 논란 한창
 
한편, 수학여행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수학여행 일정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바로 학교와 여행사 간 커넥션 의혹이다. 수학여행 계획 전 학교 측이 여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것. 그래서 일부는 이번에 정부가 내린 수학여행 금지령이 달갑지 않다고 한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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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