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기초선거 무공천 현장 직접 가보니

"무공천 스트레스 사망, 남일 같지 않다"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야권의 예비후보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선거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명함 한 장 제대로 돌리지 못한 후보도 있었다. <일요시사>가 직접 가본 야권의 무공천 선거현장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6일 공식 출범했다. 창당대회장은 한껏 들뜬 축제 분위기였지만 같은 시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자들의 근심은 깊어만 가고 있었다.

미생지신?

기자와 만난 구의원 예비후보 A씨는 "최근 모 구의원이 무공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하소연 했다. A씨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한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환영하지만 이래서는 아무런 시너지효과도 낼 수 없다. 무공천 결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기초선거에 출마하려던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미리 2천장에 달하는 명함과 홍보물까지 제작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리 제작해놓은 명함과 홍보물 등은 한 순간에 쓰레기가 돼버렸다.

그는 "합당 소식에도 일단 선거운동을 위해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긴 했다. 하지만 민주당 로고가 적힌 명함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니 유권자들이 오히려 '민주당은 해체된 거 아니냐'며 물어보더라. 선거운동을 할수록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주는 것 같아 명함을 돌리는 것을 그만뒀다.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감도 못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마음껏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그래도 자신은 그나마 선거사무소에 내걸 대형 현수막은 제작하기 전이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일부 후보는 합당이 결정되기 전 당명과 로고 등을 새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무공천 결정으로 이를 모두 교체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보통 대형 현수막은 설치비까지 포함해 개당 100~200만원 정도 선이다. 현수막의 크기와 개수 제한이 풀리면서 어떤 후보는 2~3개씩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한다. 구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보통 4000만원선이다.

그런데 현수막 교체비용으로만 몇백만원을 날린다면 향후 선거운동에 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 후보자들은 대형현수막에서 당명이 적힌 부분을 지우거나 가리는 등의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관상 좋지 않아 울상이다.

선거 끝나면 어차피 복당, 눈 가리고 아웅?
"차라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천하라"

이번엔 또 다른 구의원 예비후보 B씨의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후보자의 사무실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초라하고 적막했다. 그는 "구의원 선거가 원래 다 그렇다"면서도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려면 득표율이 15%가 넘어야 하는데 야권후보가 난립하는 이번 선거에서 과연 15%를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선거비용을 줄이려고 했고, 선거사무실이 더 삭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별다른 수행원도 고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선거사무실 대표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신해놓고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까지 일일이 직접 응대해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B씨는 무공천의 가장 큰 폐해로 기호 2번을 쓰지 못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사실 구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이 누가 누군지 구별도 못한다. 아무리 선거운동을 해도 그렇다. 그런데 기호 2번을 못쓰면 사실상 어렵지 않나?"며 "그래도 우리 지역은 야권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어쩌면 기호 3번을 부여받는 통진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B씨는 무공천 결정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결정을 강행하면 기초선거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15일 이전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나면 곧바로 복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B씨는 "기초선거공천제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가 '중앙정당에 대한 예속'인데 이래서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며 "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러려면 제도를 통해 없애야지 어느 한쪽만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당장 선거가 끝나면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나설 텐데 우리는 지켜보기만 할 건가? 복당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대응을 할 수가 없다"며 "기껏 무공천 선거를 치러놓고 선거가 끝난 후 줄줄이 복당을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만 무공천 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략이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천을 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선거운동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이나 시의원 등이 함께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무공천 결정으로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됐다. 또 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지원유세를 한다고 해도 옆에서 보조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의 정치인이 무소속 후보의 유세차를 타고 지원유세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손발이 다 묶인 채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셈이다.

후보자는 '멘붕'

야권에서는 최소한 후보가 난립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자체단일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망은 어둡다. 실제 공천과정에서도 온갖 잡음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자체단일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겠냐는 비관론이다.

단일화 방법을 놓고 이전투구가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기껏 돈을 들여 경선을 치른다고 해도 일부 후보가 승복을 못하겠다며 출마하면 이를 막거나 제재할 방법도 없다. 어차피 모두가 무소속이니 유권자들 입장에선 누가 경선을 불복했는지 쉽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 중앙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석 서울시의원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나는 정당공천이 없을 때도 기초선거를 두 번 해봤고, 정당공천이 생긴 이후에도 두 번 기초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다. 정당공천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혁신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혁신만 이뤄지면 무공천하는 것보다 공천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모두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을 내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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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