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기초선거 무공천 현장 직접 가보니

"무공천 스트레스 사망, 남일 같지 않다"

[일요시사=정치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야권의 예비후보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선거가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명함 한 장 제대로 돌리지 못한 후보도 있었다. <일요시사>가 직접 가본 야권의 무공천 선거현장은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6일 공식 출범했다. 창당대회장은 한껏 들뜬 축제 분위기였지만 같은 시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소속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자들의 근심은 깊어만 가고 있었다.

미생지신?

기자와 만난 구의원 예비후보 A씨는 "최근 모 구의원이 무공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하소연 했다. A씨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한 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환영하지만 이래서는 아무런 시너지효과도 낼 수 없다. 무공천 결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기초선거에 출마하려던 사람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미리 2천장에 달하는 명함과 홍보물까지 제작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리 제작해놓은 명함과 홍보물 등은 한 순간에 쓰레기가 돼버렸다.

그는 "합당 소식에도 일단 선거운동을 위해 민주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긴 했다. 하지만 민주당 로고가 적힌 명함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니 유권자들이 오히려 '민주당은 해체된 거 아니냐'며 물어보더라. 선거운동을 할수록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주는 것 같아 명함을 돌리는 것을 그만뒀다.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감도 못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마음껏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그래도 자신은 그나마 선거사무소에 내걸 대형 현수막은 제작하기 전이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일부 후보는 합당이 결정되기 전 당명과 로고 등을 새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무공천 결정으로 이를 모두 교체해야 할 지경에 처했다.

보통 대형 현수막은 설치비까지 포함해 개당 100~200만원 정도 선이다. 현수막의 크기와 개수 제한이 풀리면서 어떤 후보는 2~3개씩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한다. 구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보통 4000만원선이다.

그런데 현수막 교체비용으로만 몇백만원을 날린다면 향후 선거운동에 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 후보자들은 대형현수막에서 당명이 적힌 부분을 지우거나 가리는 등의 궁여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관상 좋지 않아 울상이다.

선거 끝나면 어차피 복당, 눈 가리고 아웅?
"차라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천하라"

이번엔 또 다른 구의원 예비후보 B씨의 선거사무실을 찾았다. 선거를 불과 두 달여 앞둔 후보자의 사무실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초라하고 적막했다. 그는 "구의원 선거가 원래 다 그렇다"면서도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려면 득표율이 15%가 넘어야 하는데 야권후보가 난립하는 이번 선거에서 과연 15%를 넘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선거비용을 줄이려고 했고, 선거사무실이 더 삭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별다른 수행원도 고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지어 선거사무실 대표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신해놓고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까지 일일이 직접 응대해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B씨는 무공천의 가장 큰 폐해로 기호 2번을 쓰지 못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사실 구의원 선거는 유권자들이 누가 누군지 구별도 못한다. 아무리 선거운동을 해도 그렇다. 그런데 기호 2번을 못쓰면 사실상 어렵지 않나?"며 "그래도 우리 지역은 야권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어쩌면 기호 3번을 부여받는 통진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B씨는 무공천 결정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결정을 강행하면 기초선거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15일 이전에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하지만 당선이 되고나면 곧바로 복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B씨는 "기초선거공천제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가 '중앙정당에 대한 예속'인데 이래서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며 "공천제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러려면 제도를 통해 없애야지 어느 한쪽만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당장 선거가 끝나면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나설 텐데 우리는 지켜보기만 할 건가? 복당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대응을 할 수가 없다"며 "기껏 무공천 선거를 치러놓고 선거가 끝난 후 줄줄이 복당을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만 무공천 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략이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공천을 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또 있었다. 선거운동에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려면 시장이나 시의원 등이 함께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무공천 결정으로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됐다. 또 당의 거물급 인사들이 지원유세를 한다고 해도 옆에서 보조를 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의 정치인이 무소속 후보의 유세차를 타고 지원유세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손발이 다 묶인 채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셈이다.

후보자는 '멘붕'

야권에서는 최소한 후보가 난립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자체단일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전망은 어둡다. 실제 공천과정에서도 온갖 잡음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자체단일화가 쉽게 이뤄질 수 있겠냐는 비관론이다.

단일화 방법을 놓고 이전투구가 일어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기껏 돈을 들여 경선을 치른다고 해도 일부 후보가 승복을 못하겠다며 출마하면 이를 막거나 제재할 방법도 없다. 어차피 모두가 무소속이니 유권자들 입장에선 누가 경선을 불복했는지 쉽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 중앙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석 서울시의원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나는 정당공천이 없을 때도 기초선거를 두 번 해봤고, 정당공천이 생긴 이후에도 두 번 기초선거를 치러본 사람이다. 정당공천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혁신을 통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혁신만 이뤄지면 무공천하는 것보다 공천하는 것이 훨씬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모두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을 내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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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