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을 계기로 추가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야권은 당장 청와대 비서진을 포함한 '전면 개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도 "최소한 '부분 개각'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은 오는 6·4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여론추이에 따라 개각론이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 과연 인사 칼바람을 맞을 '위기의 인사'는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살생부'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을 추적했다.
"정국전환,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없다."
지난해 연말 불거졌던 여의도발 개각 요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초 응답이다. 이후 개각론은 일거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6일 전격 경질되며 정가에서는 한 달 만에 또 다시 개각론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심지어 날려야 할 인사들의 구체적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야권·민심
"더 바꿔야"
윤 전 장관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6일 만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4선·경남 마산)이 내정되며 이미 '원 포인트 개각'이 단행됐다. 박근혜정부가 이처럼 신속하게 후속 인사를 마무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추가 개각 요구를 차단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야권은 '윤진숙 경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 비서진을 포함한 내각의 전면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오류투성이 교학사 역사교과서 구하기 논란의 주역,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외압의 주역 등을 이유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제출했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카드사태 국정조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12일 오후 서남수·황교안 장관 해임안의 본회의 상정에 합의를 했으면서도 표결에는 전원 불참하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해임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친일독재 역사교과서 비호부 수장(서남수)' '검찰의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의 장본인(황교안)' '사상 최악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민생파탄의 장본인(현오석)'은 해임 및 사퇴가 불가피하다"며 "또 불법 대선개입 진실은폐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박근혜정권 인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전면적 개각을 요구했다.
문재인 의원도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앞으로 남은 4년 임기 동안 국정에 성공하려면 국정과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과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개각을 주장했다.
개각을 요구하는 민심도 높은 상황이다. 종합편성채널 <MBN>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7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국민(55.3%)이 추가 개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각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25%에 그쳤다(조사대상-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 조사방식-유·무선 전화 RDD조사,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4.4%p). 자질이나 역량이 부족한 장관이 더 있는 만큼 윤 전 장관 경질을 계기로 바꿀 인사는 바꿔야 한다는 게 민심인 셈이다.
여, 부분 개각론
경제팀 겨냥?
이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도 전면개각까지는 힘들겠지만 "부분개각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6·4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25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종 악재를 털어내기 위한 분위기 전환 차원의 개각은 필요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권창출을 같이 했던 새누리당 입장에선 부분개각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하다"며 "개각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동안 싸안고 있었던 윤 전 장관과 같은 경우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적시에 바꿔야만 국민 불만이 해소될 것이다. 개각은 수시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비단 해수부 장관뿐 아니라 장관들이 1년이 지났으니 평가도 한번 해보고 수요가 있다면 개각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소폭 개각에 그친다 하더라도 민심을 쇄신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의 개각 욕구는 특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지난 1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경제팀에 집중되고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국정조사 특위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국정조사가 끝나면 인책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소폭이라 하더라도 민심을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개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폭 개각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경제팀에 적용하는 소폭 개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진숙 해임 계기, 개각론 재부상
국민여론도 "개각 필요하다"
야 "전면 개각", 여 "부분 개각"
그러나 당 지도부는 개각론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개각을 할 이유는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야권의 '정치공세 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오히려 정국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권의 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습관성 정치공세용 해임건의안 제출"이라며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훼방 놓는 상투적 국정공세 행태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당내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정국에 접어든 상황에서 여론 추이에 따라 후속 개각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설수에 올랐던 장관들이 또 실수를 한다면 윤 전 장관의 경우처럼 해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부분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살생부 포함된
인사는 누구?
그렇다면 교체 대상, 즉 상생부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누가 있을까. 여야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개각 대상 0순위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팀이다. 특히 현 부총리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습 과정에서의 '실언' 외에도 지난 5일 국무조정실의 업무보고에서도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집행 목표 달성 측면에서 경제분야가 꼴찌를 기록하는 등 무능도 드러냈다.
야권이 벼르고 있는 서남수·황교안 장관도 끊임없이 교체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외에도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아직도 모호한 창조경제와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지난해 철도노조 대규모 파업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자로 거론된다.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에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들이 있다. 우선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 지난해 8월 취임 후 시작된 공안정국 조성의 배후로 지목되며 야권의 사퇴 요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집안에 우환이 있고(장남 사망), 본인도 의욕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실장이 업무수행이 어렵겠다고 하면 취임 1주년을 전후한 청와대 개편 때 교체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지난해 8월 세제 개편안 발표에서 "개편안의 정신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자는 것"이라며 "1년에 16만원 정도는 세금을 더 내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언급해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오석 경제팀' 정리 0순위
김관진·서남수·황교안도 위태위태
당시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조 수석을 향해 "정부 경제팀의 현실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거위털 뽑기 발언으로 국민들 기분을 상하게 한 조 수석은 즉각 경질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경제팀의 무능과 맞물려 조 경제수석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의혹의 '윗선'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전 사이버사령관)도 야권의 사퇴 요구가 높아 여차하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필요성 공감
청문회 부담
하지만 실제 개각이 단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결정권을 가진 박 대통령이 분위기 전환용 개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일부 장관들의 교체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게 되는 인사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인적쇄신은 언제든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자칫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거나 최악의 경우 후보자가 낙마라도 한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감해진다"며 "다만 지방선거 여론추이를 살펴, 교체 요구가 높을 경우 순차적 교체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