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대성 딜레마' 속사정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나"

[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문대성 의원의 '복당'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 과반의석 사수를 위해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논문 표절로 탈당했던 인사를 다시 불러들일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지도부는 최근 격론 끝에 문 의원의 복당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딜레마에 빠진 문 의원의 새누리당 복당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본받을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측근이었던 카를 테오도어 추 구텐베르크 국방장관, 아네테 샤반 교육장관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에 휘말려 중도 사퇴했다. 헝가리 슈미트 팔 대통령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사실로 드러나자 야권의 사퇴 압박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해외에서는 논문 표절을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정치권에서 논문 표절이 가지는 무게감은 상당히 가벼워 보인다.


사과와 복당


새누리당이 지난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대성(37·부산 사하갑) 의원의 복당 문제를 논의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12년 4·11총선 직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한 후 지난해 10월31일 의혹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부산시당에 '슬쩍'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경환 원내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 등 다수가 문 의원 복당에 찬성했으며, 유기준 최고위원 등 일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당에 찬성하는 측은 6·4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 출마와 잇달아 열리는 7·30재보선을 감안해 국회 과반의석을 사수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공산이 된 부산 사하갑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문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 측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 문제로 지역 시·구의원들의 다툼이 심하다"며 "지역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복당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재입당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예비심사→본조사'에서 표절 결론을 내린 후 문 의원의 이의 제기에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직후 대변인을 통해 "공천과정에서 문 의원의 표절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특히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일부 당선자들의 과거 잘못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있었다"며 "저희 당에서 철저히 검증하지 못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올림픽 영웅서 새누리 계륵 전락
당내서도 '득'보다 '실' 클까 우려 
과반의석 사수 위해 여론은 무시?


이에 따라 문 의원의 복당을 허용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공세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단 외부적으론 '유보' 결론을 내고, 내부적으론 사실상 '허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당규에는 중앙당 차원의 재입당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사무총장의 추천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홍문종 사무총장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홍 사무총장이 문 의원 복당 안건을 재추천할 경우, 별도 의결 절차 없이 복당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도 "일부 최고위원의 반발로 일단 유보됐지만,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시기의 문제일 뿐 복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지난해 말 성희롱·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 대낮 음주 뺑소니 전력이 있는 김태환 전 제주지사를 재입당 시킨 사례를 감안하면 문 의원의 복당도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새누리당 최고위의 복당 유보 결론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치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논문 표절이라는 구태 행위를 자행한 인사를 받아들였다가 야권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미봉책으로 풀이된다.   

당장 야권에서는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혁신에 대한 요구가 높은 이때 새누리당이 문 의원 등에 대한 재입당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문제 정치인을 구하려는 구태정치를 반복하다 정치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에게서 영원히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기중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의원의 논문 표절은 오자까지 베낀 복사 수준으로 이미 그 심각성이 검증된 바 있으며, 박 대통령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며 "문 의원의 복당 추진은 당시의 사과와 자진탈당이 당장 여론의 비판을 피해보자는 꼼수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구태정치 반복?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문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갑 지역의 새누리당 당원 130여명은 2월10일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을 찾아 항의서한 전달, 항의집회 등을 갖고 '문대성 복당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특히 "홍 사무총장이 지역 민심과 여론을 무시한 채 문 의원의 복당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반발을 야기해 지방선거에서 필패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문제 인사의 복당이 득보다는 실이 클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직도 '진행형'

문대성 '논문 표절' 의혹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 과정에서 제기된 문대성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문 의원이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은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에 제출한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이다.

최초 논문 표절 의혹 제기 당시 문화사회연구소·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철학사상연구회 등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는 문대성 후보의 논문을 검토한 후 "심각한 수준으로 표절했다"고 밝혔지만,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던 그는 새누리당 후보라는 점을 바탕으로 결국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 9일 만에 문 의원은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발표에서 "논문 표절이 맞다"고 발표하자 곧장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같은 해 12월 국민대 윤리위는 본조사 결과에서도 논문 표절을 재확인했으나, 문 의원의 이의제기 후 현재까지 재심의에 따른 최종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논문 표절에 대해 2년 가까이 최종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대 윤리위가 집권여당의 눈치를 보며 대중의 관심이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