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소통령 전쟁' 여야 동상이몽 내막

6월 선거 화룡점정 "수도 서울 장악해야 진정한 승자"

[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차기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필승을 위해 김황식·정몽준·이혜훈 등 거물급 3인방의 당내 경선 빅매치 카드를 꺼내들었고,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과의 연대도 준비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은 독자행보 입장을 분명히 하며 3파전을 예고하고 있다. 불붙기 시작한 소통령 전쟁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서울시장선거는 지방선거의 꽃이라 불린다. 서울시장은 인구 1000만명이 거주하는 수도 서울을 이끈다는 상징성과 막대한 예산(약 23조원)의 집행,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국무회의 참석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장은 차기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로도 받아들여져 '소통령'이라고도 불린다. 이처럼 정치적 무게감이 큰 자리인 만큼 여야는 사활을 걸고 '소통령 쟁탈전'에 나설 태세다.

여, 3인 경선 준비

새누리당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 거물급 3인방을 전면에 내세운 경선으로 흥행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 준비에 착수했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5일 오후 새누리당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전 총리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출마를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전 총리는 다음날 오후 광주 전남대병원 특강 후 취재진과 만나 "황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제안했다"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고 과연 서울시장의 적임자인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는 또 "당헌·당규에 따라 경선을 하는 것은 원칙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마할 경우 경선에 참여할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전 총리는 최종 입장을 2월11일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을 위한 출국에 앞서 밝힐 가능성이 크다. 이번 미국 방문이 4월까지로 예정돼 지방선거 일정상 그 전에 입장 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최종 입장 정리 때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김 전 총리가 출마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인사들이 김 전 총리를 밀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 전 총리는 당내 조직 기반이 없다는 점이 약점인데, 박심(박근혜 대통령 마음)이 쏠릴 경우 경선 통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김 전 총리가 그간 박심의 향방을 살피며 출마에 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왔다는 시각이 많다. 때문에 이번에 출마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은 어느 정도 박심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 거물 3인방 경선 '빅매치' 기대
민주당, 박원순 장점 부각…야권연대 고민
안철수 "연대·빅딜 없다" 독자행보 고수


황 대표는 김 전 총리를 만나기에 앞서 이날 오전 또 다른 당내 유력 후보군인 7선의 정몽준 의원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서울시민과 당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출마할 것"이라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놨다. 정 의원은 김 전 총리의 행보를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또 6일 오후에는 국회 인근 한 식당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이혜훈 최고위원과도 독대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경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일정들을 빨리 만드는 게 좋을 것"이라며 "당의 승리를 위해 공정하고 당당하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고, 황 대표는 "멋지게 경선을 마치면 본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들 3인의 당내 경선이 현실화될 경우 컨벤션효과(정치이벤트 후 지지율 상승 현상) 등으로 여권의 서울시장 열기는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세 분의 빅 매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당 안팎의 훌륭한 분들이 도전, 출마를 회피하지 않을 때 새누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일궈낼 수 있다고 확신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경선 빅매치 조짐에 민주당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박원순 시장이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 우세를 보이고 있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표정관리에 들어갔지만, 흥행 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내심 촉각을 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서울시장 독자후보론을 고수하고 있어 야권 분열 가능성에 대한 고민으로 속내는 상당히 복잡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박 시장의 입지가 탄탄해 여권의 움직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도 "새누리당의 정치 공학적 이벤트가 무늬만 경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당내 일각에서는 안 의원의 새정치신당(이하 신당)이 독자후보를 내겠다는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과 신당 후보 간에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당 측은 현재까지도 "빅딜도, 연대도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 빅딜·연대 없나?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지금 야권연대는 말 자체를 꺼내는 것이 굉장히 식상하고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며 "저쪽이 신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그동안 혁신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시간이 지나 4, 5월이 되면 야권연대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고 운명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와 여론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새정치신당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하는 단계가 오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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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