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무주공산' 7개 시·도 예선전 열기 후끈

영·호남은 집안싸움, 경기·대전은 여야 정면충돌

[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이 불출마하는 지역에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상대적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현역 단체장의 재선비율은 무려 80%에 육박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이 불출마하는 시·도는 7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량감 있는 후보, 신진 후보 가릴 것 없이 무주공산 지역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모양새다.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오는 6·4지방선거에 불참한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등 4인은 출마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이유를 내세워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7개 광역단체의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이다. 


뜨거운 경기·대전 


'무주공산' 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단연 경기도다. 서울·인천과 함께 지방선거 '빅3'로 꼽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현 김문수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도전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며 차기 지사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선 4선의 원유철(평택갑)·정병국(여주·양평·가평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5선의 남경필 의원(수원병),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의 차출설도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4선의 원혜영(부천 오정구)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3선의 김진표(수원정)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도 도전장을 내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만 3명이다. 이외에도 5선의 이석현(안양 동안구갑), 3선의 박기춘(경기 남양주시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3월 내 창당을 공식화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선 정장선 전 의원, 김상곤 경기 교육감 등이 거론되지만 당사자들은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에는 현 염홍철 시장이 지난해 8월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벌써부터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양희 전 의원, 이재선 전 의원,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 등이 이미 출마를 공식화했고, 박성효 의원, 정용기 대덕구청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도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권선택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힌 가운데 본인의 불출마 의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박병석 국회부의장의 차출론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신당 측에선 선병렬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여야 한쪽을 향한 전통적 지지세가 없는 지역이어서 쉽사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야권연대 없이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낸다"고 선언한 새정치신당의 등장으로 '여1 대 야2' 구도가 형성되며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의 우세가 조심스레 점쳐진다.


경기·대전·부산·울산·대구·전남·전북 무주공산 


새 주인 노리는 여야 후보군 출마선언 '봇물'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인 영남에서는 광역시 3곳의 현역단체장이 모두 불출마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집안싸움이 예상된다.

대구시장에는 주성영·권영진·배영식 전 의원, 이재만 동구청장, 심현정 전 대구여성환경연대 대표 등 5명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조원진(재선·달서구병) 의원도 출마를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밖에 서상기(3선·북구을) 의원, 이진훈 수성구청장, 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도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수성구갑에 출마해 40.4%를 득표하며 파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울산시장에는 새누리당 윤두환 전 의원, 김두겸 남구청장이 출마를 이미 선언했고, 4선의 정갑윤(중구), 3선의 강길부(울주군)·김기현(남구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장에는 새누리당 서병수(4선·해운대 기장군갑), 박민식(재선·북구 강서구갑)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유기준(3선·서구), 이진복(재선·동래구)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전 최고위원,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무서운 기세를 보이며 양자구도로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정치신당 측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본인은 무소속 출마 입장이 확고하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새정치신당의 거센 도전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 대 신당 간 피 말리는 승부가 예상된다. 전남지사에는 민주당 후보로 4선인 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의원과 3선인 주승용(여수시을) 의원이 일찍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일부에선 박지원(목포시) 의원의 차출설이 거론되고 있다. 또 김영록(해남·진도·완도군) 의원은 오는 2월12일 전남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안철수 바람 불까?


새정치신당 측에선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지난 23일 출마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효석 전 의원의 출마설도 꾸준하게 나돌고 있다.

전북지사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김춘진(3선·고창·부안군), 유성엽(재선·정읍시) 의원,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차출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신당 측에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봉균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무주공산을 향한 후보군의 출마러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새 주인은 누가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집행유예자도 투표 가능해졌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번 6·4지방선거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헌번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가운데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형자와 가석방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대 1(위헌)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항은 201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2015년 전이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수형자는 집행유예자와 달리 불법성이 커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2012년 4·11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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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