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무주공산' 7개 시·도 예선전 열기 후끈

영·호남은 집안싸움, 경기·대전은 여야 정면충돌

[일요시사=정치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이 불출마하는 지역에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다. 현역 프리미엄이 없는 지역의 경우 상대적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현역 단체장의 재선비율은 무려 80%에 육박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이 불출마하는 시·도는 7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중량감 있는 후보, 신진 후보 가릴 것 없이 무주공산 지역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 몰려들고 있는 모양새다.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오는 6·4지방선거에 불참한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완주 전북도지사, 염홍철 대전시장, 김범일 대구시장 등 4인은 출마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이유를 내세워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7개 광역단체의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이다. 


뜨거운 경기·대전 


'무주공산' 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은 단연 경기도다. 서울·인천과 함께 지방선거 '빅3'로 꼽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현 김문수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도전을 위해 불출마를 선언하며 차기 지사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선 4선의 원유철(평택갑)·정병국(여주·양평·가평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5선의 남경필 의원(수원병),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의 차출설도 거론된다. 

민주당에선 4선의 원혜영(부천 오정구)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3선의 김진표(수원정)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도 도전장을 내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만 3명이다. 이외에도 5선의 이석현(안양 동안구갑), 3선의 박기춘(경기 남양주시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3월 내 창당을 공식화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에선 정장선 전 의원, 김상곤 경기 교육감 등이 거론되지만 당사자들은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에는 현 염홍철 시장이 지난해 8월 일찍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벌써부터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양희 전 의원, 이재선 전 의원,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 등이 이미 출마를 공식화했고, 박성효 의원, 정용기 대덕구청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등도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권선택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힌 가운데 본인의 불출마 의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박병석 국회부의장의 차출론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신당 측에선 선병렬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여야 한쪽을 향한 전통적 지지세가 없는 지역이어서 쉽사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야권연대 없이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낸다"고 선언한 새정치신당의 등장으로 '여1 대 야2' 구도가 형성되며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의 우세가 조심스레 점쳐진다.


경기·대전·부산·울산·대구·전남·전북 무주공산 


새 주인 노리는 여야 후보군 출마선언 '봇물'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인 영남에서는 광역시 3곳의 현역단체장이 모두 불출마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새누리당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집안싸움이 예상된다.

대구시장에는 주성영·권영진·배영식 전 의원, 이재만 동구청장, 심현정 전 대구여성환경연대 대표 등 5명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조원진(재선·달서구병) 의원도 출마를 적극적으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밖에 서상기(3선·북구을) 의원, 이진훈 수성구청장, 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도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수성구갑에 출마해 40.4%를 득표하며 파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높아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울산시장에는 새누리당 윤두환 전 의원, 김두겸 남구청장이 출마를 이미 선언했고, 4선의 정갑윤(중구), 3선의 강길부(울주군)·김기현(남구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장에는 새누리당 서병수(4선·해운대 기장군갑), 박민식(재선·북구 강서구갑)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유기준(3선·서구), 이진복(재선·동래구) 의원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전 최고위원,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무서운 기세를 보이며 양자구도로 치러질 경우 새누리당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정치신당 측에서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본인은 무소속 출마 입장이 확고하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은 새정치신당의 거센 도전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 대 신당 간 피 말리는 승부가 예상된다. 전남지사에는 민주당 후보로 4선인 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의원과 3선인 주승용(여수시을) 의원이 일찍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일부에선 박지원(목포시) 의원의 차출설이 거론되고 있다. 또 김영록(해남·진도·완도군) 의원은 오는 2월12일 전남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안철수 바람 불까?


새정치신당 측에선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지난 23일 출마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효석 전 의원의 출마설도 꾸준하게 나돌고 있다.

전북지사 후보군으로는 민주당 김춘진(3선·고창·부안군), 유성엽(재선·정읍시) 의원,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차출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신당 측에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봉균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무주공산을 향한 후보군의 출마러시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새 주인은 누가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집행유예자도 투표 가능해졌다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번 6·4지방선거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헌번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가운데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수형자와 가석방 중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대 1(위헌)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수형자와 가석방중인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항은 201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해당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고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 기간 안에 법이 개정되면 2015년 전이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수형자는 집행유예자와 달리 불법성이 커 공동체로부터 격리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이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아 2012년 4·11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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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