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휴지기 '지뢰밭 특위정국' 관전포인트

사사건건 충돌 "새해에도 정치는 없다?"

[일요시사=정치팀]국회가 1월 휴지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 켠에는 숨 가쁘게 돌아가는 곳이 있다. '정치개혁특위' '국정원개혁특위' '철도산업발전소위' 등이다. 이곳에서는 각각 기초단체장 선거 공천폐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금지 법안 마련, 민영화의 전단계로 비춰져 대규모 파업사태를 야기했던 철도산업발전 방안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놓고 여야의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해를 넘겨 세법과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한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국회가 한 달간 휴식기에 들어갔다. 1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현재 국회는 특정 이슈만을 다루는 2개의 특위(정치개혁·국정원개혁특위)와 1개의 소위(철도산업발전소위)만 가동 중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해외로, 혹은 지역구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는 와중에도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이곳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일까.

'선거 룰' 놓고 격론

우선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은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선거 룰' 논의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까지를 활동시한으로 잡고 오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선거 룰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했지만 6·4지방선거에 임하는 각각의 셈법이 달라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천이 폐지될 경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되는 반면, 새누리당은 후보 난립으로 승부처인 수도권·충청권 등에서 열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공천폐지가 결정될 경우 최대 강점인 '안철수 후광'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공천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신 안 의원 측은 정당공천뿐 아니라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호창 의원은 "정당기호 순위제는 정부 여당과 제1야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며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이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 8일 열린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 첫 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위 위원들은 정당공천 폐지 시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실효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을 이행하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해 입장차만 확인했다.  

소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정치개혁안과 관련해 약속한 정당공천 폐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초의회가 폐지되면 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과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7일 "기초의회 폐지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당리당략의 결정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못하겠다는 공약파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직선제로 선출되는 시·도 교육감선거 개선 방안을 놓고도 여야 위원들의 입장차가 크다. 지난 7일 정개특위 공청회에서는 '개선'이라는 총론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각론을 놓고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새누리당 측은 폐해가 입증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되돌아가는 것과 기초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직선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일부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이처럼 선거를 앞둔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정개특위의 '선거 룰' 논의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한인 2월4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국정원 개혁, 철도문제 등 논의 활발
민감한 현안 '수두룩'…여야 입장차만 확인

정개특위 못지않게 국정원개혁특위(이하 국개특위)도 분주한 1월을 보내고 있다. 국개특위가 1차로 도출한 국정원 개혁 법안이 새해 첫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국정원 개혁의 범위와 방향을 놓고 2라운드 대립에 들어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4자회담을 통해 국개특위의 활동 기한을 2월 말까지로 정하고, 우선 연말까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입법을 마무리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 때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민감한 내용은 합의를 미뤄 추가 개혁에 대한 논의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여야의 본질적 국정원 개혁 방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테러·대북능력 강화 등 정보수집 권한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기획·조정 업무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사이버테러 대응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나 신설 부처로 각각 이관하는 등 권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벌어진 후에도 국정원이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을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개혁의 강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개특위 위원들은 오는 18일부터 10일간 이스라엘의 모사드, 미국의 CIA(중앙정보국) 등을 방문해 해외 정보기관의 운영방식을 직접 시찰한 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가졌던 철도산업발전소위(이하 철도소위)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놓고도 1월 여야의 충돌이 예고된 상황이다. 철도소위는 13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철도공사를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의제 선정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곳곳이 지뢰밭

민주당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최소화와 철도공사 민영화 방지를 논의의 주된 주제로 삼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징계 문제는 노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민영화 방지는 정부가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새누리당은 철도공사 방만 경영 문제와 철도산업발전 방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휴지기에도 주요 이슈를 다루는 특위와 소위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여야가 충돌만 거듭하며 새해에도 ‘정치권에 정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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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