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인에도 '대폭 개각설' 떠도는 진짜 이유

'뿌리 깊은 불신' 대통령이 만들고 정부가 키웠다

[일요시사=정치팀]정가에 연초부터 '대폭 개각설'이 파다하다. 오는 2월 박근혜정권 출범1주년을 앞두고 부진했던 분위기 쇄신과 등 돌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고위공무원 물갈이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개각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그럼에도 개각설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개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되는 게 없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김행 대변인 사퇴,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 전원 사표 등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개각설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한 해명이다. 이 수석은 또 "개각 보도 자체가 정부를 흔들게 된다. 연초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개각 관련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가에 개각설이 끊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뭘까.

청와대·여의도발

개각설 무성

개각설의 출처는 크게 '청와대발'과 '여의도발' 2곳이다. 청와대 관계자와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한 개각설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청와대와 여권에서 모두 개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물밑에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당·청 관계자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개각설이 나오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에 국정수행 성과를 내기 위한 분위기 쇄신 등을 위해 그간 별다른 성과를 못낸 부처 수장들에 대해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개각 얘기는 없다"면서도 "집권 1년차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에 발목이 잡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각 부처 수장들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업무수행 평가를 토대로 낮은 평가를 얻은 장관들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 초선의원도 "현 내각에는 어쩌다가 대통령의 눈에 들어 장관까지 임명된 사람이 많다"며 "당에서도 있으나 마나 한 부처 책임자들에 대해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무능한 장관'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리더십, 정무적 판단, 돌파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수사과정에 관여한 의혹 등으로 야권의 사퇴 요구가 높다. 실제로 이들 5명은 <동아일보>가 최근 개각 움직임과 관련해 부·차장급 기자 30명과 외부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실시한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각각 '못한 장관' 1~5위를 차지했다.

국민 10명 중 7명

"개각 필요하다"


둘째, 여론도 개각의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과 지난 12월27~28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 장관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족도는 60%가 넘었으며, '개각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7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정부 장관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불만족(61.7%)'이란 답변이 '만족(30.8%)'이란 답변에 비해 두 배나 높았고, '박 대통령이 장관 등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폭 개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5.8%, '중·소폭 개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49.2%로 총 75.0%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각이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14.7%에 불과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중·소폭 개각(54.9%)', '개각 불필요(18.8%)', '대폭 개각(16.5%)' 순으로 응답해 개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1.4%에 달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당청, '존재감 실종' 장관 겨냥 개각 목소리 높아

국민 여론도 개각 요구 많아…인사태풍 불가피

셋째,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6.4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개각설에 무게를 싣고 있다. 오는 2월4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 2~3월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스타급 장관'의 지방선거 차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본인들은 아직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유 장관의 경우 경기지사 후보, 조 장관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일부 장관을 차출할 경우 개각은 불가피하다.

심상찮은 고위직

대규모 물갈이

이외에도 지난 1일 국무총리실 소속 1급 공무원 10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위공직자 대폭 물갈이를 신호탄으로 개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직서 제출자는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권태성 정부업무평가실장, 강은봉 규제조정실장, 류충렬 경제조정실장, 조경규 사회조정실장,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신중돈 공보실장,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등이다.




사표를 제출한 한 공무원은 "정홍원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의 경우 지난 12월17일 발령을 받고 보름도 채 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청와대와 총리실 교감 하에 집단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대적인 인사쇄신으로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12월31일 갑작스럽게 사표를 제출한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례는 총리실 집단 사표와 맞물려 개각설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남녀 대변인, 이혜진 전 법무비서관, 정영순 전 여성가족비서관 등 비서관 네 자리가 비어있는 만큼 이번에 참모진을 대폭 개편하고, 고위공직자 물갈이와 맞물려 궁극적으로 개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행정 각 부에 대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2~3월께 개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 시기는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2월25일)과도 겹치는데, 취임 1주년이 돼서도 박 대통령이 뚜렷한 국정성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 업무평가·선거차출 등을 고려해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1주년 전후 업무평가·선거차출 고려해 결정할 듯


청와대·총리실 고위공직자 대폭 물갈이, 개각 신호탄?

관건은 지난 1년 '인사 참사'라는 혹평을 꾸준히 받으며 생긴 '인사청문회 트라우마'와 '구인난'이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청문회서 각종 의혹을 해명 못하고 낙마했다.

최근에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 과정서 난타당한 후 어렵게 취임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 입만 바라보며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작금의 장관직에 대해 일부에선 스스로 꺼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공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따라서 내각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이 힘을 모아 국정을 수행해야 할 때다. 박 대통령은 전혀 개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현 시점에서의 개각 가능성을 재차 부인했다.

대통령 태도

변화가 관건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 청와대의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또 인적쇄신만으로 국정쇄신이 이뤄진다고도 볼 수 없다.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며 아무 것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들 면면만 바꾼다고 무엇이 바뀔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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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