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유승준 복귀설 논란

  • 최현경 mw2871@ilyosisa.co.kr
  • 등록 2014.01.06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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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배신자’ 사면장 꺼냈다가…

[일요시사=사회팀]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고 했던가. 평소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가수 유승준은 2002년 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대한민국은 그의 괘씸함에 한국으로의 입국을 금지시켰고, 그의 참회의 목소리에도 냉정함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1일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 해제설과 복귀설이 들려왔다.




지난 1일 한 언론은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입국금지 조치 해제설’을 보도했다. 1997년 타이틀 곡 ‘가위’로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귀여운 외모와 태권도로 다져진 근육질 몸매로 90년대 가요계의 유일무이한 짐승남으로 등극했다. 이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낸 그는 예의바른 이미지로 수많은 여성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군입대와 관련해 “꼭 입대하겠다”는 등의 개념있는 발언으로 호감을 샀다.

이제 용서할 때?

그랬던 그가 2002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예정이었던 그의 국적포기는 병역 기피논란으로 이어졌다.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군인’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대중은 그의 이중적인 말과 행동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기피를 위한 행동으로 판단했고,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입금의 금지)에 의해 그를 입국 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그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03년 6월 장인상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그는 달걀세례를 받는 등 국민들로부터 괄대받았다.

2004년 미국에서 오모씨와 결혼식을 올리는 등 간간이 소식을 전하던 그는 2005년 Mnet에서 제작하는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었으나 시청자들의 비난으로 무산됐다. 2008년 MBC 교양 프로그램 <네버엔딩 스토리> 출연 또한 같은 이유로 불발됐다.


유승준은 현재 중국배우 성룡이 대표로 있는 JC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은 뒤 영화 <대병소장> <분수달인> <쌍성계중계> 등의 작품에 출연하는 등 중국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병역기피 논란에 대한 사죄와 한국에서의 복귀 의사를 꾸준히 내비친 그의 노력에도 대중의 배신감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보도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설과 복귀설에 누리꾼들이 또다시 분개하고 있다.

그의 복귀설을 보도한 언론은 유승준의 최측근 말을 빌어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가 이달 해제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현 소속사이자 중화권 스타 성룡이 대표로 있는 JC그룹 인터내셔널의 도움을 받아 올해 상반기 한국 복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 병역기피 입국금지 해제설 ‘솔솔’
수차례 국내방송 복귀 무산…여전한 냉대

아이디 para****는 “MBC <진짜사나이> 같은 예능이 하고 있는 요즘, 군인들 사기 떨어뜨릴 일 있나. 입국하는 건 마음대로 하시되, 방송활동은 욕심 아니냐.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라, 유승준씨… 당신같은 무개념들 때문에 평범한 대한민국 진짜사나이들 가슴에 스크래치 남겨주기 싫다. 절대 티비에 나오지 마라”며 그의 복귀를 강하게 반대했다.

아이디 phil****는 “‘스티븐 유’법 제정.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는 영원히 대한민국 입국을 불허한다”며 그의 입국 자체를 완강히 거부했다. 아이디 leey****도 “유승준은 정부, 군부와 국민에게 트리플로 뒤통수를 세게 때린 양아치일 뿐이다. 한때 정말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냥 (유승준의) 명치를 세게 때리고 싶을 뿐이다. 돌아와도 설 자리 없을 거다. 꺼져라”라며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그런가하면 “이제라도 군대 보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있다. 아이디 mora****가 “(한국에) 오자마자 군대에 쳐넣어라. 빡센 곳이 어디더라”라고 말하자 아이디 pwc1****는 “<진짜 사나이>에 출연하면 재밌겠다”며 거들었다.


반면,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한 처사가 과하다는 입장의 누리꾼들도 있다.

아이디 jang****는 “이중 국적자가 둘 중에 맘에 드는 나라의 시민권 딴 건데, 왜 입국금지하고 이렇게 욕 먹는지 모르겠다”며 “진짜 욕 먹을 건 이중 국적자가 아니면서 군대가야 될 사람이 브로커나 편법으로 빠지는 게 법을 위반한 것이다. 유승준은 미국을 선택했고 미국인이 한국 병역법을 위반했다고 입국금지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아이디 zelk****는 “왜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와도 재기가 안 될 거라고 보지. 나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고 본다.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되어서 기자 회견하고, (유승준이) ‘지금이라도 군대간다’하고 군대를 다녀오면 ‘스티븐 형 상남자! 참회도 화끈하구나?’ 하고 또 좋아라 할 사람이 널렸다. 그런데 입국이 안 되니 뭘 해볼 수나 있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지금이라도 가라”

이 같은 논란에 같은 날 병무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은 1997년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을 공언하였으나, 2002년도 입대를 앞두고 공연을 핑계로 출국한 후,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다”며 “국내에 입국하여 연예 활동 시 군 장병 사기 저하, 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경시 풍조 등이 우려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입국을 금지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을 기피한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승기-윤아 열애설, 미리 샜다?

유승준의 입국금지해제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일, 가수 겸 연기자인 이승기와 여자 가수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의 열애설이 보도됐다. 이들은 심야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언론매체 ‘디스패치’에 의해 보도되자, 재빠르게 열애를 인정했다.

그러나 디스패치가 윤아-이승기의 열애설을 보도하기 전, 이들의 열애 소식은 이미 예고됐었다. 지난달 31일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판에는 ‘내일자 디스패치 선공개 이승기-윤아 열애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에는 이승기와 윤아가 함께 출연한 한 예능프로그램의 캡처 화면과 함께 “1월1일을 맞아 디스패치에서 열애설을 공개한다. 이승기 윤아 커플이다”며 “옛날부터 이승기는 윤아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결국 (윤아가) 넘어온 모양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앞선 30일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승기랑 윤아랑 사귄다는 글이 트위터에 떴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우리 숙모 동료 남편이 디스패치 다녀서 알았는데 윤아랑 이승기랑 사귄대. 지금 사귀는 거는 확실한데 사진이 없어서 아직 발표는 못하고 있대”라고 적어 열애소식을 알렸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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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