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⑧2013 스캔들 메이커 13인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2.30 1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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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푹푹 “욕 먹기 바빴다”

[일요시사=사회팀] 다사다난했던 2013년 묵은해가 지나고 2014년 갑오년 새해다. 한 해를 돌아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난 한 해 각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인물들은 누구일까. 화제의 중심에 섰던 인물 13인에 대해 알아봤다.




<일요시사>는 2013년 한 해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 13인을 한 데 모았다. 윤창중, 김학의, 이석기, 영남제분 사모, 강덕수, 현재현, 전두환, 조용기, 조양은, 이수근, 김주하, 류시원, 임성한. 순서대로 살펴보자.

[세계적 망신]
[   윤창중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3년 5월5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동행했다. 그런데 윤 전 대변인은 방미 도중인 9일 오전 11시에 전격적으로 경질됐다. 알고 보니 그는 전날 8일 오후 1시35분에 한국으로 귀국한 상태였다. 당시 청와대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윤 전 대변인의 경질 사유를 밝혔다. 미국 경찰은 이와 관련해 성추행 혐의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한 차례 툭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게 전부”라면서 “미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경기도 김포의 자택에서 칩거했다. 하지만 그 사이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이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만졌고,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최근 중국 <신화통신>은 올해 세계 8대 굴욕 중 윤창중 성추행 사건을 포함했다.

[성접대 의혹]
 [  김학의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월 성접대 의혹에 휩싸여 사표를 제출했다. 건설업자의 사회지도층 인사 성접대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건설업자 윤모씨가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성접대를 한 고위층 인사라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는 동영상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 건설업자 윤씨를 고소한 50대 여성 사업가 A씨 등 피해 여성들을 조사하면서 임의 제출 받은 파일 형태의 짧은 동영상 1편을 분석했다. 그러나 경찰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성접대는 실제 있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미지수다.”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요악하면 이렇다. 결국 경찰은 김 전 차관을 입건하는 데 그쳤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한때 박근혜정부 검찰총장 후보 1순위였다. 하지만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한순간에 무너졌다.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하다.

[내란음모 혐의]
 [   이석기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에 속한 이석기 의원을 고발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2013년 8월28일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한 10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의 주요 주장은 이 의원이 지하혁명조직(RO)으로 한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 등 경기동부연합 계열 활동가들이 2013년 5월 경기도 용인의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경기남부지역의 통신시설과 유류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 국정원 등 공안당국은 이 의원을 형법상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이 이 의원을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2010년부터 내사를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시 증거물로 제시했던 녹취록 일부의 오류를 시인하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공판은 2014년 2월 중순에 판결이 날것으로 보인다.

[영남제분 사모님]
 [    윤길자     ]


사위의 불륜 현장을 잡기위해 여대생 하모(22)씨를 미행하다 청부살해(공기총)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사모 윤길자씨는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했고, 이에 피해자 하씨의 가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 병원 호화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은 급속도로 퍼졌고 검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영남제분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씨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가 윤씨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영남제분 측이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영남제분 류 회장과 함께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기소 됐다.

악몽 같은 한해 보낸 논란의 인물들
성추행·성접대에 불륜·사기·도박

[신화의 몰락]
 [   강덕수  ]

한때 샐러리맨 신화의 주역이었던 STX 강덕수 회장이 배임 건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011년3월 30억원을 들여 GOI라는 회사를 차렸고 2011년 5월 GOI는 강 회장의 (주)STX 주식을 제3자 담보로 300억원을 대출받고 이후 (주)STX 지분 250만주를 취득했다. 취득 주식을 대체 담보로 해 강 회장 지분은 담보 해지했다.




GOI는 강 회장이 대주주였던 포스텍으로부터 240억원을 빌려 대출금을 갚았다. 올들어 (주)STX 주식가치가 곤두박질치자 대출기관들은 GOI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 대부분을 처분했다. GOI는 채무 변제능력을 상실했고 포스텍은 손해를 본다. 강 회장이 STX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려다 포스텍에 배임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가 (주)STX 지분을 확대하기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고 손실까지 떠안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TX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경영활동”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동양사태 주범]
 [   현재현    ]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의 세 번째 검찰 소환으로 동양그룹 수사가 정리 수순에 들어섰다. 현 회장은 사기성 CP(기업어음) 발행·판매 혐의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발행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는 조만간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2005년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캐시카우(수익창출원)였으나, 구조적 공급과잉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 그리고 건설경기 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기 시작했다. 거기에 2006년 동양그룹은 계열사를 24개로 확장하면서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금융계열사를 통한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후 동양증권의 부채는 늘어났고 2013년 9월까지 CP로 돌려막기를 해왔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오리온 담철곤 회장이 동양그룹 지원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결국 동양3사(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에 이어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도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드디어 털린]
 [   전두환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지난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환납 계획을 발표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추징급 완납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20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둘러싼 검찰과 전 전 대통령의 기나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전씨 일가의 미술품 총 낙찰액은 27억7000만원으로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전씨 일가는 검찰에 압류된 경도 오산 땅 등 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한 부분은 가족들이 나눠내기로 했다.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북플러스 주식 등 전 전 대통령의 자녀 4남매가 개인 소유의 재산을 분담해 내놓기로 했다. 16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추징이 급물살을 탄 건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시행되면서부터였다. 결국 여론과 검찰 압박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불륜 폭로된]
 [  조용기   ]

2013년 11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용기 목사의 부적절한 불륜 관계와 조용기 일가의 수천억원대 재정 비리를 폭로했다. 특히 프랑스의 한국인 소프라노 정귀선씨가 쓴 소설 <빠리의 나비부인>(2003)의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 책에는 정씨와 조 목사가 내연 관계에 있었으며 이후 배신당했단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조 목사는 이 책을 모두 회수했고 정씨에게 교회 재정으로 추정되는 15억원을 건네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모임 측은 밝혔다. 하지만 교인들은 모임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목사가 어떤 분인데 이럴 수 있냐”는 것이었다. 이에 모임 측은 폭로 내용이 한 점의 의혹 없는 사실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조 목사에 대한 의혹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뭐만 하면 눈총
헤드라인 단골들

[손 못 씻은]
 [  조양은  ]

양은이파 두목으로 유명한 조양은씨가 사기 혐의로 인터폴 수배를 받다가 필리핀 현지 보안당국에 의해 붙잡혔다. 그의 해외도피는 2013년 11월26일이 마지막이었다. 1년6개월에 걸친 도피생활의 최후였다. 조씨는 2010년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 2곳을 운영하며 허위 담보서류를 이용, 제일저축은행에서 44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1년 6월게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경찰청 외사과를 통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조씨를 붙잡기 위해 필리핀 이민국과 현지 경찰,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 등이 협조했다. 조씨는 결국 잡혔다. 하지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범서방파, OB파와 함께 1970~80년대를 삼분했던 조씨는 평생에 걸쳐 교도소 수감과 출소를 반복했다. 그는 10대 후반부터 주먹 세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맞대기 불법도박]
 [    이수근     ]

방송인 이수근이 불법 도박 혐의를 받았다. 휴대폰을 이용해 영국 프로축구 등에 베팅하는 이른바 ‘맞대기 도박’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2013년 12월,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과의 말을 전했다. 당시 그는 “첫 기사가 나오고 20일 가량 지나는 동안 ‘꿈이었으면’하고 생각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고 말했다.

이수근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휴대전화로 해외 스포츠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거는 이른바 ‘맞대기’ 및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3억7000만원 가량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근의 변호인은 “(이수근씨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불행한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개그맨으로서 항상 웃어야 하는 감정노동의 스트레스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수근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돌싱 아나운서]
 [   김주하    ]

김주하 MBC 전 앵커가 결혼 9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13년 10월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하는 남편 강필구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MBC의 간판 앵커로 활약해온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했다. 2006년에는 아들을, 2011에는 딸을 낳았다. 김주하는 둘째 출산 이후 1년8개월 간 휴직했다가 방송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강씨와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주하는 지난 4월 MBC 보도국으로 복귀했으나 뉴미디어국 인터넷뉴스부로 발령이 났다. 앞서 김주하는 2012년 1월 남편과 영화 <남쪽으로 튀어> VIP 시사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주하의 남편은 가수 송대관의 처조카다. 당시 MBC 측은 “이혼은 개인적인 일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진흙탕 이혼소송]
 [     류시원    ]

탤런트 류시원이 결혼한 지 2년6개월 만에 배우자 조예나씨와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 아니라 매달 300만원씩 양육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류씨는 항소심에서 검찰에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류씨는 2013년5월 아내 조씨를 폭행하고 조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몰래 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류씨가 전과가 없고 폭행과 협박 정도를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류씨는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혼소송은 계속 제자리걸음으로 지난 2012년 이후 또 한 해를 넘기게 됐다. 류씨와 조씨는 2013년9월 법원의 조정절차가 재개돼 총 세 차례에 걸쳐 가사조사관 면담을 받았지만 결국 조정이 불발돼 이혼 소송은 재차 조정에서 본안사건으로 전환돼 2014년 2월10일 변론준비기일을 갖게 됐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며 2년째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방송만 되면 논란]
 [    임성한      ]

MBC 드라마 <오로라 공주>는 2013년 안방극장 최고의 트러블 메이커였다. 막장 드라마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청률로 안방을 사로잡았다. 사회적 통념과 기본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내용 전개에 많은 사람들은 임성한 작가를 비판했지만 ‘150회’까지 이어지는 건재함을 보였다. 한때 임 작가 퇴출이라는 전무후무한 서명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시청자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특히 10만 번 절을 하면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돌아오고, 암도 생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설정과 대사는 수많은 이들의 실소를 자아냈고, 개연성 없는 자극적인 전개로 시청률을 올리며 ‘진격의 막장’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번 <오로라 공주>로 대중의 공분을 샀던 만큼 한동안 임 작가의 재기는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임 작가는 한류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하는 콘텐츠 기업과 차기작 계약을 마친 사실이 알려지며 또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차기작을 TV에서 내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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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범여권 3각 권력 재편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정청래·조국·김민석 세 사람이 삼각관계로 얽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연임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자당의 생존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와대의 명을 받아 권력 싸움에 참전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세 사람이 만든 새로운 소용돌이가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이들이 범여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졌다. 지난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존재감 굳히기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590명 중 87.29%인 515명이 투표에 참석했다. 이 중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정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이자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1인1표제를, 임기 안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보람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보통·평등·비밀투표, 1인 1표제는 진작에 민주당에서 시행돼야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1표 시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가 해체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10년이 넘게 1인1표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를 부르짖었는데,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돼 개인적으로도 무한한 기쁨”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1인1표제가 통과되자 권리당원 사이 지지도가 높은 정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탄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서 정 대표는 전국 대의원 투표에선 46.91%로 박찬대 의원(53.09%)에게 열세를 보였으나 권리당원 투표서 66.48%의 득표율을 기록해 박 의원(33.52%)을 앞질렀다. 다만 6대 4라는 투표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분석이 엇갈렸다. 정족수보다 16명 많은 ‘턱걸이 통과’로 리더십을 굳히기엔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다. 1인1표제 재추진에 제동을 걸던 집단의 반대표가 늘어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치러진 첫 투표 당시 투표율이 62.58%로 두 달 만에 20%p 올랐지만, 반대표 역시 102표에서 203표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1인1표가 갖는 대의엔 다 동의하지만 현재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이 갖고 있는 당원 구조의 취약성 때문에 1인1표제하는 게 맞느냐는 것에 대한 회의는 좀 있는 것 같다”며 “후속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의엔 찬성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그냥 (1인 1표제를) 적용하면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의 두 번째 승부수였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정 대표를 정면으로 들이 받으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주하는 정청래, 승부수는 던졌는데… “합당 못해” 마주하기도 전 무산 위기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벌써부터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져 걱정”이라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면서 마치 민주당을 조국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수단으로 여기는 발언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주자를 밀어줄 시간이 아니”라며 “야당도 아니고 여소야대도 아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강력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괴이하기까지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어제(3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중앙당과 시도당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면 혼란만 커진다. 공천 기준, 경선 룰이 흔들린다”며 “합당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 대표는 전체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권만 손에 넣으면 세력은 알아서 따라붙게 돼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 1대 3이나 3대 0이나 같다’고 말하면서까지 1인1표제를 밀어붙였다. 당 대표 연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연임을 통한 공천권 확보를 포석에 뒀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조 대표를 끌어들여 본격적으로 자기 세를 넓히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했다. 정 대표가 띄운 합당론에 혁신당이 휘말리는 듯한 그림이 됐다. 그동안 혁신당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에 선을 그어왔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이번 합당 논의 역시 자당을 살리기 위해 민주당의 손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세를 불려야 하는 정 대표와 대권주자로서 도움닫기 공간이 필요한 조 대표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전 민주당 내 집안싸움이 불거지면서 혁신당과의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합당 논의에 촉각을 세우는 사이 이번에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공개념을 놓고 이견이 갈렸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토지공개념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조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 어이없다”고 맞받아치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뿌리를 내린 것이다. 꼿꼿한 자존심 토지공개념이 난타전으로 번진 이유는 최근 집값 등 부동산을 저격하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이 대두되면 대통령의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돼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주장하는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일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서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입법을 비판한 여당을 향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전면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며 “헌법재판소도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 사건 판결에서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될 수 없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의무와 제약을 수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민주당 강령을 언급하며 “토지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 지대 수익으로 인한 경제 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고 명시돼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와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모두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그럼에도 혁신당이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혁신당이 민주당에 흡수 합당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에 혁신당 DNA가 섞이는 게 아닌, 혁신당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논의를 띄운 이상 합당을 하든 약속을 파기하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주판알을 굴렸을 때 합당 가능성이 낮다”는 게 한 여의도 관계자의 전언이다. 로망을 현실로? 이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한다면, 차기 당권을 놓고 정 대표와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두 사람(정 대표, 조 대표) 모두 대권주자로서 욕심이 있다. 시기가 언제가 됐든 다음 대선을 위해 경쟁하는 사이가 될 것”이라며 “종래에 서로를 집어삼키려는 계파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조 대표를 등에 업고 빠른 보폭으로 걷는 정 대표의 시선 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총리가 “당 대표에 로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8월 전당대회 출마설에 스스로 불을 지핀 것이 화근이다. 여기에 청와대에서까지 김 총리를 차기 당 대표로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 대표의 셈법이 더욱 빨라졌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 총리의 대표 도전설은 꾸준히 회자했다. 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서울시장이 아닌 민주당 당 대표를 노리는 게 아니냐고 봤다. 여기에 김 총리가 한 유튜브를 통해 정 대표와 차기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씨를 댕겼다. 다만 김 총리는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전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혁신당 합당 논쟁에 김 총리가 뛰어들면서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다시 나왔다. 김 총리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시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며 정 대표의 합당 방식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뿌리 깊은 정당이기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 “(앞서 대표직에 대해 언급한) 로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불러올지는 몰랐다”며 “(당시 대표 출마 여부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기에) 국정에 전념한다고 했고,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을 주의 깊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국정 전념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서울시장 선거로 본인(김민석)이 할 생각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 거론되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도 안 돼 거론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대표라는 평소 로망을 이야기한 것이고 또 합당 등 모든 문제들은 당의 질서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제가 더 이상 현재 당내 문제와 연관돼서 소환되거나 호출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카드’ 청와대가 띄웠다? “당 대표 로망” 한마디에 ‘술렁’ 이후 김 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기자간담회의 핵심은 한층 높은 ‘책임감’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는 것이다. 정책 관련한 질문에는 훨씬 적극적으로 답하겠다”며 출마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총리가 거듭해서 출마설에 선을 긋지만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정 대표의 대항마로 김 총리를 띄우기 위한 청와대의 물밑작업으로 봤다. 김 총리는 지난 총선 상황실장을 맡아 합을 맞춰오는 등 이 대통령과 연이 깊은 인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인 ‘명심’을 등에 업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자리까지 오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서 김민석 의원의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사전 득표율이 저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 후보는 첫 지역 순회 이후 김 후보와 함께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김 후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언급했다. 이후 민주당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이 김민석을 낙점했다”는 글이 퍼졌고, 빠르게 순위가 뒤집혀 단숨에 수석최고위원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청와대에서 정청래 체제의 힘을 빼기 위해 다시 한번 ‘김민석 카드’를 띄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정 대표를 견제하는 것은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 등을 명분으로 당을 강하게 쥘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대표의 행보가 모두 이해는 간다. 명분도 좋다. 문제는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범 극초기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놓고 발톱을 드러내는 정 대표가 장기간 민주당을 주무르는 게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안싸움이 격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혁신당 역시 합당 논의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조 대표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의 시선은 8월 민주당 전당대회로 쏠리는 만큼 6월 전 합당 논의가 매듭을 지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숨길 수 없는 불편한 심기 혁신당 황현선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총리, 정 대표를 모조리 언급하며 현 상황을 직격했다. 황 위원장은 “이 싸움(합당)의 최대 피해자는 이 대통령이다. 언젠가 후계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겠지만 집권 1년도 안 돼 심각한 내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K(김민석 국무총리) 세력이 선공을 하고, 선방 맞은 친J(정청래 대표)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은 대통령 눈치보며 권력투쟁을 벌이겠지만 총선에 다다를수록 눈치 보지 않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