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년비례대표 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비교

법안 발의는 민주당, 출석률은 새누리 '판정승'

[일요시사=정치팀]민주당 장하나 의원(청년 비례대표)의 '대선불복' 발언을 계기로 야권 청년비례대표 의원들을 싸잡아 '자질부족'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함량미달'이라는 원색적 비난, '제명안 제출'에 이어 야권 청년비례대표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그러나 일각에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의정활동은 고려하지 않고 일부 발언만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일요시사>에서 여야 청년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비교해 이들이 제몫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19대 국회 청년비례대표 의원은 총 5명이다. 민주당 김광진·장하나 의원은 공개 오디션 방식의 '락파티'를 거쳐 국회에 입성했고,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새누리당 김상민·이재영 의원은 별도의 경선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30대 몫의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안착했다. 청년을 대표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들은 과연 제몫을 다하고 있을까?

법안 발의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의 기본적 역할이자 의무는 법안 발의와 이를 논의하는 상임위 및 본회의 출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2013년 기준)은 67.50%, 상임위 출석률은 87.13%다. 법안 대표발의는 전체 25건이 있었으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만이 가결됐고, 2건은 폐기, 22건은 계류 중이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청년을 위한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뿐이다. 이외에는 대부분 환경, 노동, 동물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92.50%, 상임위 출석률은 82.22%다. 법안 대표발의는 83건으로, 이는 전체 의원 가운데서도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다만 폐기 5건, 계류 78건으로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은 87.50%, 상임위 출석률은 82.35%다. 법안 대표발의는 7건으로 모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의 법안 중 청년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과 지난 9월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다.

민주당 청년대표 법안 대표발의 108건, 가결 1건
출석률 높은 새누리 청년대표…가결된 법안 없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100%, 상임위는 75.68%다. 법안 대표발의는 20건으로 1건은 폐기됐고, 1건은 대안법안에 반영돼 폐기됐다. 나머지 18건의 법안은 계류 중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법안 외 김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주도해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 마련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95%, 상임위 92.50%다. 법안 대표발의는 22건으로 폐기 3건, 계류 19건이다. 





종합하면 출석률은 새누리당 청년대표가, 법안 발의는 민주당 청년대표가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보인 셈이다. 다만 장 의원의 법안 하나를 제외하고는 가결된 법안이 여야 청년대표 모두 없어 1%도 되지 않는 낮은 법안 가결률은 공통적인 단점이다.
이들과 같은 세대였고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17대 국회 386세대 의원들이 기록한 평균 법안 가결률은 11.75%였다. 또 지난 10월 기준 19대 국회 전체 법안 가결률 7.2%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

출석률 높은 새누리

결국 기본적 의정활동에 비춰보면 여야 청년대표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대동소이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여권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는 장하나 의원은 "일부 발언을 문제 삼는 비판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것(대선불복)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문제의 본질 외에 나머지 부분에 얽혀있지 않은 청년대표여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의 청년비례대표가 386세대처럼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당장의 정치공세를 위해 성급하게 청년비례대표 회의론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을 통해 이들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김상민의 쓴소리
"박근혜정부,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시켜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지난 16일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학 반값등록금'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등록금의 2014년 완성이 1년 후로 미뤄진다는 소식이 발표됐다.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선언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이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한다"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선불복 문제를 이기는 길이고, 더 나아가 안보의 어려움도 이기는 길이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에 간곡히 호소한다"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값등록금 예산을 5000억원 증액시켜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공약 후퇴'를 지적하는 당내 인사의 쓴소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이혜훈 최고위원도 경제민주화 후퇴 기류에 대해 "당 내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경제민주화 필요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데 대해 굉장히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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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