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만 한'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수사 논란

셀프수사 한계 "변죽만 신나게 울렸다"

[일요시사=정치팀]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정치글은 작성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야권에서는 수사대상이 자신을 조사한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김관진 국방장관 사퇴+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특검 도입 등을 둘러싼 여야의 혈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이모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정치 관여' '정치운동 금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11명 불구속 기소

 

조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11일부터 올해 10월15일까지 SNS, 인터넷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의 심리전 글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이다. 이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여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방부의 '일부 요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된 것이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수사 결과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의 발표를 요약하면 사이버사가 조직적으로 정치글을 게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단장의 '과도한 지시'로 요원들은 '정당한 임무'라 믿고 정치글을 작성해 '조직적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이 단장을 최고 '윗선'으로 지목하고 '정치관여' '직권 남용 '증거인멸 교사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 단장의 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해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조사본부는 이 단장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불구속의 근거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앞뒤가 안 맞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국방부 "정치개입 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 황당 결론
국정원·청와대 등 '윗선'도 없어…야권 "꼬리 자르기"

이는 심리전단 활동의 전모를 알고 있는 이 단장을 구속할 경우 '진짜 윗선' 폭로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사본부는 수사 결과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이 단장 구속은 기정사실로 하고 '윗선'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단장은 "사이버사의 사령관은 원스타다. 제 계급은 기껏 해봐야 부이사관(3급 군무원)"이라며 "단독 일탈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본부와 이 단장의 주장도 엇갈리며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야 "꼬리 자르기 수사"


이에 대해 야권은 '셀프수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 결과"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부 지시에 따른 계획적 범죄행이였다는 진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라고 잡아떼지도 못하는 불쌍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찾아낸 창조적 해법이 '과도한 지시'라는 표현에 담겼다" 며 "국민 무시 막장드라마 수준의 축소은폐 부실수사"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조직적 대선개입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얼마나 만지작거리고 고심했는지가 드러나는 표현인 것은 알겠으나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행위"라며 "만에 하나 오늘 중간수사 발표를 믿는다 하더라도 김관진 장관 사퇴는 불가피하다. 군의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 도입으로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앞으로 군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야권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며 특검 도입 등을 놓고 여야의 한바탕 혈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박 대통령 지지율 이상기류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지지도' 추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8일 대선 1주년 특집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44.3%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48.3%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지지도'를 앞선 것이다. 


이 기관의 한 달 전 조사와 비교하면 박 대통령 긍정평가는 8.5%p 급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10.9%p나 급등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층의 19.2%도 박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평가로 돌아선 부분이 주목된다. 이는 체감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년 전과 비교해 자신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달라졌냐는 질문에 '더 나빠졌다(52.2%)'는 의견이 '더 좋아졌다(15.4%)'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리서치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오후 3시 반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RDD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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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