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비트코인’을 아십니까

  • 최현경 mw2871@ilyosisa.co.kr
  • 등록 2013.12.16 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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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화폐? 돈은 돈이냐?

[일요시사=사회팀비트코인 열풍이 뜨겁다. 처음 등장할 당시, 일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 오래다. 해외에서 ‘미래의 화폐’로 떠오른 비트코인의 인기에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제3의 화폐혁명이다” 혹은 “가치없는 가상의 돈”이라며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은 컴퓨터의 메모리 단위인 바이트(Bite)와 동전을 의미하는 코인(coin)의 합성어로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일본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개발된 가상화폐다. 비트코인은 일반 화폐와 달리 발행처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이 네트워크에 참여해 수학 연산문제를 풀어 얻는데, 이 과정을 광산업에 빗대어 ‘채굴한다’ 또는 ‘캔다’고 표현한다.

“가치없는 돈”

총 채굴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은 지난 8월까지 약 1200만 개가 발행됐다. 비트코인은 국내외 거래 시 복잡한 인증과정의 축소, 저렴한 수수료, 지리적·물리적 제약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전자제품, 자동차, 집 등을 거래하거나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는 데 비트코인을 활용하는가 하면 지난 10월에는 캐나다 벤쿠버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자동출납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의 제재를 받지 않아 범죄 단체 등의 자금세탁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해킹 등의 사이버 범죄에 취약하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마약, 총기류, 불법해킹 프로그램 등을 거래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프랑스,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최근 중국의 인민은행에서는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다.

올초 뒤늦게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한 국내에서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천시청 인근의 한 빵집과 온라인 쇼핑몰 ‘코인마켓’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까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의 어려움, 무발행점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트코인은 실용성이 없다”고 말한다.


아이디 dnfk****는 비트코인 열풍에 “차라리 내가 만든 주먹코인 사용해라. 반값으로 해줄테니”라며 비아냥거렸다. 아이디 redl****는 “귀금속처럼 희귀성이 있고 누구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형태도 없는 그 무언가가 가상화폐로 가치가 있다? 누가 보증을 해야지. 누구도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화폐는 신기루나 마찬가지다”며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면 선사시대 조개껍데기의 가치처럼 화폐로 통용될지 모르나 지금 상황으로 봐선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듯 하다. 그럼 오래 못 가지”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뒤늦게 국내서 열풍…실체 두고 논란
해외 중앙은행에선 금지령 내리기도

아이디 bike**** 역시 “비트코인이 화폐로 통용된다는 것은 곧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볼 거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는 순환이 일어날 거라는 거, 비트코인은 제한된 통화량과 중앙은행의 부재 때문에 안정될 수가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아이디 blac****는 “화폐의 가장 중요한 성격 중 하나가 안정성인데, 비트코인은 안정성이 완전 떨어진다”며 거들었다.

아이디 nexu****는 “화폐의 기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데 뭔 미래통화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아이디 gmrw****가 “거래를 편하게 하는 중간 매개체가 화폐인데, 이미 전화 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이 뭔 화폐가 아니냐”며 “진짜 돈은 종이로만 유통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이 전자상에서 숫자로 기록될 뿐이지”라며 반박했다.

아이디 gmrw****처럼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mana****는 “비트코인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어렵더라도 미래라면, 충분히 사용가치가 있어 보인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지금의 화폐도 광물과 종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디 alph****도 “이젠 디지털 시대니까 전자화폐 하나쯤 나와도 이상할 건 없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이 “가까운 미래에는 쓰기 어렵다”며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아이디 hwan****는 “다른 나라에선 모두 통용되고 있는데, 뭔 헛소리야?”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디 fly2****는 “미국, 독일, 중국은 인정하는데 한국은행은 안 된다? 솔직히 한국은행이 그런 걸 판단하거나 평가할 능력은 아직 없다고 봐야겠지”라며 거들었다.

아이디 afte**** 또한 “한국 기득권자들은 처음에 저렇게 말하는 거다.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 일본, 중국에서 인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면 한국은행도 백기를 든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제3의 화폐혁명”

이 같은 찬반논란 속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아이디 swin****는 “관심이 있긴 한데 아직까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디 dnl0****는 “비트코인 가격이 점점 오르네요. 앞으로도 계속 인터넷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라고 말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비트코인 외…

넘치는 가상 화폐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로 주목받으면서 인기를 끌자 유사 형태의 가상 화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비트코인 열풍 이후 올해만 80개 이상의 가상화폐가 등장했다고 한다.

비트코인을 잇는 가상화폐는 2011년 등장한 라이트코인이다. ‘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라이트코인은 ‘은’이다”는 평을 받으며 비트코인보다 4배 가량 빠르게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 라이트코인의 시장규모는 1억7700만달러, 우리돈으로 118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의 16세 소년 앤디 플레이트가 개발한 ‘비비큐코인’이 미국 내의 일부 상점에서 통용되면서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라이트코인과 비비큐코인은 비트코인처럼 네트워크상의 복잡한 해독과정을 거쳐 채굴하는 가상화폐로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상화폐”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네임코인, 피어코인, 호보니클스, 제우스코인, 그리드코인, 파이어플라이코인 등 새로운 가상 화폐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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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