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재벌저격수' 민주당 홍종학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2.10 1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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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말로는 재벌개혁, 뒤에선 재벌 비호"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재벌개혁'을 외치는 대표적인 진보성향 경제학자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어느새 '재벌저격수'란 별명까지 얻었다. 국회에 입성한 지도 어느새 1년6개월, 홍 의원이 남긴 발자취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지난 1997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해 재벌개혁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 내 경제통인 그는 국회에 입성한 지 1년6개월 만에 벌써 2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대부분은 재벌에 집중된 세금감면 혜택을 줄여서 이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재벌저격수’라 부른다. 재벌개혁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홍 의원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 입문 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의정활동은?
▲ 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에 들어왔다. 소수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경제가 아닌 중산층과 서민,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목표다. 특히 2개 회사에 의해 독점화된 맥주시장의 문제점을 파헤쳐 대기업 맥주에 비해 중소기업 맥주가 2배 가까운 세금부담을 지고 있는 모순된 상황을 지적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는 많은 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서 주세법 개정에까지 이르게 했다.

-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무엇인가?
▲ 지난 1년6개월 동안 2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재벌에 집중된 세금감면 혜택을 대폭 줄여서 이를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21개 모든 법안들이 다 소중하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시장에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세법과 재벌기업에 의해 장악된 면세점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관세법 개정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지난 국감을 통해 얻은 성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 저는 지난 국감에서 박근혜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보수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기업과 가계 모두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자 노력했다. 박근혜정부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과 슈퍼부자, 부동산임대고소득자, 금융초고소득자들을 4대 성역화해 이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보여줬다. 왜 고물상 할머니, 영세 음식업자들에게까지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밝혀낸 것이 지난 국감의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 홍 의원께서는 학생들을 번호로 호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교총은 이 법안에 대해 교육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률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는데.
▲ 학생들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이름 대신 번호로 호칭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꼭 법률로 금지하지 않아도 좋다. 일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까지 법률로 금지해야 하는가", "법률만능주의 아닌가" 하는 지적에도 동의한다. 저는 공론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법안을 낸 취지는 이미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표 경제정책, 양극화만 심화시켜
증세는 재벌 감세 환원한 후 논의해야

-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이다. 박근혜정부의 세법개정안 논란 이후 증세 논란이 커졌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은데.
▲ 증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민주당은 결코 증세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정부 때 실시했던 부자감세를 환원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도 재벌·부자에게 실시한 감세를 환원하자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 앞으로 어떤 식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증세는 이런 일차적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이지 지금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 특히 증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 비과세 수당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과한 부분이 있다면 정비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유 여하를 떠나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 예산재정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었다. 쪽지 예산과 밀실 심사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무산됐다.
▲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문제는 국회 예산심의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것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예결위가 상임위화 되지 않아 예산심의가 부실하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대통령과 정부가 야당의 입장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 큰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를 만들었던 대선평가위원 중 한 명이었다. 일각에선 대선평가보고서가 계파싸움의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 개인별 대선패배 책임 문제, 계파 간의 갈등 문제 등은 대선 평가 과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대선평가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의 발자취를 있는 그대로 잘 보여줘야 한다. 우리에게 기대와 지지를 보여준 국민들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다만 그것이 생각만큼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제일 아쉽고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결과보다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국민과 소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과정이 없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나 홀로만 앞서 나간다면 자만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의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홍종학 의원 프로필>

▲ 가천대학교 교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 소장
▲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27 공동대표
▲ 민주당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TF 팀장
▲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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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