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좌관 골프접대 파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실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30 08: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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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피 같은 돈으로 흥청망청"

[일요시사=정치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업무추진비를 국회 전현직 보좌관을 접대하는데 사용했다고 당당히 말한 기관이 있다.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비리백화점'이라며 난타를 당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소득수준이 열악한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됐다. 공제회는 이른바 막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건설근로자들이 일당을 받을 때마다 4200원씩 적립한 돈으로 운영된다.

마이너스의 손

건설근로자들은 250일 정도를 뼈빠지게 일해야 고작 100만원 정도를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 등이 전혀 없는 건설근로자들로서는 이마저도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다. 적립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건설근로자가 380여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 기금 규모는 2조원이 넘는다.

공제회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정식 산하기관으로 지정됐고,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공제회는 국정감사 첫 데뷔무대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공제회가 평일에 골프장 주변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이밀며 접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증인으로 출석한 공제회 정병국 상임감사는 갑자기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며 "업무추진비를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접대하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국감장은 일순간 술렁였다. 다음 질의에 나선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너무 떳떳하게 말해서 제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당연히 위원회는 발칵 뒤집혔다.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닌데 국감장에서 로비 의혹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접대한 전현직 보좌관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정 감사는 명단을 제출했지만 전현직이라는 최초 발언과는 달리 명단에는 현직 보좌관들의 이름은 모두 빠져 있었다. 결국 정 감사는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19일 공제회가 이를 수리했다.

한편 국감을 통해 밝혀진 공제회의 민낯은 '비리백화점'이라 불리기 충분했다. 공제회는 그동안 '묻지마 황당투자'로 기금을 탕진해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기금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입은 금액은 무려 113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이면 전국의 모든 건설근로노동자에게 300만원 가까이 챙겨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홍 의원은 공제회가 지난 2007년부터 골프장, 워터파크, 물류단지 등에 약 15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잔액은 363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충남 천안의 한 골프장에 담보도 없이 30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4대 이사장인 손모씨는 브로커와 결탁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역8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또 공제회 윤모 기금운용팀장은 단독 의사결정으로 51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이 가운데 395억원을 잃었다.

정기예금만도 못한 '묻지마 투자' 운용실적
최악 실적에도 억대 연봉 받으며 호의호식

이외에도 공제회는 경기 의정부의 대형 워터파크에 250억원을 투자했다가 3년 이상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150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복합유통단지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해 40억 이상을 손해보기도 했고 두바이, 카자흐스탄, 인도, 미국 등지의 빌딩에 투자하면서 입은 손실액도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제회는 적립금을 투자해 운용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그러나 그동안 공제회는 묻지마 투자로 오히려 적립금을 깎아먹고만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공제회는 2조원대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본부에는 10명도 안 되는 인력이 배치돼 있다.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은 본부장 1명, 자산운용팀 3명, 투자개발팀 2명, 리스크관리팀 2명 등 총 7명(본부장이 개발팀 겸직)으로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세력이 사내에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제회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공제회 감사팀장과 자산운용팀장은 현재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는 허위보고를 하고 마카오와 필리핀·태국을 총 8회에 걸쳐 동행 출국한 정황이 드러났다. 자산운용팀장은 결국 해외 원정도박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 전출됐다.

낙하산 의혹도 있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임명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보좌관 접대를 폭로한 정 감사 역시 20년 동안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또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 공무원 총 10명이 2009년 이후 공제회로 '특별채용' 됐는데, 특히 자산운용 관련 업무는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가 자산운용본부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게다가 공제회 직원들은 건설근로자들의 피 같은 기금을 불리기는커녕 막대한 손실만 입히고도 그동안 억대 연봉을 받으며 호의호식한 것으로 알려져 더 공분을 샀다. 공제회는 매년 은행 정기예금 이자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공제회 이사장의 연봉은 업무추진비를 빼고도 2억2천만원이 넘었고, 감사 이사 모두 2억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일반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8000만원이 넘고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45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 4월 워크숍에 지급할 직원용 단체복 87벌을 구입하는 데 총 1925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제회는 30만원짜리 여성용 13벌과 20만원짜리 남성용 74벌을 유명 백화점에서 구입했다.

여야 합심 질타

김 의원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주가 1명당 4200원씩 적립한 피 같은 돈을 아껴 써도 모자랄 판에 직원들 워크숍에 쓰는 단체복을 백화점에서, 그것도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제회를 질타했다. 이외에도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적립한 공제부금을 일반회계로 끌어와 공제회 조직확대와 부실투자로 인한 소송비로 지출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공제회에 대한 국감을 마친 후 여야 의원들은 보기 드물게 합심하여 공제회에 대한 재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제회의 도를 넘은 파렴치한 운영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 의원들까지도 합심하게 만든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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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